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남북 합의 문서의 법적 쟁점과 정책과제
- 발행사항
- 서울: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7
- 형태사항
- 299 p.; 23 cm
- ISBN
- 9788986421309
- 청구기호
- 349.11 이716ㄴ
- 서지주기
- 참고문헌 및 색인 수록
- 내용주기
- 제1장 문제제기 제2장 1953년 정전협정의 해설 제3장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서의 해설 제4장 1973년 6.23선언서의 해설 제5장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해설 제6장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의 해설 제7장 남북한 4대 경협 합의서의 해설 제8장 결론: 한반도평화 제도화를 위한 국회의 입법 조치 사항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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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1자료실 | 00010379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10379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책 소개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라는 연구의 상위목적 하에 하위목적으로는
1) 한반도 평화관련 합의문서의 핵심내용 해설 및 쟁점 정리
2) 현재 이행여부 분석·평가
3) 향후 평화 제도화를 위해 보완할 내용 도출
4) 국회의 보완할 입법 과제 발굴 등을 둔다.
1) 한반도 평화관련 합의문서의 핵심내용 해설 및 쟁점 정리
2) 현재 이행여부 분석·평가
3) 향후 평화 제도화를 위해 보완할 내용 도출
4) 국회의 보완할 입법 과제 발굴 등을 둔다.
목차
제1장 문제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