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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도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치열한 가치 전쟁

개인저자
도태우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세이지, 2019
형태사항
339 p. ; 23 cm
ISBN
9788996535850
청구기호
340.2 도832ㄷ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7913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791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지난 수십 년간 사회 각 분야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주체사상파’(주사파)의 실체를 날카롭게 간파한 책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민사 대리인, 형사 변호인으로 활동한 도태우 변호사의 새 책 <도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치열한 가치전쟁”이라는 부제로 짐작할 수 있듯, 이 책 <도전>은 탄핵으로 촉발된 한국 사회 위기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로 요약한다.

저자는 이 책의 상당 부분을 주체사상의 창시자로 알려진 황장엽과 그의 사상적 적자이자 주사파 학생운동권 대부로 알려져 온 강철 김영환 사상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현행 헌법이 개정된 1987년 대학에 입학한 저자는 소위, 87년 헌법 체제 30년 만에 찾아온 대통령 탄핵 사태에 ‘주체사상파’의 문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낸다.

가장 주목할 것은 ‘주체사상파’를 세 종류로 나눈 것이다. 북한 수령 절대주의를 받아들이는 이른바 종북 주사파, 1980년대 운동권의 정치세력화 과정을 통해 현실 권력을 갖고 있는 전대협 주사파, 김정일 폭정 비판을 통해 보수 정치권에 파고든 주사파로 삼 분했다.

이들 세 그룹은 각각 정치적 지향점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1948년 헌법을 통해 확립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유일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에는 공통된다. 따라서 막강한 현실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 주사파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세력임을 경고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논쟁을 일으키는 제목 그대로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는 현재 ‘사단법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대표로서 유튜브(VON뉴스)와 오프라인을 통해 현안을 분석하는 강의와 논평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 책은 저자의 지난 3년간의 강의, 논평, 논설 등을 모은 것으로 소설집 ‘디오니소스의 죽음 (문학동네)을 낸 작가이기도 한 저자의 인문학, 정치학, 법학 지식이 풍부하게 결합된 노작이다.
목차

저자 서문 혁명에서 자유로

제1부 | 주사파에 도전하다
01 주사파 정치세력, 이념당이 움직인다
02 황장엽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03 주사파의 세계 민주화는 세계 공산화
04 사람이 먼저다 사람중심 구호에 숨겨진 비밀
05 사람중심 경제정책은 북한행 베네수엘라 행
06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철학적 비판
07 황장엽 철학과 김일성 사상의 본질은 같다
08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의 반문명성
09 김영환 공동체주의는 공산주의
10 황장엽 김영환 주체사상은 이란의 근본주의 혁명 꿈꾸나

제2부 | 탄핵 불법에 도전하다

01 탄핵과 법치
02 JTBC 태블릿PC의 진실 12문 12답 ? 왜 특검이 필요한가!
03 탄핵 정국 주요 논설 및 연설문
[성명] 5천만 개 촛불로도 단 하나 적법절차조항 이길 수 없다
[연설] 어둠은 빛을, 거짓은 시간을 버틸 수 없다!
[성명] JTBC와 검찰의 헌법 파괴적 공동범죄에 기반 한 탄핵을 중단하라!
[분석] 탄핵소추의 위헌성
[연설] 마침내 봄날은 다시 옵니다!
[논평] 한국의 태극기 집회는 문명사적 사건 ? 공화정의 부활
[성명] 언론기사를 형사증거로 제출하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
[성명] 자연법과 실정법을 함께 거스르는 특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추가구속영장에 대한 김세윤 재판장의 결정은 우리 사회 ‘법치’의 현주소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형사 변호인 사임의 변
[성명] 헌법상 명시된 자유민주의 기본질서를 말살하고 야만으로 치닫는 주사파적
행태를 규탄한다!

제3부 |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의 정방향이다

01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개헌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02 삼국사기에서 독립신문까지―우리 역사에 살아있는 보통법의 숨결
03 자유민주정의 이념적 기초와 인류사의 정방향
04 우리는 왜 국내법상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자로 고소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