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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남과 북, 평화와 공존

발행사항
서울 : 선인, 2020
형태사항
291 p. : 삽화, 도표 ; 23 cm
ISBN
9791160683660
청구기호
340.911 강94ㄴ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9220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922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최근 안보정세는 2019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및 남북관계의 교착 상황이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 대통령 선거, 사드 성능 개선, 한미 방위비 분담 등 외교적 안보 현안이 적지 않고 코로나19 사태까지 붉어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의 평화와 번영이 다른 국가와의 공존공영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던져준다. 이런 맥락에서 남과 북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장·단기적 과제를 진단하고 평가한 이 책은 남북 간 평화와 공존의 해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 책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과 평화와 공존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 분석, 나아가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다루고 있어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높을 것이다.
이 책은 기존에 발간된 유사 도서와 차별성을 지닌다. 기존 도서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비핵화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데 반해 이 책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공존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각 장에는 기존의 도서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제제’에서는 정치·군사 분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사회협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를 주제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구조적, 미시적 예측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정치, 군사, 경제 분야의 다각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2부 ‘남과 북 공존을 위한 과제’에서는 남과 북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과제를 북한의 아동, 여성 관련 논의로 다루고 향후 남북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남과 북의 관계를 진단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이 외부의 영향에 따라 사회 내부의 변화를 추동하는 방식을 다룬다. 3부 ‘평화와 공존의 남과 북’에서는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남과 북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미래에 주목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정착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공존의 삶을 구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남과 북이 평화와 공존을 넘어 어울림으로 가기 위한 방향을 예측한다.
목차

·발간사

제1부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제재

제1장 사회협약의 정치와 한반도 평화: 구성주의를 통한 전제조건 재검토 및 평화와의 접목 | 강혜석
1. 들어가며
2. 사회협약과 역사적 제도주의
3. 구성주의적 관점을 통한 전제조건의 재평가
4. 사회협약과 평화의 접목
5. 나오며

제2장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군비통제 분석: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북한의 군비통제제안을 중심으로 | 이미숙
1. 서론
2. 북한의 군비통제제안
3. 북한의 군비통제제안 분석
4. 결론

제3장 경제제재의 의도되지 않은 손실에 대한 소고: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부정적 시나리오의 예 | 박지연
1. 경제제재란 무엇인가?
2. 경제제재는 효과적인 외교술인가?
3. 경제제재의 의도되지 않은 손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4. 대북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손실 발생에 관한 상상
5. 맺음말

제2부 남과 북 공존을 위한 과제

제4장 UN 아동권리협약과 북한 아동권리 제도 | 김미주
1. 들어가는 말
2. 아동의 범위
3. 북한의 아동 권리 관련 제도
4. 북한의 아동 권리 관련 제도 변화
5. 결론

제5장 김정은 시대, 북한식 사회주의법치 평가와 법적 개혁 과제 | 황의정
1. 문제 제기
2. 법의 지배의 일반론
3. 법의 지배 일반론 관점에서 본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의미 및 한계
4. 결론: 향후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개혁 방향과 과제

제3부 평화와 공존의 남과 북

제6장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현황과 향후 과제 | 김영지
1. 들어가며
2. 북한이탈주민 창업 현황 및 평가
3. 북한이탈주민 창업 관련 민/관 지원 현황 및 평가
4. 향후 과제 및 결론

제7장 공존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참여 성과와 교육 요구 | 송현진
1. 들어가는 말
2. 이론적 배경
3. 교육 참여를 통한 삶의 변화와 성과
4. 교육 참여 후 인식한 교육 요구
5. 맺음말

제8장 평화와 공존을 넘어 어울림으로: 평화·통일교육과 문화예술의 접목 방안 | 김정수
1. 여는 글
2. 타자의 얼굴
3. 어울림으로 가는 실제
4. 맺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