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deterrence)는 상대방 국가의 군사적 행동을 저지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북억지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거나, 오히려 이득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전쟁이론 및 핵억지이론 그리고 군비경쟁과 핵우산이라는 주제를 통해 큰 틀에서의 대북 핵억지 방향을 도출하였다. 요약하면 북한의 핵과 군사도발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남한 스스로도 어느 정도 결정력을 갖추어야 하는 방향으로 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핵을 억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연구임 － 현재 북한은 약 2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물론, 핵무기 소형화와 운반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북한의 천안함 공격 그리고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군사적 도발행위는 핵공격의 가능성이 낮다고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줌 － 적어도 핵무장을 등 뒤에 두고 다른 형태의 군사적 도발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이를 억지할 수 있는 방향에 관한 연구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2.연구방법 ○ 본 연구는 핵에 관련된 이론들을 검토하여 한반도의 환경과 비교하고, 여기에서 정책적 함의와 핵억지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음 － 핵전쟁과 같은 경우는 경험적 사례가 단 한차례에 불과하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투하), 핵억지와 같은 경우도 역사적 사례를 통해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논란이 있음 － 따라서 미국과 같은 경우도 핵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이론 검토를 통해 연역적인 방법으로 정책관련성이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있음 3.결론 ○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을 억지하는 운용방안에 남한의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음 － 과거 NATO가 운영하였던 방식인 전술핵무기의 공동운영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2014년에 만료되는 한미원자력 협정에서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연료주기 완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이 요구됨

Ⅰ.서론 Ⅱ. 북한의 의도와 억지의 필요성 Ⅲ. 핵억지이론과 전쟁가능성 1. 억지의 구조 2. 고전억지이론의 시각 3. 세력균형이론의 시각 4. 세력전이이론의 시각 5. 현실에서의 핵전략 6. 각각의 억지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Ⅳ. 핵억지와 군비경쟁 Ⅴ.핵우산의 허와 실 Ⅵ.결론 억지의 방향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