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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민주주의 총서 07

소수자와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화교, 혼혈인

개인저자
박경태 지음
발행사항
서울 : 후마니타스, 2008
형태사항
326 p.; 24 cm
ISBN
9788990106575
청구기호
332.6 박146ㅅ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색인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0527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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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번호
    0001052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 인종주의.민족주의.혈연주의적 시각에서 차별의 대상인 한국 사회의 소수자 문제를 비판적으로 정리
- 다문화주의를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종합적 시각 제공
- 기존의 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감성적 접근의 한계를 탈피하여, 소수자의 현실과 그 사회적 함의를 이론적, 체계적으로 정리
- 인종주의.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소수자 문제에 접근하면서, 현재 사회적 관심사인 이주노동자 외에도, 배제와 차별로 우리 곁에서 사라진 화교, 혼혈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접근


한 사회에서 남다른 특징을 갖는다고 반드시 소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소한’ 차이가 특정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차이로 인식되고, 그 차이가 차별의 원인으로 정당화될 때, 그 사람은 소수자가 되고 그에게 보장되어야 할 인권은 유보된다.
이 책은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존재와 권리를 부정당하는 인종적·민족적 소수자의 현실을 보여 준다. ⓛ일시적인 노동 인력으로만 이용되는 이주노동자 ②100년 넘도록 영원한 이방인 취급을 받는 화교 ③존재 자체부터가 인정되지 못한 혼혈인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을 보여 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정치적 민주화로도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소수자는 사회의 주류인 다수자와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 책은 그들의 눈을 통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최근 들어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짧은 기간에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느라고 그동안 소홀히 해 온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수자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그렇지만, 소수자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관심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이 방면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학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매우 기초적이고 총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수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에 관한 연구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소수자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의나 합의조차 제대로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한국 사회 소수자 연구의 이론적 지평을 넓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의 <1부 소수자와 인종주의>에서는 소수자의 개념과 그 역사적 기원을 살펴본다. “1장 누가 소수자인가”(1장)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차이, 인종과 민족의 기원, 인종과 민족 구분에서 비롯된 차별의 원인을 짚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갖는 소수자 차별의 특수성을 논한다.
“서구의 인종주의”(2장)에서는 국민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출현한 인종주의와 민족주의가 만들어낸 근대적 차별의 양상, 차별의 생산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살펴본다.
<2부 우리 안의 소수자>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차별받는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로서 이주노동자, 화교, 혼혈인 문제를 다룬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소수자 당사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우리 사회의 인종적?민족적 차별과 불평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코리안드림”(3장)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불가피하게 이주노동자를 요구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송출국 필리핀의 사례를 통해 본 이주노동자 가족과 그 공동체가 겪는 문제점, 한국 이주노동자 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의 인종적?계급적 성격을 설명한다.
“4장 화교, 우리 안의 감춰진 이웃”은 100년이 넘도록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온 화교들이 왜 한국 사회를 떠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 화교의 역사와 차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그들은 정말 이방인인가?’라는 질문의 해답을 모색한다.
“5장 우리 곁을 떠나간 혼혈인”은 민족차별과 인종차별을 중심으로 혼혈인 차별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 대부분의 혼혈인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 한국을 떠난 이후, 그들의 삶과 정체성 문제를 심층면접의 내용을 통해 알아본다.
<3부 다문화 사회와 소수자>에서는 외국의 다문화 현상 사례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 현상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6장 외국의 다문화 사례”에서는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다인종?다민족 사회인 미국의 ‘차별철폐 조치’affirmative action와, 최근 무슬림 이주자의 폭동을 겪은 프랑스 이민자 문제, 동남아시아 각국의 대표적 소수자인 화교,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의 실태, 그리고 일본에서 재일 조선인의 지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내 소수자의 실태를 반추해 본다.
“7장 우리 다문화의 모습”에서는 다문화 사회를 부정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현실과, 그 속에서 다문화주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향성을 제시한다.

‘차이’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 -인종적.민족적 소수자의 역사적 기원

인종적?민족적 소수자는 근대의 산물이다. 물론 특정 집단에 대한 구별과 차별은 근대 이전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근대 이전의 차별은 대체로 신분적.계급적 차이에 기초하거나 종교적 차이에 기초한 차별이었을 뿐, 인종이나 민족적 차이 자체가 차별의 출발점은 아니었으며 국가가 그와 같은 차별을 의도적으로 강화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근대에 들어와서는 인종적.민족적 소수자라는 사실 자체가 차별의 원인이 되기 시작했으며 국가는 의도적으로 이 차이를 과장하고 차별을 지휘해 왔다. 이성의 꽃이 활짝 핀 근대에 인종적?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이다. 그러나 근대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족이나 국민이 필요했고, 그것을 규정하려면 민족과 이민족, 국민과 비非국민의 구분이 필요했다.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에서도 인종적?민족적 소수자 차별은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식민지 지배로부터 주권을 회복하고 국민국가의 건설을 서두르는 과정서 중앙집권적인 통치 기구, 국민 문학, 국민 문화, 자국 중심적 역사를 만들어 냈으며, 중앙과 지방의 격차, 빈부 격차, 종교와 민족과 성 차이에 따른 차별을 만들어 냈다.
한국에서의 인종적?민족적 차별도 이러한 국제적인 맥락과 상통한다. 일제 강점기에 민족은 국가의 공백을 메워 주는 ‘신화적 실체’였지만, 전쟁 이후 분단 상황과 독재,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을 위한 동원 체제에서 민족은 계급으로 인한 내적 이질감을 감추고자 그 신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민족은 식민지 시절 국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냉전 시대에는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개인을 자발적으로 희생시키는 데, 유용한 원천이었다. 그러나 성원을 동원하도록 사용된 민족 개념은 체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쉽게 전화했다. 이 과정에서 비민족, 비국민, 또는 반민족半民族인 화교, 혼혈인, 이주노동자 등은 열외일 수밖에 없었다.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 - 인종인가 계급인가

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과 교육 수준의 상승,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의 영향으로 발생한 ‘노동력의 구조적 공백’을 채운 것은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온 이주노동자들이며, 이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를 ‘이주자’로 보기도 하고 ‘노동자’로 보기도 한다. 그들을 이주자로 보는 것은 외부인이나 이방인으로 본다는 뜻이고, 노동자로 보는 것은 하층 계급의 구성원으로 본다는 말이다. 먼저 이주자의 시각을 보자. 한국 사람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서양사람’이 차별받기는커녕 오히려 대접받는 현실로 미뤄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를 ‘인종’으로 구별한다. 한편, 이주노동자가 차별받는 이유가 가난한 나라에서 온 돈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한국에서 허드렛일에 종사하기 때문이라면, 이 차별은 하층 계급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이 그들을 ‘계급’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서양의 시각에서 동양을 미개하고 열등하다고 보는 것이 오리엔탈리즘이라면, 열등한 이주노동자의 이미지는 서구를 중심이나 표준, 이상으로 보고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를 스스로 주변이나 비정상, 이탈로 봄으로써 우리와 그들을 문명-야만의 구도로 보는 ‘역전된 오리엔탈리즘’에서 나오며, 아시아를 비하하고 타자화하는 서구인의 시각을 그대로 복제한 우리 안의 ‘복제 오리엔탈리즘’에서 나온다. 그들을 비하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서구와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며, 그들과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동질성을 위협하는 이방인들을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순수한 혈통의 신화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한국 사회는 아주 사소한 차이를 갖는 사람들의 존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물며 열등한 나라에서 온 ‘인종’의 존재는 그야말로 위협일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은 계급에 기초한 차별의 일종이다.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관계는 마치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관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노동자라고 다 같은 노동자가 아니다. 그레이Kevin Gray는 이런 상태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을 ‘계급 이하의 계급’이라는 점에서 ‘저층계급’underclass으로 규정한다. 이주노동자 차별은 결국 한국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차별의 모습을 압축해서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개되어온 이주노동자 운동에는 긍정적인 가능성과 부정적인 가능성이 동시에 있다. 긍정적인 가능성은 한국 사회가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허용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과 지원 단체들이 이주노동자들의 귀환 이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인권 단체들의 활동과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에 힘입어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구호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상황, 지원 단체들이 송출국의 시민단체와 연계하려는 움직임 등은 이주노동자 운동이 힘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한국의 사회운동 진영이 이주노동과 관련된 긍정적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부정적인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해야만 비로소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의 최하층으로 주변화하고 그들의 거주지가 게토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

다문화 사회가 인구의 국제 이동으로 말미암아 생긴 다인종?다민족 상황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면, 그것을 유연하게 수용하자는 주장 또는 그런 정책적인 입장을 다문화주의라 한다. 다문화주의의 핵심은 한 사회나 국가 안에 여러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각 문화의 고유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좀 더 넓은 개념인 다원주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친목 단체, 회사, 종교 등을 가지며, 자기 나름의 생활양식, 음식, 의복, 가치관을 유지하며 생활한다. 이와 반대로 동화주의는 소수자들이 주류 문화에 훕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모든 것을 용광로melting pot에 녹여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동화주의에 실패하면서 90년대 이후 일종의 모자이크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게 된다. 미국의 역사학자 슐레진저Arthur Schlesinger, Jr.는 다문화주의가 미국의 통합 이념인 용광로라는 개념에서 단절되는 것으로 비판하면서 “용광로가 바벨탑에게 자리를 내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용광로 안에서 녹아 미국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다문화주의가 채택되면 각자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강하게 간직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져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소수자 문화를 존중하자는 다문화주의 또한 자칫하면 극우적인 주장의 근거로 이용될 수도 있다. 프랑스의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은 노골적인 인종차별보다는 ‘다문화적’인 주장으로 이민자 추방을 정당화한다. 즉 ‘민족은 저마다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민족에 동화시키는 것은 인도적으로 옳지 못하며 불가능하다. 따라서 프랑스 문화에 융화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는 동화정책을 강행할 수 없으며,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자기 문화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자를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그들과 ‘주류’ 사회의 문화적 차이를 좁힐 수 없는 결정적인 것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이 극우적 주장이며 그것은 바로 다문화주의가 가질 수 있는 약점이기도 하다. 각 문화의 주체인 소수민족과 소수인종의 존재를 주류 문화와 섞일 수 없는 특이한 것으로 과잉 해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다.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 안에서 단일 문화주의에 근거해서 소수자와 이민자들을 동화시키려는 정책이 한계에 이르자 동화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념이기도 하지만, 다인종?다민족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채택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는 별다른 논의 없이 다문화주의를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선택했다. 물론 국민의 저항도 별로 없었다. 외부인에게 배타적이라고 스스로 비판해 온 한국 사회가 왜 이리 쉽게 바뀌었을까?
우리가 외국 문화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고유의 문화가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외국 것의 수용이 우리 본질을 해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본질은 변함이 없고 주변적인 것들만 바뀌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셈이다. 이주노동자를 도와주자, 차별하지 말자는 얘기도 그 수가 우리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고, 국제결혼을 해 온 동남아 출신 이주 여성을 따뜻하게 맞아 주자는 것도 그들이 우리 고유문화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이주 여성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고유의 것들이 사라질 형편에 놓인다면 분위기는 달라질 것이다. 우리의 본질에 아무런 위협이 없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사고방식은 진정한 혼용, 상호 침투, 공생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겉으로는 다문화 사회 운운하면서도 사회의 본질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셈이다.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위하여

2007년 8월 17일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인종차별철폐 관련 보고서에 대한 심사 견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이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민족적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타 민족적 및 국가적 집단 간의 이해, 관용, 우의를 증진하는 데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또한 이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다민족적 성격을 인식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실제 상황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단일민족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 문화 및 정보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권고했다. 이 권고에는 특히 초등 및 중등학교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 및 국가 집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 모든 인종, 민족 및 국가 집단 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를 증진시키는 인권 의식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 등이 들어 있다.
다문화 사회는 국가의 공식 입장이나 일방적인 선언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피부색이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멸시,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그대로 지닌 상태에서 상대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 다문화적인 척하는 것, 다문화가 이뤄진 척하는 것은 자기기만에 불과하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서구나 백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버마에서는 왜 독재가 지속되고 있는지, 필리핀 노동자는 왜 한국에 와야만 했는지, 베트남 신부는 무엇 때문에 한국에 시집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목소리로 배워야 한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이 다문화이다.





목차

제1부 소수자와 인종주의

1장 누가 소수자인가

1.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2. 민족과 인종의 의미

3.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 차별의 보편적 원인

4. 한국 사회가 갖는 차별의 특수성

2장 서구의 인종주의

1. 인종주의와 근대적 차별

2.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와 국가

제2부 우리안의 소수자

3장 이주노동자와 코리안 드림

1. 이주노동자를 부르는 한국 사회

2. 보내는 나라의 가족과 공동체 : 필리핀의 경우

3.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

4. 외국의 이주노동자 운동 : 필리핀과 홍콩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5. 이주노동자를 보는 두 개의 시각

4장 화교, 우리 안의 감춰진 이웃

1. 사라져 버린 사람들

2. 한국 화교의 역사

3. 화교 차별의 모습들

4. 화교 학교의 학력 인정을 둘러싼 형평성과 인정 근거

5. 세까지 변화

6. 그들은 정말 남인가?

7. 우리에게 필요한 시각

5장 우리곁을 떠나간 혼혈인

1. 피가 순수하다는 것

2. 어떻게 부를 것인가

3. 혼혈인 현황

4. 혼혈인 차별의 사회적 배경

5. 혼혈인의 삶

6. 어떻게 할 것인가

제3부 다문화 사회와 소수자

6장 외국의 다문화 사례

1. 미국의 소수자 정책과 적극적 조치

2. 프랑스의 소수민족

3. 동남아시아의 화교

4.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

5. 재일 조선인의 지위

7장 우리 다문화 모습

1. 다문화 사회의 모습

2.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

3. 누가 한국인인가

4.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위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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