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지정학의 시각에서 바라본 우주경쟁

‘우주’는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주권과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탈지정학의 공간이다. 또한 민간 기업의 우주기술 개발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출현한 이른바 ‘뉴 스페이스’의 등장은 우주공간의 초국적인 성격, 즉 비지정학적 측면을 보여준다. 여기에 우주 문제의 안보화와 더불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과 경쟁이 함께 일어나는 비판 지정학의 동학까지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우주공간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경쟁은 단순한 기술적·산업적 차원에서 나아가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책은 탈지정학, 비지정학, 비판 지정학을 아우른 ‘복합지정학의 시각’을 원용하여 우주경쟁을 전략·산업·규범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주요국의 우주전략: 재도약 혹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움직임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각국의 우주전략과 우주산업 개발 동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우주역량을 활용해 자국의 안보를 추구하고 우주공간에서의 주도권을 재확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민·관·군이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이루는 이른바 ‘스핀업’의 형태가 관찰된다.
중국의 경우, 우주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서는 우주공간의 무기화에 대한 대책도 모색하고 있음을 관련 백서들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냉전기 이후 우주역량이 다소 쇠퇴했던 러시아는 우주력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우주력을 통해 국력을 강화하고 강대국으로 다시 부상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기술적 과제에만 집중하는 대신 외교 활동과 통합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전략·산업·규범 세 측면에서 다른 국가가 만들어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길을 개척하고 있다. 갈릴레오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적인 위성항법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 ICoC를 추진하여 우주규범 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모습은 강대국 중심의 우주 환경에서 한국의 역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협력의 공간으로서의 우주: 규범 정립의 필요성

우주공간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한편, 국제협력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위성항법시스템의 경우, 다종화에 따른 신호 간 간섭에 대한 국제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크다. 이에 미국은 타국의 위성항법시스템과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를 맺음으로써 GPS의 안정성을 더욱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우주개발에 따른 우주 잔해물이나 폐위성 추락 등이 초래할 피해도 크다. 이를 위해 명확한 우주규범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주규범에 관해 주요국들은 다양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우주공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과 규범 정립은 국제 사회의 공통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