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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
안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되며,
안보의 보장 없이 자유민주주의나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안보가 최악의 상황에 다다른 지금,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용납될 수 없다.
지도층은 물론 우리 모두가 역사적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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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안보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역대 대통령들의 안보리더십을 살펴보고
그 공과(功過)로부터 교훈을 얻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안보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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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수 대통령비서관이자 대통령학의 대가(大家)
김충남 정치학 박사가 쓴
역대 대통령들의 안보리더십과 교훈

한국의 현대사는 한마디로 말해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사였다. 그런데 지금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핵보유국이 된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로 핵선제공격을 공언할 정도로 한국의 안보는 6·25전쟁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미국 중심의 서방세계와 중국·러시아 간의 전방위 대결로 신냉전시대를 맞고 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지정학적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2022년에도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됨으로써 그 여파가 에너지·식량·자원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금, 우리는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가 곧 안보”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안보는 물론 국민경제에 있어서도 어느 나라보다 국제적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의 안전과 번영이 갈림길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북한의 위협과 국내외의 불안정한 상황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끼리 편을 갈라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이끌어갈 책무가 대통령과 정치권에 주어져 있다.

국가안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안보리더십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국가 최고지도자 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어떤 안보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대통령의 안보리더십은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보의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정전 상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특수성까지 안고 있어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정책 결정 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시점에 ‘최장수 대통령비서관’이자 ’대통령학의 대가(大家)’인 김충남 정치학 박사가 역대 대통령들의 안보에 대한 업적과 시행착오, 그리고 교훈을 담은 『대통령의 안보리더십』을 펴냈다. 육군사관학교(21기)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육군사관학교와 외교안보 연권에서 교수를 지낸 저자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사정비서관, 정무비서관, 공보비서관으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을 10년 가까이 보좌하고, 3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 리더십을 연구해왔다.

저자는 “국가안보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안보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역대 대통령들의 안보리더십을 살펴보고 그 공과(功過)로부터 교훈을 얻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안보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이 책을 쓴 이유다”라고 집필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 저자는 “세계 역사는 안보가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안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되며, 안보의 보장 없이 자유민주주의나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안보가 최악의 상황에 다다른 지금,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용납될 수 없다. 지도층은 물론 우리 모두가 역사적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떠나 애국심을 구하는 것은 눈을 감고 앞을 보려는 것이며, 다리를 자르고 달리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역사를 모르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트루먼 대통령도 모든 실책의 원인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대통령이 된 사람은 무엇보다 역사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험난했던 대한민국의 70여 년의 생존투쟁사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것으로, 시대적 특징에 따라 총 3부로 나누었다. 제1부 열전과 냉전의 시대(1948~1987)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대를 다루었고, 제2부 탈냉전시대(1988~2002)는 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 시대를 다루었으며, 제3부 한반도 신냉전 시대(2003~)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인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다루었다. 결론에서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좌우할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리더십을 간략히 살펴본 후 역대 대통령들의 안보리더십 교훈을 정리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의 안보 상황은 매우 복합적이다. 미중 대립의 최전선(最前線)에 한국이 위치해 있다. 북한 또한 우리를 수시로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정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국제정치 석학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교수는 2011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폴란드와 한국이다’라고 하면서 ‘한국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정학적 환경에 살고 있다. 모든 국민이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말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역대 대통령들의 주요 안보정책과 재임 기간 중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고 안보에 대한 도전과 성취는 물론 과오와 교훈을 객관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국가안보와 번영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