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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이 2012년 권력세습 이후 10년 동안 진행되었던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정치 분야 정책을 평가한다. 이 연구는 5장으로 구성한다. Ⅱ장은 김정은 정권의 통치 안정화 전략과 통치 담론을 분석한다. Ⅲ장은 김정은과 엘리트 및 지배 세력과 인민들의 관계를 분석한다. Ⅳ장은 국정전략과 기관‧인물체계 재편을 분석한다. Ⅴ장은 결론 및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10년 동안 엘리트와 인민들의 충성과 복종을 유도함으로써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에 성공했다. 엘리트 정책으로 국정전략에 맞춰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엘리트들로 지배연합을 재편했고, 인민 정책을 통해 인민들의 반대를 억압하면서 자발적 지지를 유도하는 이중적 정책을 실행했다. 김정은 정권은 지배연합의 강력한 결속과 지지를 바탕으로 핵‧미사일 능력의 추가발전과 재래식 군비의 선택적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길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대내외적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북핵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는 심각한 위협요인이다. 대북 제재와 국경봉쇄가 지속되면서 경제가 나빠지고,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도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는 인민들의 식량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며 인민들의 불만을 키운다. 통치자금 부족은 엘리트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줄임으로써 엘리트들의 이탈을 촉진한다. 그러므로 향후 UN의 대북 제재는 김정은 정권 안정성에 계속 영향을 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통치 안정화 전략과 통치 담론
1. 김정은 통치 안정화 전략 분석: 7차 및 8차 당대회를 중심으로
2. 통치담론
Ⅲ. 김정은과 엘리트 및 인민의 관계
1. 김정은 시대 북한의 수령과 엘리트
2. 이중적 인민 정책
Ⅳ. 국정전략과 기관‧인물 체계 개편
1. 서론
2. 김정은식 국정전략 확립과 엘리트 갈등 (2021-2013)
3. 김정은식 국정전략 확립과 기관·엘리트 개편 (2014-)
4. 3대 공안기관 간 권세와 이익 갈등
Ⅴ.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