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참가 계기로 지난 10여 년간의 남북대결이 완화되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남북 간 인도협력 분야에서의 대화와 합의가 진행되었다. 2018년 ‘4 ‧ 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채택된 ｢4 ‧ 27 판문점 공동선언｣은 제1절 4개 항에 걸쳐 인도협력 분야의 합의를 도출하였고, 이어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9 ‧ 19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제2절~4절의 9개 항에 걸쳐 구체적 인도협력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에 따른 대북제재 문제로 인해 이전 회담에서 합의했던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이 전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1995년 이후 인도협력사업에 대한 현황과 특징을 논의하고 인도적 지원 ‧ 개발협력과 한반도 평화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의 인도적 문제해결을 통한 남북화해와 북한주민의 삶의 질, 민생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인도 ‧ 개발 ‧ 평화의 통합적 접근 방안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국제사회의 인도(Humanitarian) ‧ 개발(Development) ‧ 평화(Peace)의 통합적 접근법인 ‘트리플 넥서스(Triple Nexus)’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트리플 넥서스란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개발(Development),’ ‘평화(Peace)’ 간의 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차원은 물론 북한 경제 회생 지원과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남북한 인도협력 분야 중 식량안보 분야에서, 동남아시아 개발협력 사례연구와 국제사회의 대북개발 현황을 분석하였다. 남북한 인도협력분야에서 우선과제는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식량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활용한 대북 트리플 넥서스 프레임워크(framework)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대북 트리플 넥서스 프레임워크 추진은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북한 취약층의 인권 신장과 민생경제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북한 인도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평화경제를 통한 상호이익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을 기대한다. 제Ⅱ장에서는 인간안보의 대두와 함께 인도협력사업의 추진 방향성에 대해 살펴본다. 지난 1995년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과 남북 협력사업 등을 정리하고 평가하여 향후 지속가능 발전할 인도협력 과제를 토의하였다. 새롭게 대두된 인간안보 개념은 인도협력과 연계되어 발전된 것으로 남북한 화해협력 시대를 대비하고 한반도 평화 ‧ 공영을 위한 이론적 토대로 인식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연계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의 통합적 구상인 트리플 넥서스의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개발협력의 기본 프레임으로 채택한 SDGs를 소개하고 트리플 넥서스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남북인도협력 방안을 새롭게 구상하고자 하였다. 제Ⅲ장에서는 과거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트리플 넥서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첫째,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가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중심으로 농업분야에서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남북한 인도협력 추진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북한개발협력 현황을 트리플 넥서스 관점에서 식량 및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은 국가경제의 기본 방향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 개혁을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했으며, 체제전환국가의 농업분야 사례 연구와 국제사회의 북한개발협력 사례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국제사회의 북한개발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분야별 사업을 바탕으로 주요 공여 주체들의 트리플 넥서스 구조를 추정하였다. 제Ⅳ장은 남북한 인도협력의 트리플 넥서스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개발협력의 해당 분야들에 대한 개발 니즈(Needs) 간 트리플 넥서스 논의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트리플 넥서스 접근 모델을 차용하여 한국의 북한개발협력에 대한 트리플 넥서스 논의를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트리플 넥서스 실현을 위한 남북인도협력에의 함의를 서술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남북한 인도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SDGs를 활용한 북한개발협력의 트리플 넥서스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한 트리플 넥서스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남북 간 인도협력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여 북한주민이 인권의 주체로서 자유권과 사회권을 향유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인간 보편적 요구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남한사회가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증진에 대한 일관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남북한 인도협력 사안은 북한 인권증진과 민생개선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분단극복을 위한 화해 역할과 더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또한, 남한의 대북 인도협력은 조화로운 남북협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SDGs를 근간으로 국제개발협력의 트리플 넥서스 접근법은 남북인도협력과 평화구축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트리플 넥서스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남북한 인도협력 추진과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북지원 지속성의 관점에서 다양한 행위자 포함 문제가 대두된다. 먼저, 남한의 대북지원에 있어 국제사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과 UN 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의 서명 주체인 13개 UN 및 다양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국내외 시민사회의 대북지원은 남북한 관계에서 정부협상이 난항을 겪게 될 경우, 대안적인 대북외교 루트가 되어줄 수 있다.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대북 관계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향후 평화경제 구상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식량문제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농축산업(어업 포함)분야의 단계적 협력을 제시한다. 이는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기아 완화는 물론, 생산성 향상과 가공 ‧ 유통 부문 등의 농업 현대화‧고도화 등의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북한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특히 DMZ 및 접경지역 경제특구 내 영농단지 조성을 통한 ‘평화지대화’추진을 제안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트리플 넥서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HDP(인도-개발-평화)협력위원회(가칭)’를 설립할 것을 제언한다. HDP협력위원회는 정부, 민간단체, 전문가, 국제사회 등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남북인도협력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 ‧ 개발 ‧ 평화의 트리플 넥서스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활동방식과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공동의 긍정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있다. 따라서 남북한 인도협력에서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인도 ‧ 개발 ‧ 평화 간 공동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력거버넌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HDP협력위원회’는 북한과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동시에 남북개발협력과 평화정착 추진의 리더십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장기적 차원에서 북한 위험 분석 및 관리 역량강화 지원과 재원확보 등의 종합적 업무 조율을 담당해야 한다.

요약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주요 연구내용과 범위 Ⅱ. 인도 ‧ 개발 ‧ 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1. 남북한 인도협력 현황과 평가 2. 국제사회의 트리플 넥서스(Triple Nexus) 논의 3. 남북한 트리플 넥서스 접근 모델 Ⅲ.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트리플 넥서스 1.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개발협력과 트리플 넥서스 2. 동남아 개발협력의 트리플 넥서스와 북한개발협력에의 시사점 Ⅳ. 국제사회의 북한개발협력과 트리플 넥서스 1. 북한개발협력의 부문별 사업 검토 2. 주요 행위자들의 대북 트리플 넥서스 Ⅴ. 트리플 넥서스와 남북한 인도협력추진방안 1. 북한의 SDGs 이행현황과 개발협력의 니즈(Needs) 2. 한국 북한개발협력의 트리플 넥서스 3. 트리플 넥서스 실현을 위한 남북한 인도협력방안 Ⅵ. 결론 APPEND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