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반도에서 적극적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비전 하에 그 추진 방향을 평화-인권-발전의 선순환 관계 형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만들어내고자 한다. 지난 1년 차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분쟁 후 사회에서 전개되는 평화 프로세스가 인권과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연구하고 그 함의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아일랜드, 콜롬비아, 르완다, 캄보디아 등 네 개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각 사례별로 ① 분쟁 종식의 형태와 요인, ② 평화 프로세스의 양상과 특징, ③ 평화 프로세스의 인권·발전 효과, ④ 한반도 평화에 주는 함의 등을 토의하고 있다. 네 평화 프로세스의 결과, 북아일랜드의 사례가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 양 영역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에 비해 캄보디아와 르완다의 사례는 평화 프로세스가 제도적 성과와 미흡한 이행의 간극이 뚜렷하여 ‘성공’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콜롬비아 사례는 50년여 동안의 내전 기간에 비해 평화 프로세스는 5년밖에 되지 않는 현재진행형의 상태에 있다. 이들 평화 프로세스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으로 첫째, 분쟁의 평화적 종식이 일방의 물리적 승리보다 더 적합하다. 둘째, 평화 프로세스의 지속가능성은 분쟁 종식 상태에 평화 협상의 성립과 지속을 전제로 한다. 평화 협상의 성립은 주요 분쟁 당사자들의 참여에 의해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지속은 모든 당사자들의 참여와 지도력이 큰 변수로 작용한다. 셋째,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 도출을 위한 조건이다. 이 문제는 평화 프로세스의 명시적 차원만이 아니라 묵시적 측면도 고려할 때 의미가 크다. 넷째, 인권과 발전의 쌍방향 관계를 형성하는 문제는 본 연구에서 깊이 다루지 못했는데, 논의된 사례들에서는 인권(자유권 중심) 분야가 발전 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현실 가능한 평화 프로세스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단계별로 평화 프로세스의 촉진요인과 제약요인을 파악해내야 할 것이다.

Ⅰ. 문제 제기와 논의 범위 1. 문제의 제기 2. 논의 범위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 이론적 배경 2. 분석틀 Ⅲ. 네 평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1.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 2. 캄보디아 평화 프로세스 3. 르완다 평화 프로세스 4. 콜롬비아 평화 프로세스 Ⅳ. 평가와 시사점 1. 네 사례의 비교 평가 2.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