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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집단 노동법 실무

판사항
개정7판
발행사항
서울 : 중앙경제, 2022
형태사항
16, 1151 p. ; 25 cm
ISBN
9788970174891
청구기호
368.11 최64ㅈ
일반주기
색인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9656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965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이 책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인사노무담당자 등 인사노무 관련 종사자들의 필독서로 자리 매김한 '개별 노동법 실무'(중앙경제 간)와 같이 철저히 실무 위주로 기술하였는데, 그 특징(特長)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흔히 법률서에서 즐겨 쓰는 장(章)-절(節) 위주의 조문식 집필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79개로 분류하여 실무중심으로 집필하였습니다.

둘째, 학술적인 접근보다는 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고용노동부 업무지침과 행정해석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셋째, 학설상-해석상 다툼이 있거나 실무상 자주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별도의 으로 정리하여,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이번 개정7판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교섭단위'를 별도 테마로 분리하여 보완하였으며, 2013년 이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대폭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원청의 사용자성,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조직형태 변경, 노동조합 가입, 의결정족수 산정방법, 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 조합비 일괄공제, 정당한 노조활동 여부의 판단, 임원, 근로시간 면제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단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공정대표의무, 일반적 구속력, 중재재정, 필수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 대체근로, 단체교섭 거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자격 등을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목차

[PART 1.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ㆍ해산관련 실무]
실무테마 1. 노동3권
실무테마 2. 노조법상의 근로자
실무테마 3. 사용자(단체)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실무테마 4.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실무테마 5. 법적노조ㆍ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실무테마 6.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정치운동
실무테마 7. 복수노조, 다수노조
실무테마 7.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실무테마 9. 노동조합의 조직유형
실무테마 10. 산업별 노조
실무테마 11. 노동조합의 법인격
실무테마 12.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경
실무테마 13.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
실무테마 14.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실무테마 15.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행사
실무테마 16. 노동조합 규약
실무테마 17. 노동조합의 임원
실무테마 18. 노동조합 전임자
실무테마 19. 근로시간면제제도(Time off)
실무테마 20. 총회, 대의원회
실무테마 21. 노동조합의 재정과 회계감사
실무테마 22.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실무테마 23. 노동조합의 해산
실무테마 24. 파견근로자와 노동조합

[PART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련 실무]
실무테마 25.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실무테마 26.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와 담당자)
실무테마 27. 단체교섭권의 위임
실무테마 28. 단체교섭의 대상
실무테마 29. 단체교섭의 방식(유형)
실무테마 30.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법
실무테마 31. 교섭창구 단일화
실무테마 32. 교섭단위
실무테마 33. 교섭대표 노동조합
실무테마 34. 공정대표의무
실무테마 35. 단체협약의 체결과 성립
실무테마 36. 단체협약의 효력상실
실무테마 37.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1) -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실무테마 38.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2) -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실무테마 39. Shop 제도
실무테마 40.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실무테마 41. 단체협약의 해석과 시정명령
실무테마 42. 단체협약의 위반과 책임
실무테마 43. 기업변동과 단체협약의 효력

[PART 3. 노동쟁의 조정관련 실무]
실무테마 44. 노동쟁의 조정의 대상
실무테마 45. 공적 조정제도 - (1) 조정(調停, mediation)
실무테마 46. 공적 조정제도 - (2) 중재(arbitration)
실무테마 47. 사적 조정제도
실무테마 48. 긴급조정제도
실무테마 49.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PART 4. 쟁의행위관련 실무]
실무테마 50. 쟁의행위의 개념과 구성요건
실무테마 51.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실무테마 52. 공익사업, 필수공익사업
실무테마 53. 필수유지업무제도
실무테마 54. 협정근로자
실무테마 55. 쟁의행위의 유형 - (1) 파 업
실무테마 56. 쟁의행위의 유형 - (2) 태 업
실무테마 57. 쟁의행위의 유형 - (3) 준법투쟁
실무테마 58. 쟁의행위의 유형 - (4) 피켓팅
실무테마 59. 쟁의행위의 유형 - (5) 보이콧
실무테마 60. 쟁의행위의 유형 - (6) 직장검거, 생산관리
실무테마 61. 쟁의행위의 유형 - (7) 직장폐쇄
실무테마 62. 쟁의행위시 신규채용과 대체근로의 제한
실무테마 63. 쟁의행위의 보호와 책임
실무테마 64.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실무테마 65. 쟁의행위시 제3자에 대한 책임
실무테마 66.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실무테마 67. 집회 및 시위

[PART 5. 부당노동행위]
실무테마 68.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성립요건
실무테마 69.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실무테마 70.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1) 불이익 취급의 금지
실무테마 7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2) 불공정 고용계약
실무테마 7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3)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실무테마 7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4) 지배-개입, 경비원조

[PART 6. 기 타]
실무테마 74. 노사협의회
실무테마 75. 고충처리제도
실무테마 76. 노동위원회
실무테마 77. 교원노동조합
실무테마 78. 공무원 노사관계
실무테마 79. 공무원직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