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평등의 실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모두가 동등하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평등과 비차별의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과 권리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제인권규범에서도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되어왔다. 인권에 기반한 평등은 인권의 동등한 향유를 강조하는 형식적 평등뿐 아니라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차별을 다루며 사회적 약자나 개인이 경험하는 구조화된 불이익과 차별을 철폐하고 지속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한다. 모든 측면의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하며 인권의 주요 관심사이다. 특별히 교육과 건강은 인간의 삶의 질과 웰빙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며 소득·자산과 함께 불평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건강 및 교육불평등에 대한 객관적인 특성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양적지표를 수집·정리하고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을 통해 지역 간, 성별, 정치·경제적 지위에 따른 접근성의 격차와 차별을 분석하였다. 건강불평등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공식적인 무상치료제가 작동하고 있으나 지역, 계층, 경제수준 간 의료이용의 격차가 존재하며, 여성들이 겪는 성폭력과 생식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이 확인되었다. 평양과 그 외 지역, 도시와 농촌, 도심과 외곽변두리의 의료이용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북한 사회 내 계급, 지불능력, 혈연과 지연, 인맥에 따라 의료이용이 분명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별히 의료의 시장화와 이로 인한 비공식 의료비용 지불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며 북한 주민들의 소득불평등이 의료이용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북한에서 성별로 인한 의료이용이나 건강상의 직접적인 차별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성에 대한 빈번한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낮은 사회적 감수성은 건강불평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북한에서는 교육기회, 교육여건과 경험, 교육성과에 있어 지역별, 성별, 정치·경제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한다. 북한에서는 12년의 교육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교육 기회는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지 못하며 정치·경제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의무교육 기간 내에서도 북한의 교육접근성 보장은 의무교육기관에 행정적으로 학적을 두는 형식적 평등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취학 이후의 출석, 학습, 경험, 성취 등을 보장하지 못한다. 또한 동일한 교육 단계 내에서도 교육기관의 유형이나 전공 분야별로 계층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성별, 소득 수준에 따라 취학할 수 있는 학교 유형에 차이가 존재하고, 교육경험의 내용과 폭도 달랐다.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도농 간의 교육수준 차이는 지역의 경제적 여건 차이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도농 간 교육격차를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교원 개인 차원의 자질과 노력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교육불평등은 주로 성별 위계나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발생하는 교육경험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동일한 교육 단계 내에서 교육기관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경우 경제력과 함께 정치적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북한에서의 교육과 건강권의 격차나 특정 취약계층의 권리 침해를 불평등이나 차별로 인식하기보다 불가피한 현실로 수긍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사회불평등이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북한의 공적 담론의 폐해이자 북한 사회가 인권 및 교육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향후 시장화 과정에서의 사적 경제활동의 확대, 자본의 축적, 외부 정보의 유입 등의 변화가 가속화된다면 북한 주민들이 사회에 구조화되어 있는 차별과 불평등을 수용하기보다 개선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사회에서 드러나는 교육과 건강불평등을 개선하고 완화하기 위해 우선 북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간의 경제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도 도내에서의 협력과 지원을 넘어, 광역 단위에서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서는 무상보건제를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건강증진이라는 철학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다루는 노력이 요구된다. 많은 북한 주민들은 건강의 격차나 불평등을 권리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북한은 인구집단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을 위해 건강권 자체를 중시하고 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일상의 삶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의료이용과 영양수준, 교육환경과 조건의 차이는 북한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 없이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의 건강과 교육에 대한 지역 간의 격차는 농촌이나 산간지대를 비롯하여 외곽 변두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기본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 아동의 식량과 영양 수준이 지역 간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점, 그리고 도농 간의 드러나고 있는 교육격차는 이들의 장기적인 생애 주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북한이 계급적 시각과 집단주의적 차원의 인권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이 부분적으로나마 인권의 국제규범과 메커니즘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사회불평등은 북한 체제의 성분 및 권력 요인과 함께 경제력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과의 평등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의 제고와 건강한 인구의 양성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적인 기여 요인인 만큼 북한의 교육 및 건강불평등은 더욱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Ⅱ. 불평등과 인권 1. 불평등의 개념과 인권의 시각 2. 인권에 기초한 평등과 불평등의 개선 3. 북한의 사회불평등과 인권 4. 소결 Ⅲ. 북한의 건강불평등 실태 분석 및 평가 1. 북한의 건강불평등 논의의 배경 2. 북한의 지역 간 건강불평등 분석 3. 북한의 성별 건강불평등 분석 4. 북한 주민의 정치·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불평등 5. 소결 Ⅳ. 북한의 교육불평등 실태 분석 및 평가 1. 들어가며 2. 북한의 학제와 교육기회 접근성 3. 북한의 지역 간 교육불평등 실태 4. 북한의 성별 교육불평등 실태 5. 북한의 정치·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불평등 실태 6. 소결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