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경제 저격수,
전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과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다
아이슬란드 국가 부도, 에콰도르의 모라토리엄 선언,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제시한 책 『경제 저격수의 고백2: 탐욕스러운 기업들의 속임수』가 ㈜민음인에서 출간되었다. 《뉴욕 타임스》 65주 베스트셀러인 전작 『경제 저격수의 고백』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저자 존 퍼킨스는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총체적인 위기가 기업들의 끝을 모르는 탐욕이 불러일으킨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는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주의 경제 이론을 옹호하는 현재 미국의 지배 계층이 어떤 식으로 전 세계적 위기를 불러일으켰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소설처럼 흡입력 있는 이야기로 풀어낸다.

경제 저격수가 폭로하는 세계 금융 시장이 붕괴된 이유
세계 경제가 단일화되는 추세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적 특성 때문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미국의 금융 위기가 남의 일만은 아니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 존 퍼킨스는 과거 경제 저격수로 활동했던 경험에 의거해 최근의 경제 위기는 제3세계와 세계 곳곳의 자원 보유국에서도 탐욕을 채우지 못한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에서도 착취와 사기를 일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경제 저격수들은 자칼이라 불리는 진짜 저격수들이 경제 저격수 뒤에 몸을 숨긴 채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 언제라도 타도하거나 암살할 채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랬던 것처럼 은밀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면 군대가 행동을 개시한다.
해외에서 이 모델이 성공을 거두자 경제 저격수들은 이 모델을 미국 내로 들여왔다. 우리 경제 저격수들은 필리핀, 자이르(콩고), 에콰도르 등의 지도자들에게 요구했던 것과 동일한 정책과 기술을 뉴욕, 캘리포니아, 미시간 등에 소개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경제 저격수의 수법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엄격한 환경 기준, 사회 기준, 진실을 강조하는 광고 기준을 비롯하여 과거 대중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각종 기준을 준수하도록 기업을 압박하는 법률을 폐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 개인, 기업, 정부에 엄청난 금액의 부채를 떠넘기는 방법, 공익 시설, 감옥, 기타 ‘공공’ 기관을 민영화하는 방법, ‘국토방위’라는 명분 아래 경찰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방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유지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_「1장 우연」 중에서

아이슬란드의 갑작스러운 성장과 추락에도 관여한 경제 저격수
2008년 10월 6일,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다. 자국 경제보다 몇 배나 큰 규모로 성장했던 아이슬란드 은행들이 무너진 것이다. 손실 규모가 무려 1000억 달러에 이르렀고 그 규모는 나날이 늘어만 갔다. 아이슬란드의 부채는 GDP의 850퍼센트 수준으로 급증했다. 한마디로,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도산한 것이다.
유럽의 먼 친척뻘 되는 저개발 국가였던 아이슬란드는 수력 에너지와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달려든 기업에 의해 순식간에 세계 3위의 부국으로 성장했다. 모건 스탠리, 골드먼 삭스를 비롯해 월 가를 장악하고 있는 대형 금융업체 대부분이 넥타이 부대를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로 파견했다. 경제 저격수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등을 착취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모델을 아이슬란드에도 똑같이 적용하여 가능한 많은 빚을 쓰도록 아이슬란드 국민과 정부를 설득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아이슬란드 국민들의 소비 성향은 할리우드를 능가할 정도가 되었다. 이들은 마이애미에 있는 대저택, 비벌리힐스에 있는 아파트, 영국의 백화점, 덴마크의 항공사, 벤틀리, 롤스로이스, 노르웨이의 발전소, 심지어 영국의 축구 팀까지 사들였다. 2007년이 되자, 아이슬란드 시민들이 보유한 해외 자산 규모는 2002년에 비해 약 오십 배가량 늘어났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아이슬란드의 주식 시장은 무려 아홉 배나 성장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부채로 돌아왔고, 결국 아이슬란드의 은행들이 파산하며 화려한 아이슬란드의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경제 저격수들의 전형적인 작전으로 인한 결과이다.

기업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경제
《포브스》의 발표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17년 연속 미국 최고의 부자 1위를 차지했다. 3위는 오라클의 엘리슨 회장이 차지했다. 《포브스》가 발표한 부자 4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7명의 재산이 불어났다. 올해 400대 부자들의 순자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8퍼센트 증가한 1조 3700억 달러였다. 미국의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지만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들 갑부들이 행하는 불공정 거래와 노동자 학대, 환경 오염 등과 이로 인한 각종 재해들은 궁극적으로 주주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다. 하지만 사람들은 단지 그들의(그들만의) 부를 동경할 뿐이다.

J. P. 모건은 합병, 인수, 통합과 관련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J. P. 모건이 개척한 이 길은 직접 거래를 추진하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부를 안겨 주지만 그 외의 경쟁자, 근로자, 지역 경제에는 엄청난 파괴를 초래한다. 오늘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는 억만장자 상당수가 J. P. 모건의 뒤를 따르고 있다.
이런 거래는 자원과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는 소수의 개인에게 엄청난 권한을 안겨 준다. 대기업 최고위직에 앉아 있는 CEO는 정부 관료, 언론, 구매 추세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거래는 중역 회의실, 법률 사무소, 투자 은행 등에서 서류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형의 재화나 서비스 생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빌 게이츠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설립자(폴 알렌과 공동 설립)이자 CEO인 게이츠는 인간 사회에 혁신을 몰고 온 진정으로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게이츠는 셀 수 없이 많은 경쟁 업체와 신생 업체들을 망하게 하였으며 데스크톱 소프트웨어 부문을 사실상 독점해 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게이츠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게이츠는 1995년부터 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의 부자’ 목록에서 1위를 차지했다. 1999년 게이츠의 순자산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서자 언론에서는 게이츠를 ‘천억만장자centibillionaire’라고 묘사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에서 난공불락의 위치를 차지한 후 게이츠 내외는 투명하게 운영되는 세계최대 규모의 자선 재단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자선 단체는 각국 정부와 비정부 기구가 외면하는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제3세계의 빈곤 완화를 목표로 하는 자선 단체이다. 하지만 정작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제3세계 국가의 빈곤 악화에 일조하고 있는 기업에 돈을 투자한다는 이유로 혹독한 비난을 받고 있다. 가령 이 재단은 적정한 가격에 치료약을 판매하라는 개발 도상국의 요구를 묵살하는 제약업체,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여러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투자 활동에 대한 대중의 비난이 이어지자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2007년 정책에 관한 검토 내용을 공개한 다음 침착하게 기업 활동 평가가 아니라 수익 극대화를 바탕으로 투자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내놓았다. 젊은 설립자이자 CEO인 게이츠는 사정없이 경쟁 업체를 후려치는 걸로 유명했다.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무리 좋게 생각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미심쩍고, 최악의 경우 불법이랄 수도 있는 비즈니스 관행으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비난을 받아 왔다. 브라질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무자비한 전술을 근거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보이콧하겠다며 협박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수백 건의 집단 소송 및 각종 소송에 휘말렸다.
_「7장 현대판 악덕 자본가」 중에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의 원인은 소수의 누군가에게 막대한 부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있다. 혹자는 저자의 이런 의견을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소수의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자신들만의 부를 위해 만들어 낸 변형된 자본주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로 회귀하자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목표를 ‘얼마나 많은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발생하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하기보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의 다섯 가지다.

1. 소비자 책임 수용_환경적,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만을 애용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2. 신경제 건설_살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생산하며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보다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제품, 지구에 도움이 되고 미래를 위한 희망을 제시하는 재화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신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3. 선한 청지기의 삶을 장려하는 태도 수용 및 새로운 유형의 영웅을 우상으로 숭배_경제 위기를 초래한 문제들로부터 국민들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뿐 아니라 이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사상 처음으로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환경,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제 방안을 우선시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이런 사람들을 리더로 삼는 것.
4. 기업과 정부를 위한 새로운 규칙 실행_세계 곳곳에서 너무 많은 고통을 야기하는 악습들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것.
5. 개개인의 열정 존중_자신의 열정을 인식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

▶경제 저격수란?
정의: 대기업과 미 정부 일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엘리트 조직, 즉 현대판 ‘살인 청부업자’를 일컫는다.
공식적 직함: 대부분의 경우 수석 경제학자(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인상적인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우수한 경제학자와 경영 컨설턴트, 금융 분석가를 휘하에 거느리고 있다).
담당 업무: 제3세계 국가들을 속여 강탈하는 것.
활동 방식: 미국 기업들이 갈망하는 자원을 가진 나라를 찾아낸다→ 그 나라의 지도자를 유혹하고 뇌물을 주어 자국 국민들을 착취하게 만든다(결코 갚지 못할 차관을 도입하고, 국가 자산을 민영화하고, 섬세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합법화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기업에 귀중한 자원을 헐값에 팔아넘기도록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일이다).
임무에 실패할 경우: CIA를 등에 업고 활동하는 자칼이 해당국의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지도자를 암살.
자칼도 실패할 경우: 전쟁을 일으킨다.

저자의 말 서문 1부｜문제 1장 우연 2장 저명한 경제학자의 충돌: 케인스와 프리드먼 3장 최초의 경제 저격수 4장 이란과 소용돌이치는 구름 5장 용병으로 전락한 CEO 6장 빚의 노예 7장 현대판 악덕 자본가 8장 규제 완화의 물결 9장 규제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사기 10장 가짜 회계 11장 이중 잣대 12장 군사화된 종이 경제 2부｜해결책 13장 자본주의의 목표 수정 14장 변화에 관한 교훈을 안겨주는 중국 15장 다윗과 골리앗 16장 녹아내리는 빙하 17장 테러와 신념 18장 달라이 라마: 기도, 그리고 행동 19장 소비자 책임 수용 20장 신경제 건설 21장 그린 마켓 22장 선한 청지기, 새로운 우상 23장 기업과 정부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칙 24장 열정 존중 결론 감사의 말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