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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정의의 미래 \"공정\": 부패동맹의 해체와 적폐청산

개인저자
김인회 저
발행사항
서울 : 준평, 2019
형태사항
412 p. ; 23 cm
ISBN
9791196827908
청구기호
340.4 김69정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7952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795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2019년 서초동, 여의도, 광화문의 뜨거운 목소리를 이해하고 싶다면?

조국 전 법무장관을 놓고 검찰개혁과 부패동맹해체의 목소리가 여의도와 광화문, 서초동에서 뜨겁고 분명하게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검찰은, 그리고 검찰개혁은 과연 무엇일까?
강남좌파의 대표이자 진보의 아이콘인 조국의 삶의 궤적은 과연 엘리트부패카르텔의 전형인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엘리트부패카르텔의 청산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2019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뜨겁게 관심을 갖는 정의와 공정, 부패동맹의 해체, 적폐청산, 검찰개혁 등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비전과 논리를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 <정의의 미래 “공정”-부패동맹해체와 검찰개혁>을 추천한다.

정의와 공정의 미래비전과 검찰개혁 방법론의 토대를 제공하는 김인회 교수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도 물망에 오르는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테마로 한 법학 강좌의 필수 교재인 <형사소송법> 저술을 포함하여, <문제는 검찰이다>, <김인회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등의 저술을 펴낸 바 있다. 저술을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김인회 교수는 형사법과 형사정책 분야 국내의 최고 권위자이면서 동시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걸친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이론적 기초 및 실천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정의와 공정에 대한 전문 연구가이다.

이 책 <정의의 미래 “공정”-부패동맹해체와 검찰개혁>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정치의 최대 다수파인 이른바 친노친문 세력의 정의와 공정의 미래비전 및 현 시기 부패동맹의 해체와 검찰개혁에 대한 방법론까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목차

추천사 5
머리말 12

1. 정의와 인간관 21
정의와 인간관 24
자본 중심의 인간관 27
국가 중심의 인간관 42
사람 중심의 인간관 54

2. 현대사회의 특징 95
주인공으로서의 개인 98
초과잉사회와 불평등 142
보편적 가치 156

3. 미래 전망과 정의 175
불안한 미래 178
정의와 공정이 없는 기존의 미래비전 185

4. 미래 정의의 출발점 219
정의의 발전 과정 222
출발점으로서의 인간 262
공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한 한국 사회 272

5. 미래의 정의 - 공정성 295
공정성 298
공정한 제도 308
사법 개혁 322
공정성 기구 개혁 339
엘리트 부패와 공정성 358
공정성과 인권 379
공정성과 다른 가치 402

참고문헌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