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치, 사회, 경제, 도덕적 평등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평등’이라는 가치의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탐구

‘자유, 평등, 박애’라는 신념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미국의 노예제 폐지 운동, 러시아 혁명에서 인종 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투쟁, 페미니즘 운동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이상적인 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여성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평등’에 대한 고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옥스퍼드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스튜어트 화이트는 존 롤스, 로널드 드워킨 등의 주장을 살피며 평등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하고 반대되는 주장에 대한 섬세한 반박도 놓치지 않는다. 쉽고 간명하게 평등에 대해서 논하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이상적인 평등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주요 내용
이 책은 스튜어트 화이트가 현대 영미 철학계에서 논의되는 평등 이론을 집대성한 것이다. 법, 정치, 사회, 경제, 도덕적 평등에 관한 고찰로 시작되며, 이어서 민주주의, 능력주의, 운 평등주의, 평등과 인센티브, 평등과 차이, 평등의 미래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 관점을 가진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본다.
평등에 관해서 살펴보면, ‘법적 평등’은 법이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성, 인종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똑같이 보호해야 하는데, 특정한 조건이 국민을 더 보호하거나 덜 보호하는 데에 이유가 될 수 없다.
‘정치적 평등’은 법 앞에서의 평등뿐만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보장받아야 할 평등을 일컫는다. 논쟁적인 점은, 경제적 지위에 따라 법을 제정하거나 선거를 할 때에 불평등한 처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거비용에 제한을 두는 등의 해결 방안이 모색되기도 한다. ‘사회적 평등’은 ‘지위의 평등’과 ‘지배의 부재’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지위의 평등이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계급이나 젠더 등을 잣대로 타인을 우러러보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지배의 부재는 누군가가 타인의 삶을 지배할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지배의 부재가 실현되면 고용주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삶을 지배할 수 없다. ‘경제적 평등’은 상속된 지위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능력주의’부터 시작하여 평등한 기회를 가능하게 할 ‘토지 평등주의’, ‘생산수단의 평등주의’로 이어지고, 필요에 기초해서 공동체 구성원에게 산출물을 분배하는 ‘공산주의’로 나아간다. ‘도덕적 평등’은 앞에서 열거한 다양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동하는 평등의 원칙이다. 이러한 평등은 특정한 집단 내에서만 통용되는 가치로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면 그 가치는 전 세계의 인류를 대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여섯 가지 주제를 통해서 평등이 무엇인지 알아볼 차례이다. 우선 ‘민주주의’에서의 평등을 살펴보자.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고르기아스』에서 소크라테스는 웅변가의 웅변술이 시민들로 하여금 참된 통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설득에 영합되도록 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정말 사람들은 웅변술에 좌지우지될 만큼 어리석은 존재일까?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적 결정권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권리가 주어진 만큼 책임을 지고 권리를 행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인 국가에서는 기근이나 전쟁 같은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진다.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가적 결정을 내리도록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능력주의’에서 평등은 무엇일까? 능력에 따라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말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의로워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애초에 능력이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도 능력에 따라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법률이 특정한 인종이나 젠더에 제한을 두고 전문직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나 부모에게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 아이가 반대의 경우에 속하는 아이와 경쟁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능력주의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능력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능력’이라 믿는 것이 그저 ‘운’에 따라 결정된 것일 수 있다. ‘운 평등주의’에서는 운과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예가 등장한다. 회의 참석을 위해서 빠르게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서 불구가 된 사람과 게으르지만 운이 좋아 복권에 당첨되어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국가가 모두를 평등하게 대해서 전자에게 지원하지 않고 후자에게 과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올바른 방식으로 평등주의적이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능력에 관계없이 무조건 같은 결과물을 얻도록 하는 것이 능사일까? ‘평등과 인센티브’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을 가져야 사회의 전체적인 이익도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불평등이 유능한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이유로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최하층의 절박한 처지를 고려해야 하며 사람이 단순히 돈에 의해서만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람을 위해서도 일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평등과 차이’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고찰한다. 사회에는 젠더, 종족, 종교, 성적 지향 등에 따라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에 따라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소수이거나 차별받는 집단에 속할 경우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 장인 ‘평등의 미래’에서는 우리가 평등이라는 신념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 우선, 평등에는 도덕적 힘이 있다. 그리고 긴 역사를 통해서 인류는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과거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왔다. 분명 평등한 사회라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그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멈추어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