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mmary 1 Ⅰ. 서론 9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11 Ⅱ.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법？제도적 관련 문제 13 1. 문제제기 :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및 재산상속의 법률문제 14 2.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현황 및 남북통합 시대 준비 15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 17 4.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19 5. 남북 주민간 가족관계 및 재산상속 관련 법률문제 사례의 주요 쟁점 25 6.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사건 처리 관련 사례 (2007년 법개정의 주요 쟁점 사항) 40 Ⅲ. 북한이탈주민 관련 가족관계 및 재산상속의 주요 쟁점과 과제 43 1. 남북한 주민 사이의 상속문제 해결방안 44 2.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가칭) 입법 추진 65 3. 남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상속재산 처리에 대한 법적 문제 68 4. 북한주민의 법의식 : 북한 잔류 북한주민의 ‘가족관계 및 상속문제에 대한 법률소양 및 법률구조 의식’은 있는가의 물음? 70 Ⅳ.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구조 활동 : 법률상담 사례 및 법률서비스 83 1. 북한이탈주민과 법률구조 84 2.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구조 현황 85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 내용 92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의 실제 사례 104 5.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구조 활동의 개선 방향 114 Ⅴ. 결론 133 ？ 참고문헌 137 ？ Abstract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