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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KINU 정책연구시리즈 2023-03

남북 체제비교와 성과 연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240313
형태사항
178p. ; 23 cm
ISBN
9791165891688
청구기호
000 정책23-03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8516대출가능-
1자료실G0018517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851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851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의미와 그 성과에 대해서 논하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남북한 체제 및 성과를 비교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관점과 구상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간 체제를 비교함으로써 남북한이 성취한 상이한 성과가 가치와 체제의 선택에 기인하였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우월성을 논증함으로써 향후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통해 한민족 구성원 전체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국가정체성에 기반한 통일·대북정책 구상과 실행에 필요한 이론적·역사적·정책적 도움을 제공하는 시작점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논하고, 나아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구상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의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미·중 전략경쟁과 가치의 진영화를 다루되, 자유민주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장과 3장을 통하여 현재의 국제정세에서 가치의 영역이 점차 논쟁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의 영역에서 가치의 충돌이 근본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4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논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제유형론의 입장에서 남북 체제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분석과 전문가 자문, 세미나를 통한 전문가 좌담회 및 공동연구자 토론을 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연설문 및 정부 보고서 등 정부 문서 및 1차 자료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권위 있는 문헌들을 중심으로 한 2차 자료를 선별해 인용하였다. 또한, 각 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각 장별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 혹은 함의를 통해 구체적 정책기여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와 체제의 중요성에 대한 환기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등 현재의 국제정세를 규정하는 주요 사건들의 이면에는 가치와 체제의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혹은 전체주의로 대변되는 반자유세력 간의 진영화가 현재의 추세라고 할 때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정세를 남북 간 구도에 적용해 보는 의미가 있다. 둘째, 남북한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남한과 북한이 채택한 상이한 결정에 대한 역사적·정책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의미를 규명하고, 이를 현재의 국제정세의 변화와 연계하여 설명하였고, 나아가 체제유형론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우월성을 논증하고, 남한과 북한의 상이한 역사, 제도, 정치적 선택을 간략히 부각시켰다. 셋째,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환기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과 개념적 정의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통해 현재의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 나아가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가능함을 발견하였다. 남북 체제 및 성과 비교 연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며, 대한민국의 세계사적 역할에 대한 역사적·정책적 함의가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적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9 차례 Ⅰ. 서론(한동호) 1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6 Ⅱ.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구상(한동호) 19 1. 왜 자유민주주의인가? 21 2.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구상 28 3. 자유민주주의 구상의 함의 37 Ⅲ. 미‧중 전략경쟁과 가치의 진영화(이용재) 51 1. 미‧중 전략경쟁과 가치의 대립 53 2. 신냉전 구도 속 가치 진영화 69 3. 한반도에 대한 위기와 도전 97 Ⅳ. 남북한 체제 비교와 자유민주주의(여영윤) 103 1. 정치 체제 유형론(여영윤) 105 2. 북한의 정치 체제(여영윤) 128 3. 남북한 체제 비교 평가(여영윤‧한동호) 144 Ⅴ. 결론(한동호) 157 참고문헌 161 최근 발간자료 안내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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