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1) | ||||
| 1자료실 | 00019791 | 대출가능 | - | |
- 등록번호
- 00019791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책 소개
중도적·초당적 핵자강론을 제안한다
저자는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으로 오랫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며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왔다. 그러나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소식을 듣고 저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북한이 ‘시험용 수소탄’을 실험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북한의 핵무기가 생존용이나 협상용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의 안보와 국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와 논의하고 많은 자료를 검토한 후 이제는 한국이 독자 핵무장(핵자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2016년만 해도 학계와 전문가 집단의 다수가 핵무장론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지만 2022년 6월부터 학술회의 등을 통해 거부감이 6년 전보다 놀라울 정도로 줄어들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어떤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이 찬반 입장으로 나뉘어 서로 열띠게 논쟁하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을 목도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비핵·평화’ 정책을 추구하며 북한을 압박해 왔지만 끝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북한은 사실상 세계 아홉 번째 핵보유국이고, 현재 80~90여 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군과 사회는 북한의 핵공격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한반도 안보 환경의 달라진 모습이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제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음을 명시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남북 핵 균형을 통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인 남북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물론 자체 핵 보유는 단기간 내에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중도입장에서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는 평화주의자인 저자는 다양한 보고서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논리를 차근차근 풀어간다.
책의 1부에서는 한국이 왜 핵자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북한 비핵화의 실패 원인들과 장애 요인들은 무엇이며,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이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지, 미국의 확장억제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등에 관해 분석한다. 2부에서는 핵자강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조건과 체크리스트를 고찰하고, 한국의 자체 핵 개발 역량을 분석하며, 남북 핵 균형과 핵 감축을 위한 4단계 접근법 및 국제사회 설득 방안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반대하는 담론과 논리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문답 형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저자는 1부에서는 북한 비핵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핵위협을 안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해주고, 2부에서는 우리의 실질적인 핵 개발 역량을 분석하며 국제사회 설득 방안을 차근차근 풀어간다. 이 책의 백미는 3부에 있다. 우리가 자제 핵무장을 한다고 할 때 모든 이들이 떠올릴 만한 의문을 5가지 유형별로 정리해서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저자의 글에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새롭게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문제를 바라보게 해주는 묘한 설득력이 있다. 안보 환경이 달라지면 안보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정 필요한 안보 전략이 무엇인지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목차
책을 펴내며
서장: 안보에 소홀하면 국가생존도 평화 번영도 없다
1부 북한의 대남 핵 위협과 한국의 자체 핵 보유 필요성
제1장 한국이 핵자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
1.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가능성 희박
2. 비핵무기로 핵무기에 대응하는 것의 명백한 한계
3.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약화
4.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5. 미국의 정권교체에 의해 크게 영향받지 않는 튼튼한 안보와 남북관계 구축
6.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
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비확산체제의 균열
8. 북미 적대관계 완화와 남북관계 정상화
9. 미중전략경쟁 시대 한국의 자율성 확보와 세계 다극화 추세에의 대비
10. 한국의 외교적 위상 강화
11. 진보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가장 확실한 안보정책
12. 미래세대의 북핵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교육복지 예산 확대
제2장 북한 비핵화의 실패 원인과 장애 요인
1. 북한의 강력한 동맹 부재와 국제적 고립
2. 재래식 군사력과 경제력에서의 북한의 대남 열세
3. 한국 정부의 정교한 대북 협상전략 부재
4.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미국의 정교한 협상전략 부재
5. 북한의 미중 전략경쟁 이용과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망적 태도
6.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북한에 주는 교훈과 북·러 밀착
7. 김정은의 핵강국 건설 의지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목표
제3장 북한의 대남 핵 위협과 한국의 안보위기
1.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공격 위협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2. 북한의 핵능력과 핵무기 보유량 변화 전망
3. 북한의 대남 작전계획 지도 공개와 핵공격 시 한국의 피해
제4장 미국의 확장억제,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옵션의 한계
1.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미국 확장억제의 한계
2.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핵 공유 옵션의 한계
2부 한국의 핵자강을 위한 체크 리스트와 추진 전략
제5장 핵자강 추진을 위한 대내외 조건과 체크 리스트
1. 최고지도자의 확고한 핵자강 의지와 적극적인 대내외 설득
2. 정교한 핵자강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강력한 컨트롤 타워
3. 초당적 여야 협력과 전문가 집단의 지지
4. 핵자강에 우호적인 국민 여론
5. 핵자강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6. 한국의 핵자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열린 태도와 우호적인 미국 여론
7. 핵자강에 우호적인 해외 전문가 집단과 공공외교
8. 현재의 핵자강 추진 조건에 대한 잠정적 평가
제6장 한국의 핵 보유 역량 평가
1. 퍼거슨 보고서의 평가
2. 한국 전문가와 정부의 평가
제7장 남북 핵 균형과 핵 감축을 위한 4단계 접근
1. 핵자강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및 핵잠재력 확보
2. 국가 비상사태시 NPT 탈퇴
3. 대미 설득 및 미국 묵인하에 핵무장 추진
4. 남북 핵 균형 실현 후 북한과의 핵 감축 협상
제8장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 설득 방안
1.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여론 변화와 대미 설득 방향
1-1. 북한의 제3차 핵실험(2013) 이후의 변화 / 1-2. 미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행정부의 입장 차이 고려 및 대미 설득 방향
2. 대(對) 중국 설득 방안
제9장 담대하고 통찰력 있는 지도자와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
3부 Q&A
제10장 한국의 핵자강에 대한 Q&A
1. 국제사회의 제재와 반대, 비용과 편익 문제
1-1.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 경제가 파탄날 것인가? / 1-2. 미국이 한국에 단독 제재를 추진할 것인가? / 1-3.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의 원전 가동이 중단될 것인가?
1-4. 중국이 ‘사드 보복’보다 더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인가? / 1-5. 자체 핵 보유의 편익은 무엇이며 어떻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2. 핵도미노, NPT 체제 붕괴, 국가위신 문제
2-1. 핵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NPT체제가 붕괴할 것인가? / 2-2. 한국이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로 전락할 것인가?
3. 한미동맹과 전작권 전환 문제
3-1. 한국이 핵무장하면 한미동맹이 해체될 것인가? / 3-2. 미국 확장억제에의 의존이 독자적 핵무장보다 경제적인가? / 3-3. 한국이 핵무장하려면 전작권부터 먼저 전환해야 하는가?
4. 남북관계 안정성과 전쟁 가능성, 통일 문제
4-1. 핵무장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가 남북한에 주는 시사점 / 4-2.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북한이 한국을 ‘예방공격’할 것인가? / 4-3. 남북 핵전쟁 가능성이 커질 것인가? / 4-4. 남북 핵 군비경쟁이 발생할 것인가? / 4-5.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도 남북 군비통제는 어려울 것인가? / 4-6. 남북한이 통일의 길에서 더욱 멀어질 것인가?
5. 기타 자주 하는 질문
5-1. 핵무장 주장은 극우의 담론이고 핵무장은 악(惡)’인가? / 5-2. 핵무장론은 국민의 지지 여론에 편승한 포퓰리즘인가? / 5-3. 핵무장보다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부록]
1. 한국핵자강전략포럼 정관
2. 핵자강전략포럼 청년위원회 성명
3.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NPT)
4.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한미원자력협정)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