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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연구자료 21-04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저자
최유정, 한하린
발행사항
세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1
형태사항
137 p. : 삽화 ; 24 cm
총서사항
연구자료
ISBN
9788932224763 9788932220642(세트)
청구기호
322 자료21-04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7915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791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제2장 북한의 대외 채무 현황
1. 대외 채무의 개념과 유형
2. 북한의 대외 채무 현황
3. 북한 대외 채무 평가와 한계

제3장 대외 채무 관련 국제 규범과 쟁점
1. 다자간 채무 조정: 파리클럽과 런던클럽
2. 국가 승계와 채무 조정
3. 국제 규범과 관련된 쟁점

제4장 대외 채무 해소 사례
1. 체제전환국 사례: 베트남, 미얀마
2. 국가 통합 사례: 독일, 예멘
3. 채권국 사례: 중국

제5장 북한 대외 채무 해소와 과제
1. 북한에 주는 시사점
2. 북한 대외 채무 해소 시나리오와 과제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