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리 봐도 고장 난 듯한 이 시대의 민주주의, 답이 있을까?
★ 『누가 포퓰리스트인가』 저자 얀-베르너 뮐러의 폭넓고 간명한 정치 분석
★ 뉴욕대학교 정치학과 유혜영 교수, 정치평론가 김민하 추천

선거의 승패가 끝이 아니다!
지금이 바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공부할 때

정치적 판단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시대다. 극히 적은 득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난 점이다. 그러나 첨예한 가운데서도 ‘민주주의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인류가 발명한 정치 체제 중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는 공감대가 굳건하고, ‘진짜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든 자기 의견이 세상에 반영되리라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누구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민주주의자를 자처하지만, 위기 상황이라는 진단 역시 널리 퍼져 있다. 특히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치른 끝에 좀처럼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세상이 제자리걸음하거나 더 나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비관적 예측이 이어진다. 내가 지지하는 쪽이 이번에 이겼건 졌건,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될 이들이 언제든 다시 득세해 이 사회를 망치는 데 민주주의가 되려 악용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는 소위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또 계층, 성별, 세대를 막론하고 널리 공감을 받는 고찰이다.
한때는 괜찮았던 민주주의가 고장 난 걸까? 아니면 애초에 민주주의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은 시스템이 아닌 걸까? 우매한 대중을 원인으로 꼽건, 탐욕스러운 기득권을 탓하건 사람들마다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의문을 품을 이유가 충분하다.
이런 가운데 출간된 『민주주의 공부(Democracy Rules)』는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싶은 시민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실들을 짚어주는 책이다. 이 ‘아사리판’이 민주주의의 최선이 맞는지, 선거는 매번 왜 이 모양인지, 심판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세상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까딱하다 전쟁이라도 나는 건 아닌지, 대체 다들 뭐가 문제인지… 허울 좋은 민주주의 뒤에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걱정인 이들에게 이 책은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분석과 통찰을 제시한다.

‘포퓰리스트 분석’으로 일가를 이룬 프린스턴대 정치학자의 위트 있는 필력
오늘을 위한 날렵한 정치 분석

당장 아무 페이지나 랜덤으로 펼쳐 보아도 곧바로 집중해서 읽을 수 있을 만큼 『민주주의 공부』는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뉴스와 정치적 사안을 지켜보며 느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포퓰리즘’, ‘국민’, ‘대의제’, ‘장난 정당’, ‘전투적 민주주의’ 등에 관한 유익한 정보와 간명한 기술로 주요 개념과 이론적 틀을 하나하나 설명한다. 민주주의의 3요소로 자유, 평등과 함께 ‘불확실성’을 꼽는 부분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는 저자만의 고유하고 핵심적인 지적이다. 민주주의가 ‘자유로운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가진 제도임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동시대 정치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얀-베르너 뮐러 교수는 20세기 후반 새롭게 대두된 ‘포퓰리즘’ 및 ‘포퓰리스트’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유용한 판별법까지 내놓아 반향을 일으킨 바 있는 정치사상 연구자이자 이론가다. 간결하게 핵심을 찌르는 문장마다 날렵한 위트가 스며들어 있다. 특히 좌우를 막론하고 포퓰리스트들이 보여온 언행이나, 민주주의 사회를 자처하는 전 세계 정치판의 천태만상은 ‘아, 우리만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복잡한 감상을 선사한다.
뮐러는 민주주의가 어떤 체제이고 또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즉 민주주의가 어떻게 오용되고 또 강화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모든 측면에서 핵심을 파고든다. “급박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강요받은 행진이 아닌 즐거운 산책처럼 읽히는 책”이라는 《뉴욕 타임스》의 평처럼 사고력과 관찰력, 분별력을 즐겁게 일깨우는 책이다.

승자와 패자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인프라
언론, 정당, 선거 - 바로 알고 멀리 보기

이 책은 특히 언론과 정당을 민주주의의 ‘필수 인프라’로 꼽으며 현재의 처지에 주목한다. 오늘날 전통적 미디어가 기존의 지위와 자원을 빠르게 상실해가는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있는 그대로 서늘하게 진단하면서, 뮐러는 언론이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들여 짚으며 대안을 모색한다.
정당과 언론은 민주주의 정치에 전장을 열고 다원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넘어 ‘민주주의 정치의 시간표를 그리는’ 역할을 한다(135-137쪽). 정당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경선을 실시하고, 신문과 방송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뉴스와 논평을 제공함으로써 수많은 유권자에게 ‘혼란 속 질서’를 가져다준다. 아침 신문, 저녁 뉴스 같은 형태로 전 국민의 상당수를 모여 앉게 했던 전통 미디어의 형태가 흐려지고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뉴스 주기와 인터넷을 통한 끊임없는 정보 폭탄 세례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이 사회의 ‘정치적 집중의 순간’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었다.
이 사실은 특정한 날짜에 모든 시민에게 공통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주기적으로 일깨우는 의식인 선거의 효율과도 연결된다. 선거는 승자뿐 아니라 패자에게도 자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승자가 정치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길 기회를 갖는다면, 패자 역시 선거라는 제도 덕분에 다시 돌아올 기회를 정확히 알고 준비할 수 있다. 기술환경의 복잡한 변화로 인해 언론과 정당, 나아가 선거제도가 처한 난관에 대해 이 책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며, 우리는 정보와 의견의 출처, 그리고 정당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야말로 민주주의 특유의 발전 가능성과 가변성이 최선을 다해 발휘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만 이 난리가 아니구나!’
한국을 넘어 동시대 전 세계 정치판을 이해하기 위한 한 권의 책

『민주주의 공부』가 다루는 시공간적 대상은 방대하다. 시대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의 기원으로 꼽히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아고라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공간적으로는 저자의 고향인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무엇보다 트럼프가 깊은 자취를 남긴 미국의 정치를 종횡무진 오간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제각기 상통하는 특수하고도 보편적 주제로 고군분투 중이고, 수억 수천만 명이 각자 자기 나라의 민주주의의 불완전함에 불만을 품고 있다.
2016년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는 세계 민주주의 정치판에 강렬한 이슈들을 남겼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전 세계의 정치 현실을 관통하는 민주주의적 갈등의 결을 읽으며 정치판을 읽는 시야를 넓히고 미래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 사회를 자처하지만, 가장 오래되었거나 앞서간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양극화와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21세기. 같은 시대 세계 각 지역의 정치 현실을 하나로 꿰는 보편성의 렌즈를 통해 민주주의의 본질을 논하는 이 책은 진짜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본 원칙에서부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횡행하는 포퓰리스트 정치 세력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어떻게 서서히 파괴하는지를 정확히 짚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무엇인지, 희망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지도 넌지시 일러준다.
두 차례의 중요한 선거가 치러지는 2022년, 상대적으로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희망편’과 ‘절망편’을 압축적으로 경험 중인 한국의 독자들에게 유용한 통찰이 페이지마다 가득하다. 어느 문장 하나 버릴 것이 없다. 선거의 승패에 일희일비하다가 ‘결국 거기서 거기잖아!’ ‘세상이 나빠지기만 하잖아!’ 분노하기를 반복하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체제의 본질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희망편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모색한다. 지금 우리 정치에서 희망을 보지 못해 답답한 사람들이 해법을 찾기 위해 꼭 읽어야 할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