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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단행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학자와 사회과학자가 나눈) 12시간의 통일 이야기

발행사항
서울 : 민음사, 2011
형태사항
247 p. ; 23 cm
ISBN
9788937483875
청구기호
340.4 이8321
서지주기
\"남북 관계 연표\"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3436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343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의 통일이나 서양이 가져다준 근대적 통일만으로 21세기를 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합의 세기인 21세기에는 복합 네트워크 통일론이 필요합니다.”(본문 중에서)

▶ “한국의 통일은 결국 중국의 부상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느냐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중심의 흡수 통일은 이미 그 시기가 지났을지도 모릅니다.”(본문 중에서)

1948년 8월 15일 남한만의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을 기준으로 헤아리면, 남북이 분단된 지 63년이 지났다. 이 기간은 한국 역사에서 분열 체제가 지속되었던 후삼국 시대의 45년보다도 더 길다. 1950년 6·25 전쟁을 겪으며 남북 분단은 더욱 고착화되었으며, 주변 열강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남과 북의 분열 체제는 더욱 복잡한 문제로 진화하였다. 비교적 최근 사례만 들어도 금강산 관광, 남북 정상 회담, 개성공단,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에 이르기까지 남과 북 사이의 갈등과 협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책은 2010년 7월 5일과 6일 이틀간 열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통일 좌담을 묶은 것이다. 역사학자 이태진, 노태돈, 도진순과 사회과학자 하영선, 고유환, 조동호가 참여한 이 좌담에서는 역사적 통찰력을 적용해 통일 문제를 성찰하고자 했으며,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데 외교 관계 그물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국제 정치적 시각으로 고민했다. 좌담 이후 벌어진 연평도 포격 등의 변화상은 후기를 통해 보충 설명하였다.

역사적 통찰로 들여다본 남북 관계

현재 동아시아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고대 이래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를 역사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좌담에 참여한 학자들의 주장이다. 피책봉국이 책봉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인정하고 책봉국은 피책봉국의 내정과 외교에 대한 자치와 자주를 인정하는 중국 중심의 조공 책봉 체제는, 당과 신라 이후 한반도 국가와 중국 왕조가 오랫동안 평화적인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기본 틀이 되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 국가들 간에 대등한 외교 형식을 취한다는 근대 국제법 논리가 도입되면서 이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속국’, ‘자주 국가’ 같은 용어들이 전통적 용법과 근대적 용법 사이에서 충돌하고, 전통적인 조공 책봉 관계의 논리와 제국주의적인 방법 이중으로 청나라로부터 압박을 받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 가운데 조선인들은 새로운 국제 관계 안에서 어떻게 활로를 펼쳐 나갈 것인지를 다양하게 모색했으며, 그것이 좌절되면서 일제 지배하로 들어가게 되었고 해방 후 분단까지 이어졌다.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뒤이어 6·25 전쟁을 겪으면서 더 이상 무력에 의한 급속한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전쟁 경험을 비롯, 이후에 일어난 여러 국내외 정세들은 남북통일 문제를 결국 국제 관계 속에서 풀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의 진행에서 제가 느낀 것은 역사학 쪽에서 붙들고 있는 민족 일체성 회복론은 버릴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많이 위축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남북통일 문제는 결국 국제 관계 속에서 풀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 현실적이요 지배적인 의견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68쪽)

21세기 복합 네트워크 통일안

좌담에 참여한 학자들은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의 통일이나 서양이 가져다준 근대적 통일이 아닌 21세기에 걸맞은 통일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 과정에서 특히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으며,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공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근대 역사의 지각생이면, 당연히 뒤늦게라도 근대적 통일을 완성해야겠지만 동시에 21세기 복합 네트워크적인 통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남북이 하나 되는 과정에서 주변의 동아시아나 지구적인 차원과의 연계 관계, 또는 남북 관계와 국내 네트워킹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죠. 지구적 그물망 속에서 남북통일은 커다란 거미줄 속의 작은 거미줄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221쪽)

통일을 위한 방안으로 “북한을 개혁 개방 시켜 성장 기반이 구축된 국가로 만드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한이 번영 속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경제 협력을 통해 차츰 통일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거론되었다.
저자들은 그중에서도 특히 영세 중립국화 방안과 복합 네트워크 통일안에 관심을 기울였다. 대한제국이 시도했던 영세 중립국 방안을 21세기적으로 검토하자는 ‘영세 중립국화 방안’은 큰 틀에서 복합 네트워크 통일안과 이어진다. 우리가 국제 정세에 끌려가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야 하며, 정세 파악력이나 외교력에 특히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힘의 세력 분포가 양극화된 경우에 쓸 수 있는 ‘중립’이라는 표현은 힘이 혼재되어 있는 21세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영세 중립을 21세기적으로 표현하면 복합 네트워크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냉전적인 의미에서는 미국과 인접 그물망을 치고 중국과 연결 그물망을 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21세기 복합 시대에는 이중 그물망 치기가 가능합니다.” 즉 복합 네트워크 안에서 전통적 한미 관계는 물론, 점차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한중 관계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복합적인 관계망을 통해 남북통일에 이르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복합 네트워크 통일안의 내용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4강,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한반도 통일이 각국의 국가 이익에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도록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열하일기』에서 배우는 지략 외교

더불어 저자들은 『열하일기』 속 「허생전」 같은 고전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외교 방향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허생과 어용대장 이완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허생은 경제 외교나 군사 외교가 아닌 지략 외교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또한 결혼 네트워킹이나 유학생, 상인 등을 통해 중국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서 중국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청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네트워크 외교, 소프트 파워 외교를 주장한 것이다. 이에 더해, 일회적 프로젝트가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써 남북 경협을 더욱 확대해 민심을 얻어야 한다는 경제적 해법 역시 비중 있게 언급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나면,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다음과 같은 질문들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통일이 가져다준 이점은 무엇이었나?
- 주몽, 대조영, 연개소문 등 북방 영웅들을 즐겨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 개성공단은 남북통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까?
- 북한은 왜 개혁 개방 정책을 시도하지 않았나?
- 북한의 후계 체제는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가?
- 6자 회담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가?
-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 중국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는가?
-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지방사로 편입시키고자 한 ‘동북공정’을 두고 왜 북한과 중국은 대립하지 않는가?
목차
차 례 책을 내면서 7 1. 오늘의 북한과 천안함 사태 11 2.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전개 45 3. 북중 관계의 변천과 미국 4. 글로벌 경제 체제 형성과 새로운 통일 개념의 필요성 75 5. 주변 열강들과의 관계와 21세기 동아시아 정세 99 6. 중국의 전통 외교술과 열하일기의 외교 전략 119 7. 동아시아 냉전 체제의 형성과 분단 한반도 143 8. 북한의 생존 전략과 주체 선군 정치 175 9. 21세기 동아시아 질서의 한반도 통일안 197 후기-좌담회 직후에 일어난 북한의 급변상 239 남북 관계 연표 243