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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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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1

개인저자
손기웅 지음
발행사항
서울: 늘품플러스, 2009
형태사항
437 p.; 23cm
ISBN
9788993324099
청구기호
340.925 손19ㄷ
서지주기
참고문헌 (p.429-437) 및 찾아보기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2020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202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독일통일을 통해 한반도 이해하기
남북한 간의 체제경쟁은 이제 끝이 났다. 정치적 민주화의 성숙도에 있어서, 경제력에 있어서 북한은 우리에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의 중점은 체제경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선진민주사회로 좀 더 성숙시켜 나가면서 북한주민들에게 우리를, 우리 사회를 그들이 함께 하고픈 체제로 인식시켜 나가는 것이다. 성숙된 우리 사회를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려는 마음을 열어가게 하는 것이다.
통일을 꿈꾸는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바로 독일이다. 이 책은 독일 통일의 구조와 과정을 총체적으로 살핀 책으로 정치, 국가체제, 경제질서, 사회구조의 변화에 관한 내용들을 평가했다.
저자는 독일사례를 한반도에 창조적으로 응용하고자 틈틈이 쏟은 노력들이 북한이 변화해 갈 방향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민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징검다리가 되길 기대하며 이 책을 집필하였다.

독일통일을 통한 시사점 제기
독일통일의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통독 이후의 변모된 사회상에 대한 한 장의 약도를 그리듯 독일의 정치 및 국가체제, 경제질서, 사회구조의 변환을 서술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글에는 독일 통일의 성립과정을 비롯, 통일 이후의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총체상이 전개되어 있다. 동독과 서독은 분단 전 자본주의와 의회주의, 정당정치 등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분단 후 세계적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해 왔던 서독사회의 구조양식은 사회주의 동독의 전면적 사회보장체제와 일정 부분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동서독간에 존재했던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인 공통분모는 독일통일에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다. 이렇듯 독일통일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독일 통일의 과정을 통해 한반도 통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독일통일의 경험은 결국 우리에게 다음의 사실을 말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의 궁극적인 동력은 북한주민들에 의해 뿜어져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아무리 북한과의 통일을 염원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주민이 여기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무력적 수단을 배제하는 한 한반도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통일은 북한주민들이 우리 사회를 그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체제로 인식하고, 우리를 더불어 함께 살고 싶은 동포로 받아들일 때 실현될 수 있다. 우리와 우리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체감될 때 북한주민들은 통일에로의 행진을 시작할 것이다.
(본문 중에서)
목차
01 독일의 통일 및 군사안보적 위상에 관한 전승4국의 입장과 서독의 대응 02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서독의 대응과 경찰의 역할 03 통일독일의 군통합 04 독일연방군의 군통합을 위한 정치교육 05 동서독 정치범 석방거래 Freikauf: 국군포로.납북자문제해결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