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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바우처

대등서명
Rethinking the Wealfare State: The Prospects for Government by Voucher
발행사항
서울 : 학지사, 2009
형태사항
477 p. ; 23 cm
ISBN
9788963302119
청구기호
338.1 D186ㅂ
일반주기
원저자명: Ronald J. Daniels, Michael J. Trebilcock
서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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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1927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192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이 책은 바우처에 대한 사례분석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바우처를 ‘공적자금을 지출하기 위한 권한’ 또는 ‘개인 소비에서 선택과 생산이 사적인 반면 재정은 전적으로 또는 거의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재화 제공계획’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바우처의 정의에 입각하여, 바우처 사례로 식품권, 주거지원, 법률구제, 의료서비스, 보육서비스,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노동시장 훈련서비스, 난민서비스 등을 복지국가의 목적 또는 전제의 틀 안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이해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복지국가의 규범적 정당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자 선별, 추가비용 부담, 정보 부족, 공급기관 자격, 수급 자격 등과 같은 바우처 이용 관련 도전은 적절한 정책설계를 통해서 조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결국 분배적 정의, 시민의 권리, 사회적 연대 등 복지국가의 목적이 바우처 설계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저자들의 주장은 2007년부터 일부 사회서비스 영역에 전자바우처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복지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바우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 책에서의 실례들은 정책설계 시 형평과 효율 간의 적절한 거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준다.

이 책의 장점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실제 사용되는 바우처 사례(또는 프로그램)를 중심으로 바우처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 둘째, 복지국가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바우처 설계를 통하여 바우처의 단점이 극복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 셋째, 바우처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1 도입 2 바우처 사례 3 식품권 4 저소득층 주거지원 5 법률구제 6 의료서비스 7 유아기 교육 8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9 대학교육 10 노동시장 훈련 11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