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작된 통일연구원의 연례 여론조사인 KINU 통일의식조사는 2021년도 4월 26일부터 5월 18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대면면접조사로 총 1,003명을 표집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이다. 올해 조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통일 및 북한 인식에서의 변화가 보고되었다. □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과 변화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 이후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은 모두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선호하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밀레니얼세대와 IMF세대에서 이런 경향이 특징적으로 발견되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한 나라로 통일해야 할 당위성은 없다는 인식도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약 60%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국가연합 또한 통일의 한 형태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답을 내놓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단일제 선호 응답, 즉, 자유왕래와 경제협력 등이 통일의 충분조건으로는 부족하다는 응답은 2020년 1차 조사에서는 14.6%였지만 여기서 약간 하락하여 2021년 조사에서는 10.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 즉 적대대상 및 경계대상 이미지가 계속 증가했다. 반면, 지금까지 이전 조사에서는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협력과 지원에 동시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2021년 조사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깨졌으며, 북한을 협력대상으로는 보지만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 새로운 추세가 보였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확산은 구체적인 정책 차원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43.5%였는데, 이는 2020년 6월 동일한 문항 조사에서 70.3%를 기록한 것에서 크게 떨어진 것이다. 특히, 북한이 2020년의 홍수 등 자연재해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많은 언론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대한 의견이 하락했다는 것이 특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대북정책과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변화 지난 2016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일곱 번의 조사 중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던 2017년을 제외한 여섯 번의 조사에서 45~50%의 응답자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긍정적이었다. 반면 부정적 인식은 25~28%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1년 조사에서는 대북지원에 긍정적 태도를 가진 비율이 38.5%로 하락했다. 반면 부정적 태도는 36.5%로 예년과 비교해 약 10%P 증가했다.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 교착상황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이 우리 국민의 대북 인도적 협력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늘어났다. “남북관계 개선보다 한미동맹 강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진술에 71.3%의 응답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문항이 조사된 2014년에는 동의 비율이 52%에 그쳤다. 그런데 2021년 조사에서 한미동맹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20%P나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두 조사 시기 사이에 일어난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 및 실험,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갈등, 그리고 미중경쟁 심화 등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90%가 현재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다수 국민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남북관계 개선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네 명 중 세 명의 국민이 비핵화를 북미정상회담의 주요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취할 입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의 국민이 미중 사이에서의 균형 외교를 지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쿼드 참여와 관련해서 유보적 입장이거나 참여에 반대하는 국민이 70%에 이른다. 이는 우리 국민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원하지만, 다자적 관계에서까지 중국에 거리를 두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의 정치심리 요인과 대북정책 선호와의 관계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거시적, 이론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인적 수준에서 누가 가짜뉴스에 취약한지 그리고 가짜뉴스를 옳게 식별하는 것이 관련 정책 선호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시도했다. 이 분석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이념 성향에 따른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이 강한 개인들이 가짜뉴스 식별 수준이 떨어졌다. 셋째,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가 높아지면, 북한을 지원 또는 협력 대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에 적대 대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작아졌다. 넷째, 가짜뉴스 식별도가 높을수록, 유화적 대북 및 통일 정책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여성이 남성보다 가짜뉴스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대북포용정책 계승 정당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수록 가짜뉴스 식별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뉴스를 올바르게 식별할수록 북한을 적대보다는 지원과 협력대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대북포용정책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게 드러난 것은 북한 실상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북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편견을 약화할 수 있고, 이는 다시 남남갈등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 연령-기간-코호트 분석 통일 인식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통일 인식에 대한 세대 격차를 전제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후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세대를 나눈 후 나타나는 결과를 세대의 특성으로 환원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여가면서 통일과 북한에 관한 인식과 태도가 변화할 수 있는데(연령효과), 이것은 특정 세대만이 가진 특성(세대효과 혹은 코호트효과)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연령효과와 세대효과를 구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연령-기간-코호트 분석(Age-Period-Cohort analysis, 이후 APC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통일 인식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연령이 늘어날수록 통일의 필요성은 더 크게 인식하고, 평화공존 지향성은 감소하며, 민족주의 통일에 대한 긍정은 증가하고, 당면 목표로서 통일을 받아들이고, 통일을 위해 증세도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가운데 통일의 필요성과 평화공존 지향성에서는 연령별 성차가 감지되었다. 즉 나이가 들수록 남성은 여성보다 더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반면 평화공존 선호 경향은 줄어든다. 대북 인식은 세대별로 차별성을 보이지만, 통일에 대한 인식은 세대별 차이보다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더 났다. 아마도 전쟁세대 이후 북한이라는 존재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 국민의 통일 및 대북 인식은 세대보다는 조사 시점에서의 남북관계나 한반도 안보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북 인식 변화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조사 시점에서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평화공존 지향과 민족주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기간효과가 일정한 선형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사 시점의 맥락이 가지는 힘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언론에서처럼 ‘세대 담론’을 통일 및 대북 인식에까지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코호트(세대) 간 유의한 차이는 북한에 대한 관심에서만 드러났으며, 통일에 대해 가장 소극적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밀레니얼세대의 통일 인식 진작은 북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1부: 2021년 KINU 통일의식조사의 소개 및 기술통계 Ⅰ. 서론 1. KINU 통일의식조사 소개 2. KINU 통일의식조사의 코호트 분류 3. 2021년 조사개요 4. 2021년 KINU 통일의식조사 Ⅱ.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과 변화 1. 들어가며 2. 통일과 평화공존에 대한 인식 3.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4. 북한에 대한 인식 5. 소결 Ⅲ. 대북정책과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변화 1. 들어가며 2. 대북정책 3. 한미관계 4.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5. 바이든 정부 평가 6. 쿼드 참여 7. 소결 2부: 2021년 KINU 통일의식조사의 심층분석과 정책적 함의 Ⅳ.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의 정치심리 요인과 대북정책 선호와의 관계 1. 들어가며 2. 이론적 배경 3. 경험적 분석 4. 소결 Ⅴ. 연령-기간-코호트 분석: 통일 및 대북 인식 1. 들어가며 2. 연령-기간-코호트 분석 3. 통일 인식 분석 4. 대북 인식 분석 5. 소결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2014~2021년의 남북관계 주요 사건일지 2. 2021년 KINU 통일의식조사 설문 문항 3. 2021년 KINU 통일의식조사 결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