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10년 이상 북한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변수인 ‘핵문제’와 ‘개혁 ‧ 개방’의 변수조합을 통해 북한 변화의 거시적 유형을 규명하고 그 경로와 양상을 전망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북한의 거시적 미래 상황에 기반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Ⅱ장은 핵문제와 개혁 ‧ 개방 변수 및 그 조합을 다룬다. 북한 변화의 핵심 변수로, 북 ‧ 미 간 협상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는 ‘외부변수로써 핵문제’ 및 북한 체제 내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내부변수로써 개혁 ‧ 개방’의 주요 개념을 살펴본다. 그리고 변수조합을 통해 12가지 북한변화의 유형을 추출한다. 그 중 10년 이후를 전망할 때 가능성이 있거나 이상적인 3가지 북한 변화 유형을 도출한다. Ⅲ장은 북한 핵 및 개혁 ‧ 개방 정책의 역사적 경험이다. 김일성 시대로부터 김정은 시대로 이어지는 각 변수의 역사적 경험을 분석한다. 두 변수에 대한 북한의 역사적 경험 분석을 통해,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시대 정책결정의 특징 및 이에 기초한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을 분석한다. Ⅳ장은 변수조합에 따른 북한 변화의 3대 유형을 전망한다. 제1유형은 북한의 ‘비핵화+개혁 ‧ 개방’ 유형이다. 이 유형은 북핵협상이 북한측의 비핵화 관련 선(先) 행동으로 급진전 시 전개 가능하며 국제규범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이다. 제2유형은 북한의 ‘핵동결+개방’ 유형이다. 이 유형은 미국의 정치적 결단(북한의 과거 핵 인정)으로 북 ‧ 미 간 전략적 타협 시 현실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다. 제3유형은 북한의 ‘핵증강+자력갱생(개혁 ‧ 개방 답보)’ 유형이다. 이는 북핵협상 지체로 2019년 현재 북한 정책의 기본 골격이 10년 이후에도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이다. Ⅴ장은 본문의 요약정리와 함께 북한에 함의가 있는 국가 사례비교 및 유형별로 도출된 정책적 함의, 그리고 총괄전망 및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다룬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의 정치체제 측면을 볼 때, 제2유형이 김정은 정권 강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제3유형은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정치체제 변화를 추동할 가능성이 있다. 제1유형은 북한 정치체제의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에 북한 변화를 볼 때,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순으로 변화의 수준과 정도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 체제’와 연계된 ‘평화경제’ 주도적 수행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각 유형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자칫 북한 변화가 장기간 제2유형에 머문다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대북 영향력은 높아질 것이다. 반면 북한의 몸값이 높아진 상태에서 한국의 대북 영향력은 오히려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협력 공동체를 설계하는 우리 정부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북한 변화 유형은 제1유형이다. 제3유형은 남북한의 대결 및 긴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한국의 국가이익 측면에서 보면 일차적으로 안보문제에 구속되는 환경이다. 북 ‧ 미 간 전략적 타협을 통해 현실가능성이 높은 제2유형은 미국의 국가이익 측면에서 보면 차선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이익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과 결정권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핵협상이 우리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를 좌우하면서, 핵을 가진 미국, 중국, 러시아 및 첨단 군사력 강화를 모색하는 일본이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북한의 협상력(몸값)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안보와 경제 양측면 모두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 하에 북한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과 국제사회가 거시 정책적으로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북한 변화 양상이 <유형 3> → <유형 2> → <유형 1>로 진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유형 변화가 단계적으로 진화되는 모양새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 단계에서 북한 변화의 방향이 ‘비핵화+개혁 ‧ 개방’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에 기초한 단계적 진화를 고려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요약 Ⅰ. 서론 1. 연구 시각 2. 연구 목적과 범위 Ⅱ. 핵문제와 개혁 ‧ 개방 변수의 개념 및 조합 1. 변수의 주요 개념 2. 변수조합을 통한 북한 변화의 유형 Ⅲ. 북한 핵 및 개혁 ‧ 개방 정책의 역사적 경험 1. 북한 핵 정책의 역사적 경험 2. 북한 개혁 ‧ 개방 정책의 역사적 경험 Ⅳ. 변수조합에 따른 북한 변화의 3대 유형 1. 제1유형: ‘비핵화+개혁 ‧ 개방’의 이상적 유형 2. 제2유형: ‘핵동결+개방’의 가능성 높은 유형 3. 제3유형: ‘핵증강+자력갱생’의 현 단계 지속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