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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과 신북방정책(New Northern Policy)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적 환경을 예측하는 가운데 협력대상국들의 수요를 반영해 향후 성공적인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한다.
지난 3년간 추진되어왔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이 특정 지역에 대한 외교정책에 그치는지 혹은 국가발전전략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인지 그 위상이 불분명하였다. 또한, 국가 외교정책의 대전략 하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기보다는, 변화하는 한반도 환경 속에서 단기적 성과를 위해 분절적으로 추진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우리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추진해온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에서 부분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속적이고 일관되며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2030년까지 성공적인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새로운 한반도 구상 실현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분절적으로 추진되어왔던 지역 정책을 새로운 한반도 구상의 차원에서 연계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Ⅱ장에서는 지난 3년간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에 대해 평가한다. 특히 각 정책의 비전, 목표 그리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추진과정을 제시한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각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신남방정책 중 인적교류 확대, ASEAN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중심으로, 신북방정책에서는 러시아와의 신북방정책 내실화, 중앙아시아 핵심 국가 정책 협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들 정책에 대한 평가 기준은 명확성, 적절성, 효과성, 지속가능성으로 설정하고, 정책성과를 냈던 핵심 요인을 도출한다.
제Ⅲ장에서는 2030년까지의 중장기 미래 트렌드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위한 추진 환경을 분석한다. 본 장에서는 국내 및 해외전문가들의 설문조사 등 정량 자료를 활용해 글로벌, 지역, 한반도, 국내 차원에서 예상되는 정책 환경을 예측해본다. 이를 통해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데 예상되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제시한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연계해서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정책의 공통적인 기회 요인을 확대하고, 위험 요인을 감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Ⅳ장에서는 향후 추진할 신남방·신북방정책의 중장기 목표와 전략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그동안 분절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국가 대전략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다. 중장기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추진원칙과 전략과제를 도출하도록 한다.
제Ⅴ장에서는 중장기 목표와 전략 과제 하에서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도록 한다. 쌍방향적 인적·문화교류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재외 한국문화원 추가 신설 및 기능의 확대, 문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의 확대, 기술협력 등 지식공유사업의 확대를 제시한다. 세분화된 맞춤형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과제로는 바이오·제약산업 협력의 확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협력 확대, 그리고 초국경 경제협력모델의 구현 및 확대를 제안하며, 적극적 평화를 위한 평화협력 확장을 위한 과제로는 비전통 혹은 신흥안보로 등장한 보건안보 협력, 사이버안보 협력 확대 그리고 평화캠프를 활용한 아시아형 평화담론 주도 및 확산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신남방 혹은 신북방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정책 수요자의 입장보다는 공급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효과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신남방·신북방 지역의 현지 전문가들과의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신남방·신북방정책에 대한 수요국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향후전망과 과제를 제시하도록 한다. 특히 그들 지역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정책과제를 도출해 정책에 반영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나용우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Ⅱ.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평가|이진영·권재범
1.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평가
2.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평가
Ⅲ.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을 위한 추진환경 분석: 2020~2030|김유철·김주리
1. 정책추진을 위한 환경: 2020 미래 트렌드
2. 정책추진을 위한 우호적 환경
3. 정책추진을 위한 도전적 환경
Ⅳ.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의 공동 목표와 전략과제|나용우·이우태
1.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의 정책목표
2. 추진원칙
3. 전략과제
Ⅴ. 성공적인 신남방?신북방정책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나용우·이우태
1. 인적·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2. 공동 번영을 위한 정책과제
3. 공동의 안보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Ⅵ. 결론|나용우
참고문헌
부록: 전문가 인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