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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2019년은 한국 외교에 있어 위기의 한 해였다. 북한 문제뿐 아니라, 전통적인 동맹이자 우호국이었던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우려할만한 균열이 발생했다. 2019년 7월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하여 일본정부가 수출 규제를 발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자, 한국은 이에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즉 지소미아의 연장을 중지하고 그 효력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여 대응했다. 이는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미국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또,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금 문제에서 뚜렷한 명분과 이유 없이 400%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통일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동북아 주변국과의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의견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의 기술통계를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하는 국제관계가 한국 국민들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분석했다. 한국의 국방과 안보의 핵심에는 한미동맹,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 문제가 놓여있다. 조사 결과, 지소미아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에 관련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신뢰와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에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한국인들이 보는 미국은 최근의 불안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우방이며 한국과 더불어 동북아 안보와 질서를 지키는 핵심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에 대한 신뢰와 애정은 일부 선행연구와 달리 모든 정파, 정당지지, 세대, 이념 등에 상관없이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 반미주의(anti-Americanism)는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일 이후의 주한 미군의 필요성 및 미국 중심의 외교노선에서 탈피한 독자적 외교노선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경향성 또한 발견되고 있었다. 이러한 외교노선 다변화에 대한 요구는 아직까지는 소수의 목소리에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 한국의 국력 성장 및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라 전통적 외교 ‧ 안보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인식수준에서 한미관계에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 전체 응답자의 96%가 분담금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으나, 이는 일시적이고 그 현안에 국한된 반응일 뿐 전체적인 한미관계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대조적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 인식이 발견되었다. 다수의 국민들은 현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등 강경한 대일 대응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었다. 보수, 자유한국당 지지자, 대구 ‧ 경북 지지자 등은 상대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등 대일강경정책에 부정적이었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보수정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강경대응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수였다.
일본에 대한 여론은 일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인 측면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정상회담 등의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고, 도쿄 올림픽 보이콧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다. 즉, 한국인들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로 인해 촉발된 한일 간의 갈등의 책임이 주로 일본에 있다고
생각하며 매우 분노하고 있지만, 이 갈등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하며 더 이상 양국 간의 긴장이 깊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구성
3. 조사개요
Ⅱ. 미국에 대한 인식과 평가
1.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2. 한미동맹과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는 우리 외교‧안보 정책 기조에 얼마나 중요한가?
3. 한국은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가?
4. 미국과 중국 중 한국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는 어디인가?
5.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6. 소결
Ⅲ. 일본에 대한 인식과 평가
1. 한국인은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2. 우리 국민 가운데 누가 일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가?
3. 누가 일본 제품 및 문화 불매운동의 주축인가?
4. 누가 일본과 관련한 역사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5. 반일 정서와 반북 정서, 어느 것이 얼마나 더 강한가?
6. 우리 국민들은 현 정부 하 한일관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7. 소결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