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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온라인시리즈 CO 2025-07

2024년 김정은 정권 돌격대의 인권적 함의: 강제노동

개인저자
조현정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250227
형태사항
6 p
총서사항
온라인시리즈
청구기호
000 CO 25-07
책 소개
김정은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노력동원을 대중운동의 명목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특히 경제건설 5개년계획(2021~2025)을 완수하는 올해 지방공장건설에 더해 전국의 시, 군들에 보건시설과 복합형문화중심, 양곡관리시설 등 ‘3대필수대상건설’이 추가되면서 2025년 2월에 시작된 병원건설 착공식을 통해 전인민적인 노력투쟁과 애국적 열의가 재차 강조되었다.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의 현 실정에서 경제계획 실현을 위해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은 군인건설자와 돌격대, 과학자·기술자, 당 조직과 각 근로단체 등 집단적인 노력동원을 통해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다양한 노력동원 중 돌격대를 통한 노력동원이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강제노동 금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김정은 시기 노동신문 분석을 통한 돌격대 노력동원의 인권적 함의를 도출한다.
목차
북한 돌격대 의미, 조직구조, 동원방법 2024년도 노동신문 분석을 통한 돌격대 출현 빈도 및 조직 현황 돌격대 노력동원의 강제노동 근거 돌격대 노력동원의 확대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