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내부에서 긴급구호에서 개발구호 및 개발지원, 개발협력으로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개발협력은 역량 형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역량 형성을 위한 개발협력은 지식협력과 궤를 같이 한다. 국제사회에서도 개발협력 분야에서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물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비물질적 협력 수단으로 지식협력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유엔과 세계은행 등 다양한 개발 전문기관들과 개별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역량 형성 차원의 개발협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지식협력 사업 이행을 위한 방식과 체계를 나름대로 구비해오고 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노일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개발협력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의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북한 내 역량 형성을 위한 개발협력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흐름에서 보듯이 북한 내 역량 형성을 위한 주요 방식으로서 지식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과제에서는 남북관계가 개선 국면에 접어들어 개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북한 내 역량 형성을 위한 지식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제사회는 개발협력 추진 과정에서 역량을 형성하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지식협력 사업은 수원국의 정책 및 제도개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종사자들의 역량개발 등을 목표로 하며, 최종적으로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식협력 사업이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앞으로 대북 지식협력을 추진할 때 남북한 통합이라는 궁극적 목표 아래 대북 지식협력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한계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 및 국내NGO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국내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15개 소속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제사회와 우리가 추진한 대북 지식협력 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추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당국의 민감한 태도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로 인해 분명한 목표 아래 수원국인 북한의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연속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개발협력으로의 전환과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식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북 지식협력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식협력 자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국내 민간단체, 국제기구가 수행한 지식협력 사업은 주로 북한 보건의료, 산림, 농축산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 세미나, 토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기 추진된 대북 지식협력 사업들은 농업, 보건의료, 산림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지식협력은 조직 및 제도의 역량 강화보다는 개인의 역량 강화에 더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남북관계 경색과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으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대북 지식협력은 다른 교류협력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앞으로 남북 통합을 염두에 두고 경제발전, 사회발전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대북 지식협력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국제사회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이슈의 포괄성’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주인의식(ownership)에 입각하여 북한의 수요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수용역량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 특히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수용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식협력 사업의 추진 분야는 비정치적인 분야→ 시장경제적 요소를 반영한 과도기 분야→ 시장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분야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비정치적 분야는 이슈의 포괄성, 북한의 수요(유엔 등과 합의한 분야, 지속가능한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대한 입장, 남북 분과회담 합의 등 포함)를 종합하여 볼 때 기후변화, 산림협력, 농업협력, 보건의료협력, 식수 및 위생협력, 에너지협력 등의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내NGO들이 추진한 지식협력 사업을 살펴보면 주로 개인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부 기관역량 강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대북 지식협력 사업은 개인역량, 조직 및 기관 역량강화를 넘어 규칙 및 규범 등을 반영한 제도적 환경 조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지식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플랫폼 등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추진 방향을 구축하여 오고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지식협력 사업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복합적인 국제이슈를 다루는 형태로 진화될 것이다. 우리도 대북 지식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추진 방향, 민관협력 체계,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 등 대북 지식협력 추진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또한 FAO, UNECE, 세계은행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한반도 현실에 맞는 지식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북 지식협력 사업은 남북관계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국내NGO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단계적 분야의 확산 방식과 관련하여 비정치적 우선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NGO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등 국내NGO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절차를 포함하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보다 본질적인 대북 지식협력 추진의 장애 요소는 남북관계 경색, 제재 등 외부 정치적 변수로 인한 인적 교류 및 접촉의 제약, 금지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대북제재의 본질적 제약 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국제협력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Ⅱ. 지식협력 사업: 논의와 사례 1. 지식협력 사업의 이해 2. 지식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 3. 주요 기관들의 지식협력 사업 추진 사례 4.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공유 사업(KSP) 추진 동향 Ⅲ. 국제사회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추진 현황 및 평가 1. 유엔 다자기구의 대북 지식협력 분석 2. 국제NGO 및 기관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추진 현황 Ⅳ. 한국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추진 현황 1. 정부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추진 현황 2. 국내NGO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추진 현황 Ⅴ. 남북 지식협력 추진 방향 1. 지식협력과 북한의 입장 및 여건 2. 추진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국내 NGOs 대상 지식협력 질문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