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건설

동아시아 신안보질서를 상상하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동아시아 신안보질서가 대립에서 협력으로, 양자에서 다자로의 변화, 그리고 안보와 경제의 중첩을 특징으로 한다면, 그에 대한 상상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출현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1장과 2장은 이에 대한 현 상황을 확인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챙겨야 할 일을 제언하고 있다. 다음으로 3장부터 7장까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동아시아 신안보질서로 나가는 데 이 지역의 국가들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8장은 동아시아 신안보질서에 유럽의 경험이 던지는 함의를 유라톰의 역사에서 찾아보는 내용이다.


동아시아 신안보질서를 상상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개시는 분명 한반도에 사는 모든 생명들에게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개는 분단된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던 사람들과 주변국들에게는 현상 변경의 위기를 의미한다. 2018년에 시작된 변화의 기운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상 변경을 위기로 보았던 이들이 이를 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관계하는 모든 주체가 이익을 공유하는 일군의 집합을 우리는 공동체로 부른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가능성은 동아시아에 평화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에서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중단되었던 동아시아 공동체 재건축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공의 열쇠이다.

2019년을‘동아시아 신안보질서 구축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된 담대한 평화의 여정으로 한반도 구질서가 해체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여정이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담보할 신안보질서의 창출에 실패하고 신냉전으로 귀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의 화해 협력이 단순히 한반도 구질서 해체가 아니라 동아시아 수준에서, 지구적 수준에서 분열과 대립의 해소로 나가는 것을 보증할 필요가 있다. 구질서 해체에만 급급하다보면, 신질서 재편에 장애가 되는 방향으로 구질서가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경계하고 신안보질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