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憲法(1998)上 經濟條項과 南北韓經濟統合

개인저자

朴井源 箸

발행사항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9

형태사항

142p.; 23cm

총서사항

연구보고

ISBN

8983231246

청구기호

076 연구99-15

내용주기

[한글]/[영문]제1장 서론//제2장 북한헌법상 경제조항의 변천과 내용// 제1절 북한헌법의 변천 개관/ 제2절 북한헌법상 경제조항의 변화와 발전/ 제3절 북한의 1998년헌법상 경제조항의 의의와 내용분석/ 제4절 북한의 대외경제개방과 문제점/ 제5절 김정일시대의 북한경제체제의 한계와 전망 //제3장 중국헌법상 경제조항의 전개/ 제1절 중국헌법상 개관/ 제2절 중국헌법상 경제조항의 변천/ 제3절 1999년 헌법상 경제조항의 개정/ 제4절 중국헌법상 경제조항의 원리와 기초//제4장 북한헌법과 중국헌법의 경제조항의 비교/ 제1절 중국헌법상 경제조항의 북한헌법에 주는 시사점/ 제2절 북한의 소유제도의 변화가능성/ 제3절 북한헌법과 사회주의국가의 경제개혁의 비교//제5장 남북한 경제통합의 방향: 통일헌법상 경제질서의 모색/ 제1절 북한의 경제개혁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가능성/ 제2절 남북한 경제통합의 방향 / /제6장 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