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의 기초는 무엇인가

기본 소득과 토지제도에 대한 새로운 영감과 상상력
이 시대 중국의 독창적이고 양심적인 목소리
허쉐펑의 저작 한국 최초 번역 출간

■ 이 시대 중국의 독창적이고 양심적인 목소리,
허쉐펑의 저작 한국 최초 번역 출간
오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중국 사회의 고유한 성격과 ‘중국의 경험’에 착목하여 중국의 발전 및 도시화와 농촌(농민) 문제를 조명한 허쉐펑賀雪峰의 저작 『탈향과 귀향 사이에서―농민공 문제와 중국 사회』在脫鄕與歸鄕之間가 번역, 출간되었다. 허쉐펑은 화중과기대학의 사회학 교수이자 향촌 거버넌스 연구센터 주임으로서, 최근 중국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연구자이다. 중국의 토지제도와 향촌 자치, 도시화와 농민공 문제에 대한 중요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 원톄쥔溫鐵軍 등의 지식인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 농민공의 퇴로를 열어주는 일, 기층의 생존권 보장이자 중국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의 비결
허쉐펑에 따르면, 신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지표와 산업화의 요소만이 아니라 그 배후의 중국식 ‘도농都農 이원구조’를 알아야 한다. 중국은 6, 7억의 농민 인구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여 일하는 농민공 2억여 인구, 즉 농촌 호적 인구가 9억에 달한다. 젊은 농민공 세대가 도시로 나가 일하면, 나이 든 부모 세대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어린 손자손녀를 키워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한다. 그러다가 농민공 세대가 장년이 되면 귀향하고, 성장한 아이들은 도시로 나가 일을 하기 시작한다. 중국 농민은 ‘세대별 분업에 기초한 반농반공半農半工’을 형성하여, 도시에서는 임금노동을 제공하고 농촌에서는 자급자족 소농경제로써 전통적 생활을 영유하는 것이다.
2008년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해고당한 농민공들은 도시 길거리에 내앉지 않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생활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고향 농촌에 농사지을 땅이, 함께할 가족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토지와 농업은 기본 소득의 원천이자, 도시생활의 실패를 만회할 사회보장 또는 ‘보험’인 것이다(이는 기본 소득과 사회보장의 개념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1인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조사 발표는 기층의 생존을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가 이 사회에 얼마나 빈약한지를 잘 보여준다).
허쉐펑은 “중국 농촌이 중국 현대화의 안전판이자 저수지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즉 중국이 독특한 도농 이원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농민(공)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었으며,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 토지, 중국식 부의 재분배의 핵심 원천
허쉐펑의 논의 가운데 한국 사회를 성찰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점은 중국의 토지제도에 관한 것이다. 무리한 도시 개발, 도시화를 통해 농촌 토지를 도시 용지로 편입시키는 개발 정책은 중국의 도농 이원구조를 파괴하고, 도시생활에 실패한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삶의 조건을 위협할 수 있다. 저자 허쉐펑은 그들이 만약 도시에서 슬럼을 형성하거나 부랑자 집단으로 전락할 경우, 중국이 크나큰 사회적 혼란과 격변을 겪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허쉐펑은 개별 농가에 토지 소유권을 강화하자는, 근래 ‘토지 사유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한다. 중국 농민들은 사실상 토지를 영구 임대하여 소득을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공유’하느냐 ‘사유’하느냐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다. 토지 사유화를 통해 농민이 차익을 얻는다고 해도 그 이익은 도시 인근에 땅을 가진 소수의 농민에게만 돌아간다. 지금까지 필요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토지수용이 이루어질 때 그 이익이 지방정부에 돌아가 도시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빈곤층을 지원하는, 이른바 ‘토지 재정’土地財政으로 말미암아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잉여의 부를 재분배할 수 있었는데, 토지 사유화가 가속화한다면 그러한 토지 재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