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김정은 집권 10년간 북한 대외정책 목표와 패턴 상의 변화 추이, 그리고 외교 엘리트 구성과 정책결정 패턴상의 변화를 북핵 외교에 초점을 맞춰 검토, 평가해보는 것이다. 먼저 김정은 정권 10년간 북한 핵무기 개발 진행 및 핵무력 보유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핵무력 증진이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후,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 핵무장정책의 구조적‧이념적 요인을 판독해보려 시도한다. 더불어 김정은 정권 대외정책과 북핵 외교를 담당한 외교 엘리트의 변화를 분석한다. 두 번째로 김정은 정권의 북핵 및 대외정책, 특히 대미‧대중정책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김정은 정권 10년간 벌어진 북핵 및 비핵화 문제 관련 동북아 국제관계를 통시적으로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 북한의 대미‧대중‧대남정책의 전개 과정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10년간의 핵무력 개발과 핵 담론의 전개과정, 그리고 외교 엘리트 변화를 다루었다. 각 절은 김정은 정권 핵무력 개발현황과 전략적 함의(1절), 김정은의 핵 담론의 전개과정(2절), 북핵 외교 엘리트의 구성과 시기별 교체(3절) 등의 주제를 세분해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대외정책 및 북핵 외교의 전개과정을 다룬다. 먼저 김정은 정권 10년 대외정책 전반(1절)의 흐름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후, 북한의 대중(2절) 및 대미(3절), 그리고 대남정책(3절)의 주요 목표와 전개과정을 분석‧평가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공동연구진은 특별한 사태의 진전이 없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요원한 일이며, 오히려 북한은 확장된 핵 능력을 활용하여 최소한 북한 현존 체제의 존속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미‧북 및 남북관계를 재편하려고 기도하거나, 최대 목표치로 한‧미동맹의 사실상 형해화 및 한반도 현상변경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한다. 즉, 북한 핵무장으로 한반도 위기구조가 유지 또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군사안보적으로 확장 억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외교적으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및 중국을 경유한 대북정책 및 한반도 안정화정책을 찾아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의 목표와 구성 2. 주요 내용 Ⅱ. 김정은 정권 북핵 외교의 토대 1. 김정은 정권 핵무력 개발 현황과 전략적 함의 2. 김정은의 핵 담론 3. 북핵 외교 엘리트 Ⅲ. 김정은 정권 대외정책 1. 김정은 정권 북핵 외교 및 대남‧대외정책 전개과정 2. 김정은 정권 대중외교 3. 김정은 정권 대미외교 4. 김정은 정권 대남정책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