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정념은 어떻게 정치적 열정이 되는가?
풍기문란한 자, 법의 손아귀에 붙잡히지 않는 자
그리하여 ‘다스릴 수 없는 자’
그들은 어떻게 역사에 균열을 일으켰나?

일그러진 한국 근현대사의 얼굴, ‘풍기문란’의 역사와 정치학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뒤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 과다 노출이나 구걸 행위 등에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국가가 머리 길이와 치마 길이를 간섭하던 시대에서 우리는 얼마나 멀리 와 있는 것일까. 자유권 침해, 사회적 약자의 피해 등을 우려하는 논란이 일자 경찰이 “과다 노출 처벌은 원래 있었던 내용”이라고 해명한 데서 보듯, 국가의 통치가 시민들의 일상과 풍속을 규율하고 처벌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경범죄처벌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54년이며, 이것은 다시 일제가 식민지 백성들의 풍속을 통제하던 경찰범처벌규칙(1912)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시기 이후 퇴폐풍조 박멸, 풍속사범 일제 단속, 가정의례 준칙, 야간통행금지, 장발 단속, 밀주 금지… 등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모호한 법적 규정 아래 다양한 행위와 언어, 문화 생산물, 취향, 산업 등이 법적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규제를 받아왔다.
이 책은 식민지, 전쟁, 독재체제 등 왜곡된 한국 근현대사의 산물로서 식민성, 근대성, 혹은 파시즘과 민주주의 등의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결부된 ‘풍기문란’의 역사와 정치학을 탐색한다. 풍기문란 제도가 만들어진 일제 강점 초기부터 해방 후, 냉전 및 탈냉전기에 이르는 방대한 시기를 대상으로 풍기문란에 대한 법적 통제와 이와 연관된 검열, 문화 생산물에 대한 제재 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변화되어왔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란함, 음란함, 부적절함이라는 기준이 문화 생산과 주체성 형성, 시민적 덕성과 국민 만들기에 어떻게 작용해왔는지 역사적으로 고찰하며, 식민성/냉전/탈냉전과 세계화라는 지평의 변화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정념을 둘러싼 제도와 심성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추적하고 있다.
풍기문란을 음란물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는 통념을 넘어서, 당대에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된 정념이 정치적 열정으로 이행하는 역사적 맥락을 추적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 책의 논의는, 오늘날 다시 부활하고 있는 풍기문란 통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시민의 일상과 사생활에까지 개입하는 국가와 사회의 통치 구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해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다스릴 수 없는 자’들은 어떻게 정치적 주체가 되는가 ― 소년범·작가·음란범, 장정일의 경우
이 책은 ‘풍기문란’이라는 주제를 일제시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대상으로 삼아 통사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저작이다. 또한 풍기문란 연구가 곧 음란물 연구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기존 통념을 넘어 어떻게 정치적 주체가 출현하는가라는 물음으로 나아감으로써 ‘혁명’을 사유할 수 있는 단초를 보여준다. 이는 해방과 종전에도 불구하고 식민성이 온존하고 냉전체제가 일상화하는 상황에서 ‘국민, 선량한 존재’로 포섭되지 못하고 ‘비국민, 반사회적 존재’로 부유해야 했던 ‘풍기문란한 자’들이 어떻게 국가/사회의 통제를 뚫고 자신들만의 장치로 역사에 균열을 일으켜왔는지, 또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지를 추적하고 성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3부 4장에 실린〈소년범, 작가, 음란범?죄 많은 아이와 냉전 키드의 탄생과 종말〉은 이러한 저자의 고민과 모색을 ‘장정일’이라는 한 존재의 운명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 논의는 바로 앞에서 최인훈의《구운몽》, 이청준의《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을 중심으로 살펴본 4월혁명의 실패와 소년의 죽음, 그리고 냉전 키드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맥락과 풍기문란 통제의 연계라는 흐름 속에 있다. 소년범에서 작가로 성장한 후 소설《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음란성을 두고 재판을 치러야 했던 장정일의 삶은, 냉전체제에서 풍기문란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파시즘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과 함께하며, 4월의 거리를 질주하던 소년들의 열정이 혁명 실패 후 ‘문란한 열정’으로 전도되었던, ‘죄 많은 아이’라는 냉전 키드의 운명 비극을 보여준다. 또 풍기문란 문제가 음란물 제작이나 유포 차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 자체를 규정해버리는 차원의 문제임을 드러내는 징표이기도 하다.
“죄를 묻는 ‘아비의 법’을 파괴하기 위해 자기 폐기라는 극한으로까지” 달려갔던 죄 많은 아이가 ‘음란범’이 되어버린 것은 어쩌면 숙명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저자는 누군가의 삶을 숙명으로 환원시키는 사회 구조의 폭력을 문제 삼으며, 죄 많은 아이가 어떻게 속죄 장치를 이탈했는지로 나아간다. 저자에 따르면 장정일은 “한편으로는 쥐-인간의 운명을 표지로 안고 태어났지만, 동시에 폭탄처럼 투하되는 온갖 장치들을 자기 나름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발명해가면서 운명의 표지를 새롭게 바꿔가는 존재”이다. 이 변모와 이탈의 길잡이는 ‘삼중당 문고’로 상징되는 독서의 세계였다. 즉 장정일은 죄 많은 아이라는 속죄 장치에 의해 구성된 주체성에 속박되어 있으나, 동시에 삼중당 문고 읽기로 상징되는 독학을 통해 장치의 포획을 놀이로, 속죄의 희생 제의를 새로운 삶으로 변형시킨다. “이러한 죄 지음과 놀이 사이의 긴장과 대결이 장정일이 단지 속죄양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주체(작가)로 탄생하는 동력”이다.
국가의 폭력과 통제 시스템은 혁명과 열정과 혁명 주체의 자리를 소년 보호와 소년원과 문제아라는 자리로 재배치했으나, 장정일은 속죄 장치가 할당한 죄 많은 아이라는 주체성을 문단 제도 바깥의 독학이라는 형식으로 이탈함으로써 독학자/시인/작가라는 새로운 주체성을 획득한 것이다.

사소한 중범죄, 풍기문란 통제의 변천사 ― 일제 강점기부터 2000년대까지
풍속 통제의 원점, 일제 강점기
일제가 식민지 민중의 일상을 장악하기 위해 마련한 경찰범처벌규칙(1912)이 현재의 경범죄처벌법의 모태인 것처럼, 일제시기에 만들어진 풍속 통제의 이념과 법제 및 제도의 틀은 ‘청산’되지 않고 오히려 누적되며 진화 발전해왔다. 식민지 조선의 풍속 통제에 관한 법적 규정은 일본에서 메이지 초기에 만들어진 법적 기준을 토대로 했는데, 포괄적 법령이나 상위법이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나 국면에 따라 새로운 규제 지침이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임의적이고 누적적인 통제 방식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풍속 통제는 식민 지배의 전형적인 잔재라 할 수 있다.
일제시기 풍속 통제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는/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대상이 특정한 영역에서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즉 1910년대의 통제 대상이 “묘지에 대한 관습, 무와 무당의 방술, 과부의 탈거, 계, 기생이나 갈보” 등이었다면, 192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동성애, 근친 간 성행위, 매음, 외설과 추태, 도박, 복권 등의 사행적 행위, 신사·불당·묘소 등에 대한 불경 행위, 분묘 발굴 행위, 잔혹 행위, 만취해서 도로를 배회하는 행위, 미성년자의 음주·끽연, 외설 문서의 유포·판매·진열, 풍속영업 등 일상 전반에 걸쳐 있었다.

해방 이후～1950년대, 취약한 주권에 대한 불안과 직결된 풍기문란
1945년 해방을 맞았지만, 곧 야간통행금지 제도로 대변되는 ‘깜깜한 밤’의 시대로 들어선다. 해방 후 풍기문란의 추이는 미군정과 정부 수립,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당대의 복잡한 사정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시기 풍기문란 문제는 모리배·친일파와 함께 국가 주권 수립을 위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했으며, 다음의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첫째 공창제 폐지로 인한 문제이다. 공창제가 폐지되었으나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탓에 사창화는 예고된 일이었고, 법과 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문제는 풍기문란에 대한 우려로 전도되었다. 둘째 식민지 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상황에서 매점매석, 부정행위가 판치자 고위 공직자나 ‘모리배’의 비윤리적 행위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해방 뒤 언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가 ‘모리배’이고, 공무원의 요정 출입 금지에 대한 안건이 국무회의록에 빠지는 날이 없을 지경이었다). 셋째 미군 관련 범죄나 미군 주둔에 따른 인종적 공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풍기문란이 민족의 주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른바 미국화로 인한 범죄, 사회적 혼란, 문화적 변화 등이 풍기 문제와 관련해 주요 이슈가 된 것이다.

1961년～ 70년대, 관제 문화-한국적인 것-풍기문란의 각축장
4월혁명의 실패와 5·16쿠데타로 상징되는 1961년은 냉전체제와 분단, 개발 독재가 공고해진 때이기도 하지만 풍기문란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때부터 학생과 청년 세대의 문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강화되었다. 장발·미니스커트 단속이 주로 젊은 세대의 문화 풍속에 대한 경찰 권력의 개입으로 이루어지고 청년 문화를 ‘퇴폐적인 서구 문화의 악영향’으로 간주한 이 시기 통제의 양상은, 전시체제 국민정신총동원 실천이라는 명목으로 학생 장발 단속이 진행되고 불량/문란한 행위에 대해 서구의 퇴폐풍조에 물든 행태라고 비판했던 1930년대 말의 역사적 경험이 계승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풍기문란 통제에서 또 두드러지는 것은 사회 전반에 대한 문화적 통제가 풍기문란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동시에 그 반대급부로서 건전가요, 건전 출판물, 우수 영화 같은 관제문화의 보급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냉전체제에서 이러한 관제문화는 건전한 문화 보급이라는 구호 외에도 ‘한국적인 문화’라는 민족 정체성을 생산하는 기능을 했다.

1980～2000년대,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1987년 민주화 이후 풍기문란 통제와 관련해서도 법제와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통제의 이념과 기본 시스템이 변하지 않은 채 단속이나 통제의 내용만 변화한 측면이 더 강하다. 가령 1988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에서 ‘장발자’ ‘저속 의상 착용자’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1994년 개정에서 ‘장발이나 저속 의상, 문신 노출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가 추가되었고, 1982년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었으나 1995년 정부행정쇄신위원회가 “청소년 비행과 범죄 행위의 기회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해 밤 12시부터 5시까지 통행금지의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논의를 제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풍기문란 통제와 관련된 법제 구조와 법의식, 심성 구조가 국가보안법만큼이나 오래된 식민지 잔재이자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통렬한 자기반성 없이는 ‘시대착오적 통제’가 끊임없이 부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방탕함의 계보와 문란함의 정치학
이 책은 풍기문란 연구에 대한 방법론과 문제의식을 밝힌 1부, 풍기문란 통제가 시작된 일제시기와 냉전체제에서의 지속과 변화를 다룬 2～3부, 일제시기에서 현재에 이르는 풍기문란 통제의 변화를 압축한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풍기문란 연구가 검열이나 문화 통제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아우르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정치적 주체화를 사유하는 문제 설정의 차원을 내포한다는 점을 이야기한 후, 풍기문란 연구가 현재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는 정동 이론과 접속되는 지점을 살펴본다. 여기서 이기영의 소설〈서화〉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일제시기의 사상과 풍속의 관계를 새롭게 사유할 것을 제안한다.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색(色)과 정치의 연계는 단지 사상과 풍속 사이만을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정치, 법과 생명 사이를 가로지르며 작동한다.
2부에서는 일제시기 풍속 통제의 상황을 검열의 실상을 통해 논하면서 풍속 통제의 법적이고 담론적인 차원이 전시 동원 체제에서 비국민을 심문하는 구조로 이어지는 과정을 추적한다. 여기서 이광수의《무정》과 이에 대한 해석 방식, 그리고 에밀 졸라의《나나》 번역 상황 등이 주로 다루어진다. 일제시기《나나》의 번역과 검열 상황을 일본과 비교 고찰하는 한편 검열의 역학이 해방 이후 에밀 졸라의 번역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3부에서는 풍기문란 통제가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일제시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생산되는 측면과 변형되는 측면을 논한다. 냉전체제에서 풍속 통제가 ‘망국병’이라는 지위를 얻는 과정, ‘퇴폐’라는 범주가 역사 서술과 문학사 서술 등을 통해 재구성되는 방식을 살펴본 후, ‘소년의 죽음’이라는 상징을 4월 혁명 실패 이후의 풍기문란 통제의 특징적인 국면으로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풍기문란 통제와 ‘소년의 죽음’이 연계되는 역사적 맥락에서 1996년의 유명한 ‘음란물 재판’인 장정일의 ‘거짓말’ 사건을 다시 고찰할 것을 제안한다. 4부에서는 몇 가지 익숙한 장면을 통해서 풍속 통제가 부활하고 반복되는 국면들을 살펴보며, 풍기문란에 대한 연구가 정치적 주체화와 관련해 어떠한 사유의 단초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