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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단행본한울아카데미 1145

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 새로운 정치, 경제의 틀을 찾아서

(The) state governance structure and economic policies in Korea

개인저자
조윤제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울, 2009
형태사항
246 p. : 도표 ; 24 cm
총서사항
한울아카데미
ISBN
9788946051454
청구기호
320.911 조67ㅎ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44-246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1836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183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세계은행과 IMF의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서강대 교수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으로, 주영국 대사로, 세계와 한국의 정치, 경제의 최전선을 오가며 직접 보고 듣고 참여했던 저자는 경제학자이면서도 먼저 ‘권력구조’를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오늘날 국가 간 경쟁에서 승패의 결과는 결국 국가지배구조의 효율성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는 경제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경제구조와 제도가 정치 변화의 바탕을 제공하고, 정치가 다시 경제정책의 지향점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저자는 먼저 ‘대중민주주의’에 대해 의심해볼 것을 이야기한다. 다소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는 주장이지만, 이는 권력구조의 개혁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숙고해봐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는 대중민주주의 또한 다른 이념이나 제도와 같이 여러 내재적 한계를 지닌 것이며, 그러므로 대중민주주의를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할 지고지순의 가치라고 여기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와 목표를 수용하되 거기에 대중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장치를 만들어 권력구조의 효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이 책의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에는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참고할 만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먼저 대통령과 국회라는 이원적 민주주의 정통성 문제, 정당의 취약성 문제,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공조 및 협력 관계에 대한 제도적 모호성 문제, 대통령의 임기 문제 등 우리 국가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목차
제1부권력구조 제1장우리는 어떤 정치제도를 추구하는가 제2장대통령중심제: 지난 20년간의 변화 제3장어떤 국가지배구조를 갖출 것인가 제4장권력구조의 개편 제2부경제정책 제5장경제정책에서 진보와 보수의 문제 제6장재벌 제7장중소기업 제8장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