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떤 통일을 원하는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원칙과 준비


『제3의 성찰』은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이 로베르트 보슈 재단의 초청을 받아 1년 동안 베를린에 머물며 독일 통일과 그 후 30년간의 궤적을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하고, 그것이 한반도의 통일에 어떤 교훈이 될 수 있는지를 제시한 책이다. 학자이자 관료로서 평생을 이어온 연구의 일환이자 이 시대에 있어서의 통일에 대한 제언이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하나의 민족이 스스로의 결정 혹은 타의에 의해 분단이 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분단된 민족이 재통일된 경우는 독일이 유일하다시피 하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대립이라는 유사한 이유로 분단국이 되었고 재통일을 꿈꾸는 우리의 입장에서 통일 독일은 유일한 벤치마킹 대상인 것이다. 다만, 그 내막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손을 빌어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점에서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통일에 대한 연구에서 멀어져 본 적이 없던 저자야말로 이 일의 최적임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와 독일 킬대학에서 지리학과 역사학, 사회학을 공부했으며 28년 동안 서울대에서 지리학 교수로 재직하며 사회지리학, 지역정책론, 지정학을 연구하고 가르친 저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5년 동안 대통령실장과 주중국 대사, 통일부 장관, 주중국 대사로 일했다. “여러 곳, 다양한 자리에서 일했지만, 내 모든 활동은 어떻게든 분단 및 통일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저자의 말처럼 분단된 한반도에 대한 해법을 지정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찾고자 한 대표적인 연구자이자 정치가라 할 수 있겠다.

이 책의 기초가 된 인터뷰는 <독일통일 30년에 관한 독일인들의 인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다. 저자는 독일 체류 기간 중에 62건의 집중 대담을 수행했다. 대담자는 서독과 동독의 의사결정자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집단에 속한 이들로 독일의 통일과 그 이후 30년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묻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를 저자의 해석을 곁들여 정리한 것이다.

힘의 균형이 깨질 때 기회가 찾아온다
교황으로 막 선출된 요한 바오로 2세가 1979년 6월 폴란드를 방문한다. 교황이 집전한 미사에는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이날의 미사로 인민들은 그들이 힘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을 떨쳐낸다. 이것은 ‘자유노조운동’을 가열시켰고 유럽의 민주혁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다. 소비에트 연방이 와해되면서 동구 공산권의 붕괴 조짐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굳건한 듯 보였지만 서독의 겐셔 외무장관이 프라하 서독대사관에서 동독 주민들을 향해 "우리는 오늘 저녁 여러분께, 오늘 여러분의 출국 여행이 ……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라고 한 선언이 시발점이 되어 동독 주민들의 대규모 탈출이 이어졌다. 그리고 몇 달 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다.

독일의 통일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지 단순하게 말하기는 힘들다.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고 국제 사회를 둘러싼 우연한 혹은 의도된 일들이 쌓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통일독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냉전이라는 견고한 대치상태 아래에서는 이뤄질 수 없었던 일이 힘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비로소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현재의 국제정세는 독일 통일 당시의 상황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세계는 이념뿐만 아니라 경제와 종교 등의 이유로 서로 대치하고 협력한다.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다. 이런 상황은 인류 문명과 그에 입각한 질서에 균열을 만들고 마침내 세계정치의 구조적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변화가 만들어낼 새로운 질서 속에서 저자는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본다.

한반도 통일의 ‘기본원칙’과 ‘실행원칙’
한반도라는 지리적 위치와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 독일 역시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는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국면은 외교적 전략을 통해 부분적, 잠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서독의 서방 연대, 특히 미국과의 동맹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소련의 개혁정책 및 이웃나라들과의 관계도 적절한 시기에 신중하게 활용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누적되면서 공간의 속성은 변해간다. 그렇게 자연과 인간의 작용으로 시간과 공간의 공생관계가 누적 순환하면서 변화가 일어난다. 한반도 통일도 결국 그런 과정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실제로 통일이 이루어질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가 될지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반도가 통일에 근접할 절호의 기회가 언젠가 온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느 날 기회가 눈앞에 다가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자는 통일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 두 개를 우리에게 던진다. "우리는 어떤 통일을 원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자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 차원의 ‘통일의 원칙’에서 찾는다. 즉, 한반도 통일의 ‘기본원칙’과 ‘실행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에서는 ‘자유민주통일’, ‘자주통일’, ‘평화통일’을 한반도 통일의 3대 기본원칙으로 꼽는다. 또한 자신의 연구와 경험 그리고 독일에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동정신’, ‘실용적 접근’, ‘정책의 일관성’, ‘적극적 통일준비’를 4대 실행원칙으로 삼았다.

저자의 말처럼 평화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평화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소원을 비는 것만으로는 통일이 오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무엇인지,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야 저자가 한반도를 위한 시대정신이라고 밝힌 ‘자유와 통일’의 결합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유와 통일이라는 단어는 다소 공허하거나 거창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을 풀어쓰면 그 느낌이 무척 달라진다. "한국인은 왜 통일을 원하는가?"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기본 관념은 한반도에서 함께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로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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