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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내일을여는지식 39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 & international law

개인저자
김동욱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0
형태사항
508 p. : 천연색삽화, 지도 ; 26 cm
ISBN
9788926807163
청구기호
361 김225ㅎ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71-484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2366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236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국제법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의 약속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국가로서 제대로 기능해 나가고 각 나라가 자국의 국익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 책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다양한 안보 이슈(Issues)들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핵문제, 북한의 전쟁위협, 해적, 해양안보, 유엔평화유지활동, 해외파병, 군비통제, 유엔사, 자위권, 국제인도법, 영토문제, 통일, 북한급변사태, SOFA, PSI, 표적선정 등 다양한 국제적인 이슈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법적 규범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업무 종사자나 관련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국제법과 관련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대한민국 그리고 핵 핵물질의 해상운송에 대한 국제법상 규제 대한민국의 공간 북한의 해양 해외파병 소말리아 군함파병의 법적쟁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주둔군지위협정(SOFA) 주한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전쟁선포 전쟁구역(War Zone)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북한 WMD 확산 대응방안 한반도 전쟁 및 북한급변사태 시 법적 문제 금강산 관광객 사살문제 선제적 자위권 현대 잠수함전의 전쟁법 해상봉쇄 전쟁범죄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표적선정 교전규칙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군축, 비확산/대확산 외국관할수역에서의 군사조사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법적 지위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 판결과 독도 영유권 한.중어업협정과 서해 NLL 인근수역의 어업질서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