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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과 안보외교: 포괄안보시대의 한국의 선택

개인저자
황병무 지음
발행사항
서울: 오름, 2009
형태사항
321 p.; 23cm
ISBN
9788977783195
청구기호
390.911 황44ㄱ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1878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187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이 책은 저자가 지난 6년(2003년 1월~2009년 3월)간 한국 안보의 핵심 과제인 국방개혁과 한·미 안보협력, 북한 핵 문제 및 주변국과의 안보관계의 발전과 관련된 생각들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거나 정부에 자문한 의견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포괄안보시대 주권국가로서, 국방의 정체성을 높이고 미래의 불특정 위협을 관리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격차 증후군”에 의한 안보 불안시대를 맞지 않도록, 방위력의 선진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논했다.… 안보외교의 핵심 과제로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지휘구조와 군사협력의 조정을 비롯한 한·미 동맹의 미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 문제, 그리고 한·미 동맹과 주변국 안보협력 및 다자안보협력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중국의 국력 신장과, 가속화되고 있는 군사력의 현대화는 동아시아 역학구도의 변화는 물론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주요한 영향 변수이다. 중국이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현존하는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변화를 시도하거나, 국익을 추구하고 의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군사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북한 유사시 개입과 불개입 여부, 개입 시 그 방법과 수단 등을 예견해 보았다.
북한 핵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 안정구도의 아킬레스건이다. 북한의 유사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마지막으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북한 핵 및 미사일을 관리해야 할 군사적 과제들을 언급했다. (들어가는 말 중에서)
목차
들어가는 말 제1부 국방개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저비용·고효율 국방개혁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국의 중·장기 국방정책 방향 국방개혁의 신(新)사고 ‘협력적 자주국방’은 어떻게 가능한가(인터뷰 기사) 국방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통일한국 대비한 국방개혁 국방개혁안 법제화해야 국방개혁 주체는 군, 그 열매도 군으로(좌담회) 전작권 환수로 군사·정치 역량 강화 ‘국방개혁 2020’과 합동성 강화 방향 국방개혁 2020 제도화와 해병대 비전 하드 파워에 대한 맹신을 극복하고 소프트 파워로 국정을 디자인하라!(인터뷰 기사) 대통령 국방특별보좌관직을 설치하라 참여정부 안보 및 국방정책을 말하다(인터뷰 기사) 방위력 개선과 운용의 세 가지 고려 요소 전작권 전환 관련 논평(인터뷰 기사) 제2부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관계 이라크전쟁, 미국의 힘 참여정부의 실용주의 외교 한국 방위의 한국화 이라크 조사단 추가 파견을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전망, 대응 방향 한·미 ‘긴장’의 이해 평화의 세 가지 의미 내우·외환 연계 막아야 NSC의 효율적 운영 조건 21세기 동북아 안보질서 전망과 한국의 선택 국가안보, 학문영역으로 체계화 보람(인터뷰 기사) 국제역학구조와 한반도 동북아 안보환경의 평가와 전망 동북아 신냉전 조성되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연계해 군축 포괄하는 공존전략 필요(특별대담) 진실과 실용에 바탕을 둔 신(新)외교안보전략을!(외교안보 좌담회) 제3부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문제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다 북한의 ‘전쟁관’, ‘선군정치’를 알아야 선군정치, 북한의 핵, 대응 전략 북 냉각탑 폭파만으로 안심 일러(인터뷰 기사)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남북관계 전망, 대응 방향 북한판 덩샤오핑(鄧小平) 나올까 제도와 인물로 본 북한군 北, 가을께 협상테이블 앉을 것(인터뷰 기사) 제4부 중국군 현대화와 한반도 장쩌민의 군권(軍權) 보유의 의미 한·중 정책협의 정례화해야 대만 ‘국민투표’가 뜻하는 것 중국의 성장이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 인민해방군과 대만 위기 그리고 한반도 전략 -중국군, 빛을 감추고 어둠을 기르며 미래를 기다린다(인터뷰 기사) 중국 유인 우주선의 의미 중국의 군사력 사용 유형과 한반도 한미동맹 토대하에 한중 안보협력 병행(인터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