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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발전전략: 농지개혁·수입대체산업화·수출주도산업화·중화학공업화

개인저자
박종철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8
형태사항
322 p.: 도표; 23 cm
ISBN
9788953499904
청구기호
340.911 박756ㅎ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0953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095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이 책은 한국의 경제발전 시대의 산업화정책과 국가역할에 대한 것이다. 이 책이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1950년대 초반 농지개혁에서부터 1950년대의 수입대체산업화, 1960년대 수출주도산업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이다. 이 기간 동안 정치체제의 변화와 산업화정책과의 관계를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이 책은 각 기간별로 지배연합의 형성, 국가의 제도적.경제적 능력, 정책결정의 자율성이 어떻게 산업화정책의 변화와 관련 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산업화와 국가역할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국가자율성을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국가자율성은 국가가 정책선택 및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치.사회세력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며 어떻게 정책수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국가자율성을 결정하는 변수로 ⅰ)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 국가엘리트의 독립성, ⅱ)국가능력, ⅲ)국가의 정책망, ⅳ)국가의 경제적 자원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네 가지 변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국가자율성의 성격과 정도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이론적 가설을 제시하고자 했다.본서는 저자의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인 [한국의 산업화정책과 국가의 역할, 1948"|1972: 1공화국과 3공화국의 비교연구](1988)를 확대?발전시킨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은 농지개혁, 수입대체산업화정책, 수출주도산업화정책까지를 다루었다. 이후 19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에 대한 것은 [한국의 중화학공업정책: 추진배경과 투자조정과정] (현대사회연구소, 1990)을 토대로 한 것이다.
목차

서 문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론
1. 국가의 개념정의
2. 국가정책에 대한 접근시각
3. 국가자율성의 개념과 결정요인

Ⅲ 한국의 국가형성과 농지개혁
1. 국가형성과 보수적 권위주의체제
2. 국가재정과 경제적 기반
3. 농지개혁과 국가의 역할

Ⅳ 1공화국의 국가구조와 수입대체산업의 정치구조
1. 자유당 과두체제와 국가관료
2. 원조체제와 국가재정 및 환율정책
3. 수입대체산업의 정치구조: 자유당엘리트와 기업가
4. 재정안정화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의 좌절

Ⅴ 3공화국의 국가구조와 수출주도산업화정책
1. 군부.관료권위주의체제의 성립과 정책방향
2. 국가기구의 개혁과 경제적 자원
3. 교도자본주의의 정치경제: 국가, 공화당, 기업가
4. 수출주도산업화정책과 국가의 정책수단

Ⅵ 유신체제와 중화학공업정책
1. 유신체제의 등장과 중화학공업정책의 추진
2. 국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3.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Ⅶ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