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핵 병진노선에서 경제발전 총력 집중 노선으로

2018년 4월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노선으로서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채택하고 기존의 군사중심 국가에서 경제건설중심 국가로의 전환을 공식화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도 군사 분야에서 인민경제 분야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이면에는 경제난과 빈곤이 고착된 북한의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존재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첫 대중연설에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게 하지 않겠다고 공언함으로써 빈곤극복과 부강국가 실현은 당면 과제가 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은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나섰다. 협상을 통해 경제발전에 필요한 대내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혁·개방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북한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2012년 북한은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상징되는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의 핵심은 ‘경쟁 체제의 광범위한 도입’이다. 이러한 경쟁은 기업 간, 현동 농장 간, 개인 간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과에 따른 차등 분배가 분배 원칙으로 제시되면서 경쟁은 주민들의 경제활동에서 일상이 되고 있다.
2016년, 북한은 제7차 당대회에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발전을 경제발전의 핵심원칙으로 천명하고,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특수경제지대 중심의 개방 정책은 과거 모기장식 개방에서 벗어나 투자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국내 경제 발전과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을 수립·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 하에서 개방 정책의 성과는 사실상 전무하다. 자본과 기술 도입으로 고도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북한의 전략은 출발부터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그 동안 국제사회는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 개방을 적극 유도해 왔으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누적된 각종 대북제재가 북한의 개방을 가로막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의 변화,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과 커지는 경제적 불평등

최근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개선되고 있다. 국영상점이나 시장 등에서는 북한 제품이 중국산 제품을 압도하고 있고, 그 품질 또한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식량 부문에서도 과거에는 생존을 위한 식량 확보가 화두였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식료품들이 출시되는 등 주식(主食)부터 간식거리까지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도시를 중심으로 외식문화도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일상화된 시장은 이제 주민 생활의 중심이 되었으며 새롭게 등장한 전자상거래상점은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주요한 플랫폼으로 자리잡아 지역 간 상품의 이동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이면에는 구매력을 갖춘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편차가 심화되는 불평등 현상 또한 발생하고 있다.

제재와 북한의 대응: 버티기 위한 내구력의 강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개방의 추진

그렇다면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2018년부터 현실화되고 있는 무역량의 급감은 외화 부족 문제와 적자 심화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 금지는 특수경제지대 발전을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삼고 있는 북한 경제발전 전략에 심대한 차질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이 북한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전망에는 신중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국가전략노선 전환과 경제개혁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내부 발전 동력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고강도 제재를 풀고 고도성장의 계기점을 마련하고자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굴복시켜 비핵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 저자 소개

이종석: 정치학박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통일부장관
최은주: 경제학박사,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영훈: 경제학박사,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영희: 북한학박사, KDB 미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북한출신 전문가

[미디어 소개]
☞ 한겨례 2019년 11월 28일자 기사 바로가기
☞ 이데일리2019년 11월 28일자 기사 바로가기
☞ 통일뉴스 2019년 11월 29일자 기사 바로가기
☞ 노컷뉴스 2019년 11월 28일자 기사 바로가기
☞ 파이낸셜뉴스 2019년 11월 28일자 기사 바로가기
☞ 연합뉴스 2019년 11월 28일자 기사 바로가기
☞ 뉴스1 2019년 11월 28일자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