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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국제분쟁해결

대등서명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판사항
제6판
발행사항
고양 : PNC(피앤씨미디어), 2022
형태사항
xvii, 492 p. ; 25 cm
ISBN
9791157308378
청구기호
361 M571ㄱ
일반주기
권말부록: Agreement between argenita and the united kingdom establishing an interim reciprocal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system, 1990 등 색인 수록 원저자명: J. G. MERRILLS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9462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946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Merrills 교수의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한국어 번역본을 고려대학교 국제법연구센타 법률총서 제1권으로 간행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역자는 이 책을 1998년에 처음 접했다. 당시 역자는 강원도 춘천의 한림대학교 법학과에 전임교수로 봉직하면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출강할 때였다. 대학원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책 제2판의 번역을 거의 끝내서 번역서를 내볼까 생각하던 찰나 이미 다른 대학의 교수님이 제2판 번역서를 출간하는 바람에 더 이상 초벌 번역을 다듬지 않았다.

2007년 제2학기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로 부임한 후 대학원 수업에서 이 책의 제4판과 제5판을 교재로 활용하였다. 2016년 당시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서희, 민혜영, 신재웅, 이경은)이 원서 제5판을 초벌 번역하였다. 이후 2016년 제2학기, 2017년 제2학기, 2019년 제1학기 법학전문대학원의 ‘국제분쟁해결제도’, 그리고 2017년 제1학기 일반대학원의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제도’ 수업 시간에 이들 초벌 번역문을 교재삼아서 수업을 진행했다. 그 사이 2017년에 원서 제6판이 발간되었다. 판이 바뀌면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에 제5판과 제6판을 대조하면서 다듬는 작업을 해야 했지만, 역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작업을 할 수 없었다. 2020년 제2학기와 2021년 제1학기의 연구학기를 활용해서야 비로소 역자는 이 책 제5판과 제6판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바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서 번역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이서희 박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법 전공자인 민혜영, 권지예, 그리고 황옥초 박사과정생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임의적 혹은 상설적 분쟁해결제도를 빈번히 활용하고 나름대로 국익을 증진한 경험이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제분쟁에 직면하는 경우 이 책에서 제시하는 법률적 그리고 외교적 분쟁 해결 방식을 잘 활용해서 국익에 맞게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 책의 번역서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같은 학교의 박기갑 교수님 덕에 도서출판 三宇社 조병철 사장님과 연결되고, 조 사장님을 통해서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사장님을 알게 되었다. 박 사장님이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되면서 피앤씨미디어의 최준규 전무이사님이 번역서 출간 작업의 실무를 총괄하였다. 三宇社 조 사장님은 Antonio Cassese 교수의 ‘International Law’ 번역작업 때와 마찬가지로 번역문을 매우 세밀히 교정해 주었고, 피앤씨미디어에서는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데도 번역서 출간을 흔쾌히 맡아 주었다. 이 외에도 역자에게 무한한 지적 자극을 주고 있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동료 교수님들, 번역작업을 하는 동안 집안 대소사에 무성의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바깥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동안에도 역자의 작업을 묵묵히 성원해 준 가족에게 감사드린다.

2022년 4월 안암동 연구실에서
역자 강병근
목차

제1장 교 섭(Negotiation)
제2장 중 개(Mediation)
제3장 사실심사(Inquiry)
제4장 조 정(Conciliation)
제5장 중 재(Arbitration)
제6장 국제사법재판소 I: 조직과 절차(The International Court I: Organisation and Procedure)
제7장 국제재판소 II: 재판소의 업무(The International Court II: the Work of the Court)
제8장 해양법협약(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제9장 국제통상 분쟁(International Trade Disputes)
제10장 유 엔(The United Nations)
제11장 지역기구(Regional Organisations)
제12장 경향과 전망(Trends and Prosp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