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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KINU 연구총서 2022-07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개인저자
정은이, 이해정
발행사항
서울: 통일연구원, 20230203
형태사항
242p.; 23 cm
총서사항
KINU 연구총서
ISBN
9791165891060
청구기호
000 연구22-07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8258대출가능-
1자료실G0018259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825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825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본 연구는 2000년대 북한 시장화의 진전 이후 지역을 토대로 새롭게 등장한 국산화 및 지역화 현상에 착안하여 새로운 지역 거점의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중심의 남북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지역화’란 특정 지역에 특정 산업이 집적‧집중되는 이른바 산업 클러스터의 맹아 단계를 말한다. 물론 북한에서도 과거 생산의 집적‧집중 현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것이 위로부터 강제하는 사회주의식 명령체계에 의한 방식으로, 결국 공급이 수요를 견인하는 중앙집권적 생산체계의 구축을 초래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의 지역화 현상은 시장화의 힘에 의해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싹튼 것이다. 이른바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는 생산체계로의 이행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양적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질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2000년 이후 지역에 기반하여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생겨난 북한 산업의 집적과 집중에 대한 동태적‧역동적 발전 과정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차이와 우위를 질적으로 구분하고 주민의 생산과 소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새로운 도시들의 성장동력을 활용하여 남북한의 협력 전략을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한다. 먼저 제Ⅱ장은 연구 조사의의 설계이다. 다시 말하면 공간과 관련된 1차 문헌자료의 검토분석을 바탕으로 실제로 새로운 생산의 지역 거점이 어떻게 생겨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밝히기 위한 접근 방법의 서술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탈주민 4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토대로 연구 주제와 관련된 조사 문항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제Ⅲ장에서는 지역화에 대한 분석에 앞서 ‘국산화’의 실태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일부 소비재 중심으로 수입 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국내에서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의 생산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규모의 경제가 싹트면서 지역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근거와 전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2000년 이후 국산화의 실태 및 그 수준을 파악하고 과거 국산화와의 차이를 도출하여 특정 지역에 특정 상품의 생산이 집중되는 지역화의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및 토대를 마련한다. 제Ⅳ장에서는 제Ⅲ장의 국산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생산의 집적‧집중이 발생하는 생산의 거점 및 거점 발생의 원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즉, 제Ⅲ장이 ‘상품’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이라면, 제Ⅳ장은 이러한 상품이 생산되는 ‘공간’에 대한 고찰이다. 이를 토대로 1990년대 시장화가 진전된 전후 도시들의 순위 변동을 살펴보고, 제조업 부문에서 새로운 지역 거점 및 지역 경제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요인들을 발굴하여 향후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특히 2000년대 지역 성장의 요인은 노동 이외에도 기술, 자본, 정보 및 무역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제Ⅳ장의 지역화 및 원인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지역 산업의 거점 및 발전 요인, 과제에 기반하여 지역(공간) 중심으로 남북협력 거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향후 각 거점 도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방안들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남북 경제적 상생을 위한 새로운 지역 거점 협력 방안에 대해 도출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주목할 점은 시장화를 토대로 이루어진 2000년 이후 국산화가 과거 계획경제 시기의 국산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며 이는 새로운 지역화 현상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현재의 국산화는 주민 수요가 많은 소비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령 동종 제품일지라도 종류와 가격이 다양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개개인의 기호와 소득에 맞는 제품 선택의 폭을 확장할 수 있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북한 경제에 ‘경쟁’이 생겼음을 뒷받침한다. ‘양’ 중심에서 ‘질’을 중시하고 생산 주체도 국영공장 중심에서 ‘회사’나 ‘개인’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 주체가 생겨났으며 이러한 주체들이 복합적인 형태로 생산하게 되었다. 또한 생산자는 질 좋은 제품만 생산할 수 있다면 기꺼이 설비나 원료를 해외에서 들여오며 외국과의 기술 협력도 개인이나 회사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 일부 제품은 더 값싸고 국내 실정에 더 적합한 성능 좋은 상품으로 재탄생하는가 하면, 수입품을 대체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이는 북한 경제체제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경제체계가 최소 소비품에 한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양상으로 진화‧발전하고 있는 것이었다. 두 번째 주목할 점은 새로운 국산화의 과정을 토대로 성장의 축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과거 흥했던 지역이 쇠퇴하는가 하면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는 해당 지역의 번영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새롭게 부상한 지역이 하나의 ‘지역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새롭게 부상한 지역은 시장화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주변 또는 전국 도시로 확산시킬 만큼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거점 도시가 갖춘 공통된 요건들은 교통, 무역, 산업, 소비 및 교육의 거점이면서도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들이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원료 자재 조달의 편의와 동시에 소비지와의 인접 효과, 특수 중간재 조달의 용이성, 공장설립의 인허가 획득 용이, 정보‧기술‧인재의 집중 효과를 가져와 지역 혁신의 기반이 되었다. 세 번째 주목할 점은 도시의 성장 요인 중 특히 평양과의 인접성은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인구 300만이라는 평양은 거대 소비지이면서도 수도로써 자본‧기술‧정보‧인재가 집중되었다. 무엇보다 권력기관들이 집중된 만큼 새로운 형태의 공장설립을 위한 인허가권의 획득이 용이하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집적‧집중 효과가 주변 도시로 파급되었다는 점이다. 이른바 수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광역대 도시권의 탄생이다. 이러한 다양한 내재적 요인들이 복잡다단하게 얽히고 교차하면서 과거 왕성했던 지역이 쇠퇴하는가 하면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이 새로운 성장의 거점 축이 되고 있다. 네 번째 주목할 점은 이러한 ‘수도권 효과’가 지역화 현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역 간 격차, 특히 동서(東西)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도 지역 간 발전 순위를 정할 수 있었으며 특히 수도 평양은 1990년대 시장화의 진전 이후 오히려 더욱 발전하였으며, 평양에 접근이 유리한 지역일수록 발전 순위가 높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평양을 중심으로 성장의 축이 새롭게 재편되면서 동서(東西) 간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과거에도 동서 간 격차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는 지리적 요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른바 필연적인 격차였다면, 현재는 그것보다 더 역동적이며 다양한 차이에 의해 비롯된 격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 도시가 기존보다 더 많은 차이와 격차가 벌어질 수 있으며 그 요인 또한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섯 번째 주목할 점은 지역 간 차이와 격차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동일의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각 지역이 지니는 성장 잠재력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제는 남한도 북한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법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안은 거점 지역에 기반을 둔 맞춤형 남북 지역 협력 방안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사분석은 향후 남북 지역 경제 교류의 실질적 접근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Chapter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 3. 연구 내용 ChapterⅡ 조사 설계 및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 2. 조사 방법 ChapterⅢ 2000년대 이후 국산화 실태와 변동 1. 국산화의 품목 및 종류 2. 생산 주체 및 방식 3. 기계설비 및 중간재의 조달 방식 4. 품목별 소비자 선호도 및 경쟁력 5. 소결 ChapterⅣ 새로운 지역 거점과 발생 요인 1. 품목별 집적‧집중의 발생지 및 순위 변동 2. 집적‧집중 발생의 지역 간 격차 및 배경 3. 집적‧집중 발생의 공통점과 차이점 4. 새로운 제조업 지역 거점 잠재력과 과제 5. 소결 ChapterⅤ 남북 상생을 위한 새로운 지역 거점 협력 방안 1. 남한 지자체의 남북 지역 교류 수요 2. 남북 지역 간 협력 강화 방안 3. 소결 Chapter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