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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구축 방안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다수의 관련 연구는 한반도 평화 및 평화체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로드맵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구축 여정을 함께할 미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높은 데 비해, 미국의 평화 인식과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평화 및 평화구축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와 특징을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미국이 지향하고 구축하려는 평화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 정부의 평화정책과 미국이 참여한 평화구축 활동을 통시적 분석과 더불어 사례연구를 통해 고찰한다. 또한 2021년 출범한 바이든 정부의 평화 인식 및 관련 대외정책을 분석하여, 현재 미국이 그리는 평화가 무엇인지 탐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아가 한미협력 방안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역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논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평화논의와 관련한 쟁점 사안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논의를 공식화한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여왔다. ‘한반도 평화논의 착수기’인 노태우·김영삼 정부는 세계적인 탈냉전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 평화논의를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데 주력하였다. ‘교류 기반의 평화 추진기’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선결 과제였다. 그래서 이 시기 한반도 평화논의에서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중시했다. 하지만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제 규범에 기반한 평화 추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평화 최우선 추구기’라 할 수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평화의 최종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대화를 강조함과 동시에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역대 정부 모두 한반도 평화구축에 있어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문제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서 북핵 문제를 제외한 한미 간 한반도 평화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대신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및 대북 지원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Ⅲ장에서는 냉전 전후 미국이 참여한 평화구축 참여사례를 분석하여 미국의 평화인식을 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1948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참여한 총71차례의 유엔 평화구축 활동 사례와 냉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31개 평화구축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냉전 이후 미국 정부의 국제평화에 대한 인식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부합하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는 광의적 관점의 국제평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국제평화에 대한 인식과 평화구축 활동의 초점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이동했다.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와 소말리아 등의 분쟁지역에서 국제 테러 조직들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들을 격퇴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수행해 온 미국의 평화구축 활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유엔보다는 동맹국들을 동원한 독자적 접근을 선호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테러와의 전쟁 역시 기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 광의적 평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Ⅳ장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냉전 종식 후 미국의 평화인식과 정책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코소보 전쟁과 시리아 내전 중 ISIS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과 평화 정착 과정을 살펴보았다. 두 사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평화정책은 광의의 평화 개념에 입각한 것이었다. 미국은 코소보와 시리아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군사력을 사용해 중단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평화를 가능케 할 전후 정치,경제,사회 복구 작업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은 국익 추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먼저 코소보와 시리아 전쟁에 개입한 이면에는 유럽과 중동이라는 중요 지역 내 질서 유지라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다음으로 미국은 군사 작전 수행과 그 이후 평화정착 과정에서 자국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타국에 대한 군사력 사용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물질적 비용을 다수의 국가와 분담하기 위해 다자주의적 접근법을 선호했고, 특히 인명 손실 위험이 큰 지상군 사용을 기피했다. 또한 군사작전으로 협의의 평화가 확보되고 난 후에는 법치 확립, 민주주의 이식, 경제 개발 등 광의의 평화 구현에 필요한 장기적 관심과 투자를 주저하는 모습도 보였다. 따라서 미국의 평화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전 중에는 미국을 대신해 지상 병력을 담당하고, 전후에는 지속적인 평화구축을 수행할 현지 협력 세력 확보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Ⅴ장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평화 인식 및 한반도 평화인식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내각 주요 인사, 그리고 미 의회의 대외정책 기조, 평화 인식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인식을 분석하였다. 바이든 정부가 그리는 세계평화는 국제사회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며 함께 경제 번영을 누리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가 평화의 기반이라고 본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평화는 공정한 국제무역 질서와 국제 규범 확립을 통한 공동의 경제 번영과 발을 맞출 때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면에서 바이든 정부가 지향하는 평화는 냉전 이후 미국이 추구해온 적극적 또는 광의의 평화와 맥을 같이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20년에 걸친 테러와의 전쟁이 실패로 귀결되는 사이 심화된 미중경쟁은 바이든 대통령과 내각 인사들이 평화를 보다 실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전쟁 없이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재건하면서 국내 경기를 회복해 중산층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 실현을 위해 바이든 정부는 미국 중산층에게 가시적인 경제 성과, 미국 지위(status) 확립과 같은 실익이 생기느냐를 대외정책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전쟁 없이 미국에 실익을 주는 평화가 ‘우선적’ 평화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에서 소극적 또는 협의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미국의 실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미국은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체제를 수립하는 데 적극적이기보다 한반도의 현상 유지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 Ⅵ장에서는 냉전 이후 광의의 평화를 지향하지만, 현실에서는 실익을 추구해 가는 미국의 평화정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북정책 추진, 호혜적 한미관계 수립, 다자적 협력망 구축, 그리고 미국의 정책 결정자와 교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방안 등을 제시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주제
2. 평화구축과 평화정책의 정의
Ⅱ. 한반도 평화와 평화정책
1. 한반도 평화논의 전개 과정
2.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인식과 정책 변화
3.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평화논의: 협력과 갈등
4. 요약 및 소결
Ⅲ. 미국의 평화 인식과 평화구축 활동
1. 미국의 국제평화와 평화구축 활동에 대한 인식
2. 냉전 이후 미국 주도 국제평화구축 활동
3. 요약 및 소결
Ⅳ. 미국의 평화구축 사례 비교 연구: 코소보와 시리아
1. 코소보 전쟁 (1998~1999)
2. 시리아 내 ISIS에 대한 군사 개입 (2014~ )
3. 요약 및 소결
Ⅴ. 바이든 정부의 평화 및 한반도 평화 인식
1. 바이든 대통령의 평화 및 한반도 평화 인식
2. 바이든 내각의 평화 및 한반도 평화 인식
3. 미 연방의회의 평화 및 한반도 평화 인식
4. 요약 및 소결
Ⅵ. 결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관계
1. 연구요약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