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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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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개인저자
최종고 지음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07
형태사항
xxx, 599 p.: 삽도; 26 cm
ISBN
9788910514428
청구기호
360.1 최756ㅂ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색인 수록
주제
법철학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0290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029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법철학이란 학문
법철학의 의의
법철학의 임무
법철학의 체계
법철학과 인접학문
본서의 방법

제2장 법의 개념
법이란?
라드브루흐의 법개념
법개념에 관한 논쟁
법개념의 과제

제3장 법의 이념
법의 이념
법이념의 의미
법이념의 종류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법이념의 내적 통일
법과 법이념의 관계

제4장 법철학의 역사
고대의 법철학
자연법론
관념주의 법철학
공리주의 법철학
역사법학파
법실증주의
자유법론
현상학적 법철학
실질적 가치론의 법철학
실존주의 법철학
실용주의 법철학
법현실주의
법철학사의 과제

제5장 법과 도덕
법과 도덕의 문제
법과 도덕의 구별
법실증주의와 법의 도덕성
인간실존과 법상황
도덕의 법적 강제
남은 과제

제6장 법의 효력
규범과 효력
법효력의 개념
법효력의 근거
법의 승인
법과 힘

제7장 법의 미학
법미학의 의의
법과 미술
법과 문학
법미학의 과제

제8장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현대의 자연법론
현대의 법실증주의
"제 3의 길"
결론

제9장 법의 종교철학
법의 종교성
법신학의 원류
헥켈의 이왕국론
에릭 볼프의 선린법
돔보아의 은총법
법철학과 법신학
법의 종교철학

제10장 H켈젠의 법철학
순수법학자 켈젠
순수법론의 기본원리
켈젠의 영향
한국법학와 켈젠

제11장 G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라드브루흐의 법철학의 의의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법철학
라드브루흐의 후기법철학
라드브루흐와 현대법철학

제12장 포스트모던시대 법철학
포스트모던과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이론
비판법이론
포스트모던시대의 법적 과제

제13장 동아시아 법철학
현대 법철학과 동아시아
동아시아 법문화의 전통
동아시아적 자연법
동아시아 법철학의 과제
동아시아 법철학의 방법
맺음말

제14장 한국사상과 법철학
법철학적 과제로서의 한국사상
한국법사상의 모색과정
한국법의 사상적 기초
한국법철학의 방법
한국법철학의 과제

제2편 각론

제1장 사물의 본성
사물의 본성에의 관심
사물의 본성의 개념
사물의 본성론의 배경
사물의 본성의 논의
사물의 본성올의 성과
사물의 본성론의 비판
사물의 본성론의 과제

제2장 법의 발전론
법은 발전하는가?
막스베버의 견해
라드브루흐의 견해
델 베키오의 견해
갈란터의 견해
레빈더의 견해
노네와 젤츠닉의 견해
법발전론의 과제

제3장 법과 인간
법적 인간상
법과 인간성

제4장 법과 자유
법과 자유의 문제
'자유'관념의 도입
헌법에서의 자유권
민법에서의 자유
형법에서의 자유
자유의 법철학

제5장 법치국가
국가와 법의 관계
법치국가의 개념
법치국가의 철학
라드브루흐의 법치국가론
평가와 전망

제6장 법과 실천이성
실천이성의 복권
서양법철학에서의 법과 실천이성
동양법철학에서의 법과 실천이성 논의
법철학적 과제

제7장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법철학적 기초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민주적 방법으로서의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에의 결단
궁극적 민주주의에의 확언
민주주의의 법철학

제8장 권리와 의무
권리의 개념
권리의 법철학
권리의 실천론
의무와 책임
권리와 의무의 조화

제9장 의무와 책임
의무,책임의 법철학적 전개
의무와 책임의 법철학적 조명
결론

제10장 법과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의 문제
법과 이데올로기
사회주의의 문제
자유지상주의의 법철학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제11장 구조의무
구조의무의 문제
착한 사마리아인법
구조의무와 형법
구조의무의 법철학
구조의무의 입법화

제12장 평화와 비폭력
폭력의 상황
폭력의 원인
관용의 정신
평화운동
평화와 비폭력
평화연구

제13장 공과 사
공사법의 법이론
공사법과 법사상
공사법과 한국법사상
결론

제14장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시민불복종의 사상
악법의 문제
저항권의 문제
양심의 문제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결론

제15장 형벌
형벌의 문제
형벌권의 기초
형벌과 문화
'법과 도덕'에서 본 형벌
사형
라드브루흐의 형벌관
형벌과 사면

결장 법철학의 한계와 과제
법철학의 한꼐
괴테의 교훈
성인과 법
고통의 인간실존
법이 없는 영역
변혁적 정의
욥의 정의
법철학의 미래과제

인명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