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대한민국은 진보할 수 있는가
좌절하고 분열한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의 재건과 ‘제3의 길’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진보’, ‘한국형 제3의 길’, ‘새로운 진보’라는 담론을 던져 지식인 사회의 관심을 끌었던 좋은정책포럼이 진보의 대위기 속에 진보의 재편성이 모색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진보의 길을 제시하는 책을 냈다. 이 책은 좋은정책포럼에 참여하여 새로운 진보적 이념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학자들의 글을 모은 것이다. 좋은정책포럼이 2006년 창립된 이후 3년간 연구하고 발표하고 토론한 활동의 성과를 담았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의 정치, 경제, 복지, 노동, 교육, 국제관계, 남북관계를 기존의 진보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진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획 의도 및 출간 의의]

지난 2008년 대선과 총선에서의 패배 이후 정당과 노동계와 학계와 시민사회의 진보진영은 왜 진보의 위기가 왔는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성찰과 뼈를 깎는 혁신은 턱없이 부족한 채,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자기 세력이 살 길만 암중모색하고 있으며, 가치와 정책 면에서는 대동소이함에도 ‘화이부동’하는 자세로 대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진보진영은 국민적 지지를 모을 수 있는 통일된 정책의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총체적 한계를 드러냈고, 현 정부와 대한민국 보수의 성장 일변도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민들도 그 위험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대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세력을 갈망한다는 것은 이번 4·29 재보선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앞에서 대한민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진보의 비전과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수행해야 할 과업이다. <새로운 진보의 길: 대한민국을 위한 대안>이라는 제목을 단 이 책은 이러한 과업의 수행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획에서 탄생했다.

[내용 소개]

특히 앞부분에 소개한 3개의 글(김형기, 김호기, 김윤태)은 ‘새로운 진보의 길’의 전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총론적 성격을 갖고 있다. 진보의 위기의 원인을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진보의 준칙과 그레이트 코리아(Great Korea)를 위한 새로운 진보의 길을 제시한 김형기의 글, 중도진보의 관점에서 ‘제3의 길’의 한국적 적용을 모색하는 김호기의 글, 한국에서의 새로운 진보주의 정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김윤태의 글에서 좋은정책포럼이 지향하는 ‘새로운 진보의 길’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한미 동맹의 격상을 통한 동북아 한중일 3각 체제 정립이라는 국제관계 전략(임혁백), 진보적 성장론(유종일), 한국 경제의 제3의 길(김형기), 보편적 복지론의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태수), 사회투자국가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 사회정책의 제3의 길(양재진) 등 진보진영 내부에 논쟁을 불러일으킬 쟁점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합리적 보수와의 정책적 대화를 가능케 할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이 제시하는 ‘새로운 진보의 길’은 크게 볼 때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대략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새로운 진보주의는 복지국가의 강화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다양한 분야에서 생겨난 새로운 사회문제와 싸우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진보주의는 단순히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만이 아니라 더 높은 도덕적 이상을 지향해야 한다. …… 진보주의는 더 높은 차원의 평등주의를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물질적 부를 증대시키는 발전이 아니라 인간적 부를 증대시키는 발전이어야 한다. 진보주의는 경제적 효율성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과 사회정의, 개인의 자율성의 확대, 사회적 통합과 연대, 그리고 나아가 인간과 생태계의 조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22쪽)
“오늘날 진보주의는 인간성을 높이고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를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는 대신 국가를 개혁하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도구로 만들자고 제안한다. 새로운 진보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능력개발국가(enabling state)와 권한이양국가(empowering state)를 지지해야 한다. 국가가 개인의 행복을 지도할 수 없으며 개인의 행복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 국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최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와 위임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해야 한다. 위로부터 엘리트가 대중을 이끄는 민주주의(guided democracy)가 아니라 개인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민주주의(empowered democracy)가 인간의 행복을 더 증진할 수 있다.” (23쪽)

[지은이 소개]

김형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김윤태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
임혁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박태주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양과정 전임강사
김규원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임경순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좋은 정책포럼>은
한국의 진보가 스스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나락에 떨어질 대위기에 처해 있다는 현실 진단에 기초하여,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시대에 지속가능한 새로운 진보를 지향하는 정책 담론을 제시하고자 창립되었다. 기존의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려 한 유럽의 ‘제3의 길’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발전국가와 현재의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한국형 제3의 길’을 모색하려는 것이 좋은정책포럼의 목표였다. 좋은정책포럼은 먼 미래에나 실현가능할 ‘근본진보’가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실현가능한 ‘중도진보’의 길을 찾고자 했다. 새로운 진보주의 운동을 통해 진보가 국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 것이다.
좋은정책포럼은 2006년 1월 창립된 후 지난 3년 동안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진보를 넘어서는 새로운 진보의 비전과 정책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진보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등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사색하며 토론해왔다. 이러한 지적 노력의 과정에서 좋은정책포럼은 민중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진보라고 할 수 있다는 실사구시의 관점을 견지해왔다. 그리고 참여(participation), 연대(solidarity), 생태(ecology), 이 세 가지를 21세기 새로운 진보가 지향해야 할 기본 가치로 설정했다. 현재 좋은정책포럼에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복지학, 행정학, 교육학, 생태학 등 주로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교수/학자들 1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좋은정책포럼 소개 감사의 글 서론: 한국의 새로운 진보를 찾아서｜김형기, 김윤태 1. 그레이트 코리아를 위한 새로운 진보의 길｜김형기 2. 제3의 길과 한국적 중도진보｜김호기 3. 새로운 진보와 한국 정치｜김윤태 4. 한국 민주주의의 성찰과 미래의 대안｜임혁백 5. 새로운 진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유종일 6. 한국경제의 제3의 길｜김형기 7. 복지정책, 새로운 진보의 아킬레스건인가｜이태수 8. 사회투자형 복지국가 건설론｜양재진 9. 한국형 고용전략의 모색｜전병유 10. 이명박 정부 노동시장정책의 평가와 과제｜박태주 11. 지속가능한 교육｜김규원 12.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과 대학의 역할｜임경순 13. 한국의 대국가전략｜임혁백 14. 남북관계 60년의 평가와 과제｜김근식 참고문헌 찾아보기 지은이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