負擔金을 綜合的으로 管理하는 法律의 制定方案硏究 : 賦課行政의 透明性提高를 위한 負擔金管理基本法 制定方案

개인저자

吳峻根 著

발행사항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8

형태사항

87 p. 26 cm

총서사항

경제법제분석

ISBN

8983230711

청구기호

076 경제98-01

키워드

부담금, 관리, 법률, 제정, 방안, 연구, 부과행정, 투명성, 제고,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