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통일연구원 전자도서관

소장자료검색

  1. 메인
  2. 소장자료검색
  3. 전체

전체

연구원발간물KINU 연구총서 2019-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발행사항
서울: 통일연구원, 2019
형태사항
572 p.; 23 cm
총서사항
KINU 연구총서
ISBN
9788984799806
청구기호
000 연구19-19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7445대출가능-
1자료실G0017446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744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744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한국 국민의 통일과 북한, 그리고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통일연구원의 KINU 통일의식조사는 2019년에 여성과 남성의 통일인식 및 북한인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추적해본다는 주제의식을 갖고 진행되었다. 본 보고서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졌는데, 1부에서는 주로 기술통계 및 시계열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인식, 북한인식, 대북 및 통일정책 선호의 최근 변화를 추적하였다. 2부에서는 좀 더 심화된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이 통일인식과 북한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1부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보자. 1부의 첫째 장에서는 통일인식의 변화와 관련,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줄어든 것이 관찰되었다. 동시에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이 증가하는 추세도 관찰되었는데, 응답자가 젊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진보보다는 보수가, 민주당 지지자보다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특히 이런 경향이 강했다. 이는 이 문항이 2016년 처음 조사된 이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 탈민족주의적 통일관의 확산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다.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특히 젊은 세대에서,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가 통일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탈민족주의적 통일인식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장노년층에도 공감을 얻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통일국민협약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일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인다. 통일보다 경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답한 국민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상도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통일이냐 반공이냐의 문제로 국시(國是)논쟁이 벌어졌던 1980년대와 지금은 매우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제 국민들에게 통일을 위해 다른 이익과 가치를 희생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 상황임을 보여준다. 1부 둘째 장에서는 북한인식의 변화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소강상태에 접어든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9 ‧ 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조치 등으로 구축된 남북한의 신뢰관계가 견고함을 의미한다. 남북한의 신뢰관계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재확인된다. 김정은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보는 응답이 작년에 비해 더 증가하였고, 현재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역시 증가했다. 남북 사이의 불신이 북한 탓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2년 연속 감소했다. 그 결과,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적화통일이 아닌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이라는 인식은 과반을 넘겼다. 북한 정권과 주민이 평화와 통일이라는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데 대한 공감 형성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조사 분석에서는 대북인식에서 나타난 젠더 차이에 대해 주목해보았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정적인 대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남북관계 전개에 따라 남성이 여성보다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였다. 북핵과 안보 부문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는 위협의식이 낮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취업에서 여성(특히, 50대와 60대 이상)은 북한이탈주민을 경쟁적이거나 위협적인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남녀의 위계적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1부의 마지막 셋째 장에서는,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선호의 변화를 추적해 보았다. 다수의 국민들은 북한의 핵포기 의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국민이 대북제재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 그리고 스포츠 및 문화교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군주둔을 원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 이념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전통적인 진보와 보수의 시각 차이에 변화도 관찰된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보수적인 대북 ‧ 통일 정책 인식을 가진다는 시각도 유효하지 않았다. 반면, 연령층이 젊을수록 유화적 통일 ‧ 대북정책을 원한다는 단선적 이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통일 ‧ 대북정책은 이러한 이념과 연령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반영해야한다. 다각적이면 현실적 접근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2부 역시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부의 첫째 장은 통일의식의 결정요인을 특히 성차(gender gap)와 여성평화가설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2018년 조사에서는 일부 감지되었던 성별과 연령과의 상호작용이 2019년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이 분석에서는 통일의 개인적 효용과 국가적 효용에 대한 생각에 따라 응답자들을 크게 네 부류로 나누어 분석했는데, 그 결과 우리 국민 가운데 많은 수가 통일이 줄 수 있는 이익을 나름대로 계산하고 이에 따라 통일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합리적 경향이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북한을 ‘적대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통일 달성에 대한 적극적 태도와 연계되는 경향을 보였다. 오히려 북한에 대해 부정적이고 더 경계할 때 그들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북한 이미지가 강할 때 북한과의 통일보다는 현상 유지 내지는 평화공존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통일의식에서의 성차를 더욱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여성 평화 이론’(the women and peace theory)을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여성이 남성보다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둘째,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계층을 높게 인식할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같은 계층의 남성에 비해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덜 부정적인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페미니즘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통일편익론에 대해 긍정적인 경향이 있으며, 현재 김정은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그러나 사회경제적 약자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는 여성, 또는 성별을 불문하고 페미니즘 의식 수준이 높은 국민이라도 통일세 부담처럼 통일 준비 및 달성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다섯째, 특히 페미니즘 의식 수준이 높은 경우 원론적 통일편익론에 동의하고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와 타협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김정은 정권에 대해 근본적으로 신뢰하거나 이들과의 대화와 타협에 대한 당위성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2부의 두 번째 장에서는 주로 개인적 성향과 가치정향 변수들이 통일과 북한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적했다. 그 결과 첫째, 한국인들의 진보-보수 정치이념 성향이 탈물질주의 성향과 슈워츠의 기본 가치 척도에 부분적으로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슈워츠의 기본가치 중 개방 가치를 구성하는 자기주도와 자극은 진보 정치이념 성향과 전통은 보수 성향과 예측대로 각각 관련이 있었으며, 탈물질주의도 예측대로 진보 성향과 관계가 있었다. 둘째, 개념적으로 보수 정치이념 성향을 동기적으로 뒷받침하는 개인 이데올로기 성향은 사회문화적(우익권위주의), 경제적(사회지배지향), 현상유지 선호(체제정당화 동기), 젠더위계체제 정당화(양가적 성차별주의)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보수적 이데올로기 성향은 나이가 들수록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경제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 높은 경향도 확인되었다. 셋째, 정치 가치로서 애국심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차이가 일부 확인되었으나 이는 매우 사소하거나 의미 없는 차이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애국심 그리고 건설적 애국심은 대북강경, 대북유화, 통일에 대한 선호를 모두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과 애정이 일방적인 대북 또는 통일 정책 선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한국의 경우 정치이념 성향이 대북 및 통일 정책 선호에 뚜렷하게 투영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재확인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2부의 세 번째 장에서는 성별과 연령 차이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앞의 두 연구와는 다른 통계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접근했다. 여기서는 통일과 관련된 아홉 개의 문항에 대해 먼저 요인분석(factor analysis)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두 개의 통일관련 종속변수를 만든 다음 이 새로운 변수에 대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t) 방법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이 각각 독립적으로 통일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분석에서 사용된 두 개의 통일에 대한 태도 변수에 따라 성별과 연령이 갖는 효과의 크기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도 발견되는데, 이 분석을 진행한 McDermott 교수는 이 결과를 “통일이 응답자에게 ‘의미하는’ 바에 따라 연령과 성별이 상이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석한다. 즉, 연령과 성별에 따라 “통일”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며, 이러한 통일에 대한 상이한 이해가 결과적으로 회귀분석에서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목차
요약 1부|KINU 통일의식조사 소개와 기술통계 I. 서론|이상신 1. KINU 통일의식조사 소개 2. 2019년 통일의식조사와 연구 주제 3. 2019년 조사 설계와 개요 Ⅱ. 통일인식의 변화와 특징 1. 문제제기 2. 통일 필요성 인식의 변화 3. 남북한 평화공존 선호의 증가 4. 민족주의적 통일인식의 변화 5. 통일 vs 경제 6. 북한에 대한 거리감 7. 소결 Ⅲ. 북한인식의 변화와 특징 1. 문제제기 2. 북한 이미지와 신뢰 구축 3. 북한의 통일 ‧ 평화 지향에 대한 인식 4. 북핵 위협의식과 안보 인식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의식 6. 북한 정보 획득 경로와 세대 차이 7. 북한인식에서 나타나는 젠더 차이 8. 소결 Ⅳ. 대북 ‧ 통일정책 선호의 변화와 특징 1. 문제제기 2. 북핵 인식 3. 교류협력에 대한 인식 4.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5. 소결 2부|통일 ‧ 북한인식 결정요인분석 Ⅴ. 한국인의 통일의식과 성차: 여성 평화 이론의 검증 1. 문제제기 2. 2018년 통일의식과의 비교 3. 통일의식에서의 성차 시계열 추이 4. 여성 평화 이론 검증 5. 소결 Ⅵ. 대북 및 통일 정책 선호의 개인 성향과 가치 기반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3. 대북 ‧ 통일정책 선호의 결정요인 분석 4. 소결 Ⅶ. 남북통일에 대한 성별 간 태도 차이 1. 서론 2.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 3. 성별 정치적 태도의 차이 4. 세대별 정치적 태도의 차이 5. 통일과 젠더 갭, 그리고 세대격차 회귀분석 6. 분석결과의 함의와 토론 7. 소결 Ⅷ. 맺음말: 2019년의 통일여론과 정책적 시사점 1. 새로운 통일 담론의 개발 2. 통일에서 평화로 3. 추상에서 구체로 4. 교육에서 경험으로 참고문헌 부록 Ⅰ. 2017-2019년의 남북관계 주요 사건일지 부록 Ⅱ. 2019 KINU 통일의식조사 결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