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용기를 내 평화의 길을 걸어가야 할 시간
평화는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실리이다

2017년 북한은 11회에 걸쳐 20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을 뿐 아니라 수차례 핵실험까지 실시했다. 당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막말성 경고와 함께 군사 공격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곧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기 속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게 대화 재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외교안보 라인을 가동해 미국 측 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마침내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했고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등이 숨 가쁘게 이어지면서 우리는 분단 이후 가장 평화로운 한반도 상황을 맞이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일축한다. 한미관계를 파탄 지경에 이르게 했으며 김정은에게 속았고, 그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한다. 당시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으로 남북정상회담의 현장에 있었던 저자는 이런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말한다. 저자는 현장경험과 국제정치학자로서의 이론적 토대를 살려 ‘평화란 무엇인가?’, ‘왜 평화가 한반도에 중요한가?’,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란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지난 5년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이행 과정을 재조명한다.
한반도 평화가 미완의 상태고 긍정적 변화가 계속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는 적지 않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 이명박 정부 기간에 비무장지대의 국지도발 횟수가 228회,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108회였던 것이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5회에 그쳤다. 판문점을 비무장화해 재개방했고, DMZ에 평화의 길이 열려 국민이 체험할 수 있는 일상의 평화도 이루어졌다. 지난 5년간 단 한 명의 군인도 남북 간의 군사 도발로 희생되지 않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착을 위한 대북정책의 이어달리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전 대통령들은 보수와 진보 정권에 관계없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이 그 역사적 증거이다. 전쟁의 참혹함과 적대적 분단의 고단함을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평화는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실리이다.
2023년 현재, 한반도의 평화는 다시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결코 평화 프로세스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원하는 적대시 정책의 해소와 비핵화를 동시행동 원칙에 의거해 점진적으로 교환해 나가며 상호 신뢰를 축적해야 한다. 결국 평화를 향한 믿음이 확고할 때, 그리고 이를 위한 용기를 얻을 때 우리는 평화의 길을 향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 다시 마주 앉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 더 용기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