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올림픽 개최가 중국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베이징올림픽 개최와 중국의 변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올림픽개최를 계기로 중국의 개방이 보다 진전되어 더욱 서구화될 것이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인권문제가 개선될 것이며, 중국과 국제사회의 상호이해가 크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베이징올림픽 개최는 개혁개방 후 중국경제의 성장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중국이 극적인 변화를 겪는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중국이 그토록 올림픽개최를 열망했던 이유와 기대, 중국의 올림픽 개최를 전후해서 중국에서 변화가능성이 높은 ·정치외교 ·투자환경 ·위안화 절상 ·대외무역구조변화 ·산업구조변화 ·중국 소비자의 변화 ·기업구조변화 ·소수민족문제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등과 같은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았다.

“변화하는 중국,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1장_ 머리말

2장_ 중국에서 올림픽이 중요한 이유
박승록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국의 올림픽개최의 의의를 살펴본다. 중국이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역사와 당시 정치상황을 보면 중국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한 정치안정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사회주의 이념과는 모순되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에 호소하여 정권안정을 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로서 올림픽개최를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베이징올림픽 개최는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다. 2000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중국의 노력이 실패한 것도 서방세계의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시비 때문이었는데 2008년 올림픽개최를 앞두고도 여전히 인권문제 등에 대한 서방세계의 의혹이 여전하다. 자유진영의 입장에서 중국은 인권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올림픽 보이콧 압력을 받고 있지만 체제전환 과정에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이런 평가들은 중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외부세계의 부당한 평가와 압력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올림픽 이후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란 점이다.

3장_ 올림픽 이후 중국의 정치체제 및 외교전략의 변화
한광수 / 인천대학교 교수
베이징올림픽 이후에 기대되는 중국의 정치체제와 외교전략을 살펴본다. 중국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와 시장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정부의 권위적이거나 독점적 정책결정과정은 점차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장의 변화는 사회계층간, 지역간 분화를 촉진하고, 빈부격차를 확대시킨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점점 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결국 민주화 요구로 나타날 것이다. 중국의 현 정치체제는 지금까지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업적도 있지만, 경제적 성공의 그늘에 가린 문제점들 가령, 부정부패, 파벌주의, 지역이기주의, 관료주의, 행정의 비효율성, 취약한 사법체계 등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외교전략에서도 변화가 기대된다. 중국은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토대로 경제력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미국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국외교전략의 핵심적 자리를 차지하는 가운데 외교전략도 지금까지 취해 온 방어적 외교자세에서 보다 적극적 자세로 변화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수동적이고, 미국의 공세에 대하여 방어적, 우회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4장_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
김주영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진출컨설팅센터 팀장
베이징올림픽 이후 변화하는 중국의 투자환경에 대해 살펴본다. 중국은 올림픽을 앞두고 저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에서 비롯된 심각한 환경오염, 열악한 품질안전 등으로 생겨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업투자환경의 개선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투자환경 변화는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노동집약적산업을 중심으로 저임노동력을 활용한 임가공 수출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많은 노동집약적산업의 기업들이 구조조정 과정에 있고 정상적으로 청산되지 못하여 무단철수하는 사례도 있다. 반대로 우리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환경규제로 인해 환경오염 관련 분야에 대한 신규시장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집약적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올림픽 이후 중국의 내수시장의 확대를 위한 서비스분야의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 제조업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고용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분야의 확대가 가능해질 수 있다. 중국의 투자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5장_ 중국의 위안화절상 추세 가속화
남수중 / 공주대학교 교수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증대될 위안화절상 압력과 영향에 대한 살펴본다. 중국의 자본 유출입 관리, 외환보유액 운용, 환율정책 등을 포함한 정책변화가능성을 점검하고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상당히 저평가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하면 실업문제가 심화될 전망이므로 중국정부는 2008년에도 위안화 가치상승을 조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대한 무역 및 자본수지 흑자로 인한 과잉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치상승 압력은 상존한다.
올림픽 이후 예상되는 무역수지 흑자, 외국인투자 등 자본유입 규모,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선택은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는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향후 중국경제의 아시아 경제 더 나아가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할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 통화가치 변화에 대한 위안화의 역할 역시 크게 증대될 것이다. 올림픽 이후 위안화의 절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6장_ 중국 대외무역구조 변화
양평섭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장
베이징올림픽을 전후하여 급변하고 있는 중국의 대외 무역구조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2008년은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천명한 지 30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베이징올림픽이 개최되는 해로서 중국의 경제 및 대외무역구조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1993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이후 지금까지도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중국 흑자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대중국교역에 있어 수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고, 반면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율이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축소되는 안정화 단계의 초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산업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고,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는 전통제조업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대중국수출 잠재력 저하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7장_ 주요 산업의 경쟁력 변화
이문형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올림픽개최를 계기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도쿄올림픽과 서울올림픽 개최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중국과 비교해 베이징올림픽의 성공 가능성을 살펴보고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베이징올림픽은 1964년 도쿄올림픽이나 서울올림픽과 유사한 면이 많다. 베이징올림픽은 관련 인프라 투자확대와 성공적 올림픽개최로 인한 국민의식 고취 및 중산층 확대는 내수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산업경쟁력 제고와 소비구조의 고도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도쿄올림픽이나 서울올림픽과 같이 국가이미지가 제고되고 기업의 브랜드가치가 크게 제고되면서 제2의 소니 또는 제2의 삼성과 같은 세계적 기업이 나타나면서 수출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베이징올림픽 개최 이후 세계시장에서 한중간 경쟁구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중국의 주력 수출업종이 섬유, 의류와 생활용품 등에서 철강, 전기전자 등으로 고도화할 것이다. 전기전자에서는 기존의 OEM방식 수출이 자체브랜드 부착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한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장기적 조선, 기계설비산업도 한국과 경쟁관계로 진입할 것이므로 우리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하이테크산업을 중심으로 한 핵심 R&D와 글로벌 경영능력을 강화하여 전천후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8장_ 올림픽과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
박번순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올림픽개최를 계기로 중국 소비시장의 고도화와 소비자의 의식구조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중국은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수출형 제조업을 육성하면서 성장을 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은 중간재의 수입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기술이 발전하면서 중간재의 수입증가율은 둔화될 것이므로 중간재의 공급국이었던 한국 등은 상당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올림픽 이후의 중국의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서 한국기업은 지금까지 투자기업의 부품과 중간재 공급중심의 대중교역에서 최종소비재에 대한 수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해외수출과 동시에 중국내수 판매의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소비자들은 중국 고유브랜드를 보다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기업의 생산 및 디자인 기술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며, 올림픽개최 이후 중국인의 정체성의 확립과 자부심의 증가로 중국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 소비자들의 기호변화에 대응하여 중국제품과 가격에서 경쟁하는 대신 품질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9장_ 올림픽 이후 중국기업의 구조변화
신광용 / 중국 남개대학(南開大學) 교수
중국기업의 구조변화를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 경쟁력 향상, 중국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의식의 대두, 중국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육성과 정책적 지원, 중국기업의 성장과 글로벌경영전략, 중국진출 다국적기업들의 경영전략 변화를 살펴본다. 중국의 국유기업 구조개혁은 크게 진전되어 2010년까지 중국 국유기업의 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중국 주식시장 역시 안정화될 것이다. 중국정부의 국유기업 사회부담 경감에 관련된 일련의 정책적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 중국의 부실채권 처리에서도 큰 성과가 기대된다. 중국기업에게도 사회적책임(CSR)의식이 대두되면서 중국기업의 자본시장 참여 및 상장, 상장기업들의 사회적책임에 관련된 정책과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근 중국정부는 ‘대외 직접투자 국가별산업지도 목록’을 발표하여 세계 각국을 농림목축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로 구분하여 중국기업들이 투자할 만한 분야를 분류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기업의 해외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제도적 장치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해외 M&A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10장_ 중국 민족문제와 중국의 변화
이진영 / 인하대학교 교수
베이징올림픽을 기회로 중국으로서 매우 민감한 소수민족문제와 이에 대한 중국의 변화가능성을 살펴본다. 중화민족의 부흥과 대단결을 기치로 내건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의 민족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올림픽 이후 중국의 민족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아 보인다. 중국에서 소수민족문제가 가지고 있는 안보적, 경제적 중요성과 함께, 개혁개방 후 지속되어 온 중국정부의 애국주의적 중화민족의 부흥과 대단결이라는 국정목표가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내 조선족의 존재로 인해 중국의 민족문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이다. 중국정부는 조선족을 한반도에서 근대에 천입한 이주민족으로 구별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의 거주지에서 역사적으로 살아온 다른 소수민족과 구별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조선족은 중국의 혁명과정에서 한족과 공동투쟁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각인시킨 특징이 있다. 올림픽 이후 중국민족문제의 변화는 한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중국의 한반도문제에의 개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하여 외교적 자신감을 가지게 된 중국은 현재 추진하는 외교정책의 구도대로 한국을 규정하여 한반도문제에 개입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북한, 한국, 조선족, 탈북자 문제를 하나의 한반도문제로 생각하면서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

11장_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
김익수 / 고려대학교 교수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인플레와 긴축정책, 자원과 에너지난, 환경문제, 농촌의 불만, 지역격차의 확대와 부패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중국은 자원제약과 경제·사회적 불안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이 강하고 체제 내의 개혁에너지가 축적되어 있으며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투자열기가 높기 때문에 견실한 경제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무역 및 투자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 올림픽 이후 중국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베이징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될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성장 트렌드에 편승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무대에서 점차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게 될 경제대국 중국과 윈－윈형 협력관계를 구축·유지해야 한다. 정부로서는 지나치게 미국, 일본, EU 일변도의 통상외교전략을 구사하지 말고,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 정부와의 통상외교 관계개선에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로서는 중국경제가 앞으로도 4~5년 기간 동안은 9% 내외의 고성장을 지속한다고 보고, 글로벌전략과 진입전략, 현지경영전략을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짜야 할 것이다. 특히 올림픽 이후 각광을 받게 될 하이테크 가전제품, LCD, 반도체, 이동통신 등의 업종은 물론,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오던 철강, 조선, 기계, 화학, 해운 등의 업종의 경쟁력강화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