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 4년이 흘렀다. 이제 제재가 북한경제에 어떠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 북한경제를 어떻게 변모시키고 있는지, 제재는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유효한가에 대해 평가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김정은 집권 후 10년이 경과한 만큼, 김정은 정권의 경제운용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볼 시점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이 세 가지 소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를 돌아보고, 그것이 주는 함의에 대해서 논하였다. 제Ⅱ장 ‘경제정책’에서는 북한의 발전전략과 경제개혁 내용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은 의욕적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국영산업을 재건시키고자 투자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국영경제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리방법을 개선하였으며, 분권화와 시장화도 폭넓게 수용하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편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고립에 직면하자 이를 정치적 위협으로 인식, 최근 들어서는 개혁적 정책 기조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제Ⅲ장 ‘대외무역’에서는 대중무역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2010년대에 성장세를 보이며 산업 생산 증대 및 소비 증진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재 강화 및 국경봉쇄로 인해 북한의 무역규모는 급감하였는데, 제재 강화는 주로 수출과 자본재 수입에 영향을 준 반면, 국경봉쇄는 이뿐 아니라 중간재와 소비재 수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후자가 북한경제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Ⅳ장 ‘주민생활’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해 1인당 소득수준, 식생활의 변화 양상, 주민들의 재산수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식생활이나 재산수준의 변화를 기준으로 보면,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은 적어도 제재 강화 이전까지는, 한국은행이 추계하는 1인당 소득수준보다 더 큰 폭으로 개선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제재 강화와 국경봉쇄로 인해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이 악화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분간 이러한 대외환경과 통제 및 관리 강화라는 북한 당국의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주민 생활의 악화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Ⅴ장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종합평가’에서는 북한의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에 관한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는 제재 이전까지는 국영경제의 개혁, 시장화의 진전, 대외경제관계의 확대가 이루어져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제재 강화 이후 대외무역이 급감하고, 국영경제 개혁도 후퇴하며, 시장 부문도 위축됨에 따라 침체기에 접어들고, 주민생활도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재가 북한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재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현재 북한경제의 어려움은 제재 및 국경봉쇄라는 외부적 요소뿐만 아니라 통제와 관리 강화라는 북한 당국의 정책 기조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따라서 북한 당국의 이와 같은 경제운용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범위 Ⅱ. 경제정책 1. 서론 2. 발전전략 3. 경제개혁 4. 종합평가 Ⅲ. 대외무역 1. 서론 2. 자료 소개 및 무역 추세 개관 3. 북한의 수출 실태: 대중 수출을 중심으로 4. 북한의 수입 분석: 대중 수입을 중심으로 5. 종합평가 Ⅳ. 주민생활 1. 서론 2. 1인당 실질 GDP 3. 식생활 4. 가계 재산 5. 종합평가 Ⅴ.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종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